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3/16 – 북한 정부와 조선노동당 자산의 동결 및 북한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금지

행정명령 2016년 3월 16일 북한 정부와 조선노동당 자산의 동결 및 북한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금지 미국의 헌법과 더불어 국제비상경제권한법(50 U.S.C. 1701 이하 참조)(IEEPA), 국가비상법(50 U.S.C. 1601 이하 참조), 1945년 유엔참여법(22 U.S.C. 287c)(UNPA), 2016년 대북제재정책강화법(공법 114-122), 1952년 이민국적법(8 U.S.C. 1182(f)) 제212(f)항, 미국연방법전 제3절 제301조 등의 관련 법률에 의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에 근거하고 2016년 3월 2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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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16 – 북한 정부와 조선노동당 자산의 동결 및 북한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금지

서한 2016년 3월 16일 본인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50 U.S.C. 1701 이하 참조)(IEEPA)에 의거하여 북한에 관한 행정명령(‘명령’)을 발동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full tex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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