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9/09 – 북한 핵실험에 관한 대통령 성명

President Barack Obama

성명
오바마 대통령
2016년 9월 9일

미국은 북한의 9월 9일 핵실험을 지역의 안보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합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번 세기에 핵무기를 실험한 국가입니다. 올해 들어 북한이 두 번째로 감행한 오늘 핵실험은 과거에 유례가 없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연이은 것으로 북한은 미국 그리고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핵무기 운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 통수권자로서 미국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미국 정부가 이 위협과 북한의 다른 도발에 비례하는 결연한 의지와 엄중한 태도로 그에 대응하여 국제사회를 이끌어나가도록 보장할 책무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미국은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도 결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정을 저해하는 도발적인 행위는 북한이 주장하는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고사하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무분별하게 추구함으로써 주민을 고립과 빈곤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다수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행위인 오늘 핵실험은 북한이 국제적인 규약과 기준을 무시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음을 입증합니다.

저는 아시아에서 개최된 G20 및 동아시아정상회의를 마치고 어젯밤에 귀국했습니다. 그곳에서 참가국 정상들과 저는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단합된 태도로 촉구했습니다. 핵실험 소식을 접한 저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 그리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이 문제를 별도로 협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이전 결의를 통해 부과된 기존의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동시에 새로운 제재를 포함하여 추가로 중대한 행동에 나섬으로써 불법적이고 위태로운 행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북한에 각인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저는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에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포대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포함하여 지역 내에서 미국의 동맹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한다는 미국의 확고한 공약과 더불어 전 범위에 걸친 미국의 국방력에 의해 보장되는 확장 억지력을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