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6/01 – 미국 재무부, 북한의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을 추가로 제한하는 조치 단행

department of state

보도자료
미국 재무부
2016년 6월 1일

국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조치; 미국 정부, 국제사회 파트너들에게 위험한 북한 정권과의 금융 관계를 단절하는 조치에 동참할 것을 촉구

워싱턴 – 오늘 미국 재무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미국 애국법 제311조에 따른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 국가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재무부는 산하 기관인 금융정보분석기구(FinCEN)를 통해 대상 미국 금융기관이 북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환거래 대리 계좌를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미국 환거래 대리 계좌를 이용하여 북한 금융기관을 위한 거래를 처리하는 행위를 불허함으로써 북한을 국제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더욱 고립시키는 특별 조치를 권고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NPRM)을 고시했다.

재무부장관은 동법 제311조 규정에 의거하여 주요 자금세탁 우려 국가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재무부장관은 미국 금융기관이 주요 자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된 국가를 상대로 적절한 대응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금일 고시된 NPRM에 예고된 특별 조치는 동법 제311조에 허용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제재를 포함하고 있다.

애덤 J. 수빈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대행은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그리고 전 세계 파트너들은 북한이 국제 금융 시스템에 초래하는 중대한 위협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안정을 저해하는 각종 행위들을 지속하는 것을 목표로 기만적인 금융 거래에 관여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면서 “오늘의 조치는 북한과의 금융 관계를 단절하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이며 미국은 다른 모든 정부와 금융 당국들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결의에 입각하여 이와 유사한 조치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 북한 정권이―자국 명의의 계좌를 통해 혹은 다른 수단을 동원하여―전 세계 금융기관들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가 행동에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311조에 따른 지정의 근거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2016년 2월 18일에 제정된 대북제재정책강화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동법은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국가로 지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재무부가 180일 이내에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그러한 경우에는 한 가지 이상의 특별 조치를 예고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에 추가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2016년 3월 2일에 채택한 결의 제2270호는 유엔 회원국들이 결의 채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북한 금융기관들과의 환거래 금융 관계를 단절할 것을 부분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제311조에 따른 조치의 대상국으로 지정된 이유는 (1) 북한이 국영 금융기관과 유령회사를 내세워 대량살상무기와 탄도 미사일의 확산 및 개발을 지원하는 국제 금융 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며 (2) 북한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와 관련된 금융 감독을 거의 혹은 전혀 받지 않고 있으며 (3) 북한은 미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상태로서 그로 인해 양국간에 상호법률지원협정이 부재하고 미국 사법·규제 당국자가 북한에서 기원하거나 북한을 경유하거나 북한에 도달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는 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있으며 (4) 북한이 정부를 지지하기 위해 고위급 관리의 불법 및 부패 행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11조에 따른 조사결과(Notice of Finding) 및 NPRM 특별 조치로 인한 효과

기존의 법률도 이미 미국 금융기관이 북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직간접적인 거래에 관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NPRM이 최종적인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미국 금융기관은 북한 금융기관이 미국 환거래 대리 계좌에 부적절하게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로 실사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북한 금융기관은 미국 금융기관에 환거래 대리 계좌를 개설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부와 국영 기업을 대신하여 수시로 거래를 수행하고 있다. NPRM이 최종적인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제3국 은행의 미국 환거래 대리 계좌를 이용하여 북한 금융기관의 거래를 처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조사결과와 NPRM은 현재 연방관보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문서 모두 연방관보에 게재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NPRM에 대한 의견서는 고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