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

President Trump in a Cabinet meeting at the White House. (© AP Images)

쉐어아메리카

2017년 1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선포했으며 역대 최고 수준의 대북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통령은 최고위 각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집된 11월 20일 각료회의에서 “이번 지정으로 북한과 관련자들에게 추가적인 제재와 벌칙이 부과될 것이며 이번 지정은 김정은의 살인 정권을 고립시키는 극대화된 압박 전략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는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해 테러지원국 명단을 관리하고 있다. 이 명단에 포함된 국가는 아래와 같은 엄정한 벌칙을 적용받는다.

  • 무기 판매 및 수출 금지
  • 엄격한 수출 통제
  • 경제 원조 금지
  • 기타 금융 제약

이미 북한은 유엔으로부터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다.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에는 이란, 수단, 시리아가 포함된다. 북한은 2008년에 명단에서 제외됐으나 이번에 다시 명단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핵으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암살 등 국제 테러 범죄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을 규탄해왔다. 세계 각국은 각기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북한 외교관을 추방하는 등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격하시키고 있다.

대통령은 앞으로 2주 동안 미국 재무부에서 추가적인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법을 준수해야 한다. 북한은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해야 하며 국제 테러 지원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아시아를 순방한 기간 동안 각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극대화된 대북 압박을 지속할 것임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