이중국적과 미국시민권 포기

미국 대법원에서는 이중 국적에 대하여 “법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인식된 상태” 이며, “한 사람이 두 개 국가의 시민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으며 양쪽의 의무를 다할 수 있지만, 단지 한 국가의 시민권리를 주장한다고 해서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awakita v. U.S., 343 U.S. 717 [1952]건을 참조하십시오.)

미국 대법원에서는 이중 국적에 대하여 “법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인식된 상태” 이며, “한 사람이 두 개 국가의 시민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으며 양쪽의 의무를 다할 수 있지만, 단지 한 국가의 시민권리를 주장한다고 해서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awakita v. U.S., 343 U.S. 717 [1952]건을 참조하십시오.)

현재 국적에 관한 미국 법률

미국 법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중 국적을 가지고 출생했거나, 이후에 다른 국적을 획득한 것에 대하여 성인이 된 이후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어떠한 조항도 아직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andoli v. Acheson, 344 U.S. 133 [1952] 건을 참조하십시오.)  현재 국적에 관한 미국 법률에서는 이중 국적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이중 국적을 인식하고 미국시민이 다른 국적을 가지는 것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이중 국적을 가진 미국 시민이 두 국가의 상반되는 의무를 지켜야 하게 되는 경우 이중국적을 정책상의 근거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외에 있는 미국시민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미국의 외교 혜택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이 소속 국적의 국가 내에 있을 경우, 그 국가가 자국민에 대하여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중 국적을 가진 미국 사람이 자신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 내에 있다면, 그 국가는 그 사람을 미국 사람이나 이중 국적자가 아닌 자국민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도 개입할 수 없게 됩니다. 즉 한국과 미국의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한국 내에 있을 경우에, 자국민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우선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미국국적 포기는 중대한 결정이므로 신중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미국대사관은 미국국적포기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국적포기비용은 미화 2, 350 달러이며, 국적포기후에는 번복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정도가 소요되며, 국적포기후에는 더이상 미국영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으로 여행시에는 미국비자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국적포기시 이 모든 사항을 신중히 고려후 결정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적포기와 관련된 추가정보는 미 국무부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국적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두번의 방문이 필요합니다.  국적포기를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첫번째 방문예약을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Notarials and other Services” 선택하시어 직접 하시기 바라며, 예약일에  미국여권 또는 미국시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하고 미국시민과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방문시 국적포기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있을것이며, 두번째 방문예약을 저희 직원이 해드릴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두번째 방문일자는 첫번째 방문일로부터 약 2-3주후의 날짜로 결정됩니다.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for Dual Nationals

All male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including dual nationals, have military service responsib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 Military Service Law.

Korea’s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is responsible for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regulations related to military service responsibilities.  The following details related to military service have been provided by Korean officials:

  • Males with multiple citizenships must choose their nationality by March 31 of the year they turn 18.  Those who fail to do so are subject to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 Male ROK nationals who were born in the ROK but later acquire a foreign citizenship automatically lose their ROK citizenship and are no longer subject to Korean military service, whether or not they notify their loss of nationality to the relevant Korean authorities.  However, if these individuals did not abide by military service procedures prior to naturalizing, such as obtaining the necessary overseas travel permits, they may be subject to fines, penalties, and/or incarceration upon return to the ROK.
  • All male ROK nationals between the ages 25-37, including dual nationals, must obtain overseas travel permits from the MMA if they have not completed their military service and wish to travel overseas.  These permits allow applicants to postpone their military service duty up until the age of 37.  Those who lived overseas before age 25, must apply for these permits by January 15 of the year they turn 25.  Applications may be made through a Korean embassy or consulate.
  • There are different categories under which dual nationals qualify for an overseas travel permit, with classification determined by factors including parents’ citizenship or residency status, time spent abroad, and time spent in Korea.
  • In cases where an applicant obtained a travel permit based on their parents’ overseas residency status and the parents have now returned to the ROK, the permit can be cancelled and the applicant subject to military service.
  • An overseas travel permit can be cancelled and an applicant subject to military service if an applicant lives in the ROK for at least six months in a period of one year, or has engaged in for-profit activities in the ROK for a total of 60 days or more during a one year period.

For more complete information, please refer to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website www.mma.go.kr (English available).  The MMA Overseas Travel Procedure Guidebook may also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male dual nation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