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대북한 자금 차단 압박 강화

강력한 금융 제재: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새로운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 북한 정권의 도발적이고 불안을 야기하며 억압적인 행동과 정책들은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및 경제의 지속적인 위협이자, 미국의 국제 관계의 불안 요소다.
  • 미국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하는 자금의 획득, 접근, 이전에 관한 모든 수단을 겨냥하고자 한다.
  • 우리는 가장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길은 비핵화로 돌아오는 것임을 북한 지도부에 보여주기 위한 대북 압박을 극대화해야한다.

대상 무역 금융 기관: 행정명령은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관들 아니라, 이러한 거래의 촉진에 관여한 금융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다.

무역: 행정명령은 북한의 선박 및 무역 네트워크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북한을 방문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미국 입항이 180일 동안 금지된다. 또한 180일 이내에 북한 항구에 기항했던 선박과 물건을 바꿔실은 선박 역시 이 금지 대상에 해당된다. 북한은 국제 무역을 해운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다.

행정명령은 다음 사항에 관여한 자들에 대해 재무부 장관이 국무부 장관과의 협의하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o  산업: 북한의 건설, 에너지, 금융서비스, 어업, 정보기술, 제조업, 의료, 광업, 섬유 또는 운송산업;

o  항구: 항만, 공항 및 육상 입국항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항구에 대한 소유, 관리 또는 운영;

o  수출입: 모든 상품과 서비스 또는 기술에 관해 한 건 이상의 중대한 대북 수출 또는 수입

금융기관: 행정명령은 행정명령 발효일 이후 특정 제재 대상 개인 및 기관을 대신한 중대한 금융 거래나, 대북 무역과 관련된 중대한 금융 거래에 관해 이를 알면서도 이행 또는 지원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 이 권한에 따라 대리계좌 및 환계좌의 제한 혹은 차단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 행정명령은 미국 내에 속해 있거나 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북한 연관 계좌에서 시작되거나, 해당 계좌로 최종적으로 들어오거나, 혹은 이를 통과하는 자금을 차단할 수 있는 추가적인 권한을 재무부 장관에게 부여한다.
  • 외국 금융 기관은 미국과의 거래와 북한 조력자들과의 거래 지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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