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3/16 – 북한 정부와 조선노동당 자산의 동결 및 북한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금지

Obama

행정명령
2016년 3월 16일


북한 정부와 조선노동당 자산의 동결 및 북한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금지

미국의 헌법과 더불어 국제비상경제권한법(50 U.S.C. 1701 이하 참조)(IEEPA), 국가비상법(50 U.S.C. 1601 이하 참조), 1945년 유엔참여법(22 U.S.C. 287c)(UNPA), 2016년 대북제재정책강화법(공법 114-122), 1952년 이민국적법(8 U.S.C. 1182(f)) 제212(f)항, 미국연방법전 제3절 제301조 등의 관련 법률에 의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에 근거하고 2016년 3월 2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UNSCR) 제2270호를 참고하여,

미합중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본인은 가장 최근인 2016년 2월 7일에 탄도 미사일 기술을 적용하여 실시된 미사일 발사 그리고 2016년 1월 6일에 실시된 핵실험을 통해 입증된 바와 같이 다수의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고 2005년 9·19공동성명에서 약속한 사항을 위반하여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북한 정부의 행위가 갈수록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본인은 이와 같은 행위에 대응하는 동시에 2008년 6월 26일에 발동되고 이후에 대상 범위가 확대됐으며 후속 행정명령들을 통해 추가적인 조치들을 시행하는 근거가 된 행정명령 제13466호를 통해 선포된 국가비상사태와 관련된 추가적인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제1조. (a) 현재 미국 내에 존재하거나 이후에 미국 내로 유입되거나 현재 미국인이 점유 혹은 지배하고 있거나 이후에 점유 혹은 지배하게 되는, 북한 정부 혹은 조선노동당의 모든 자산과 그에 대한 지분은 동결되며 일체의 이전, 지급, 수출, 인출, 여타 방식에 의한 거래가 금지된다.

(b) 본 조 제(a)항의 금지 규정은 법률에 의해, 혹은 본 행정명령이나 상무부에서 시행하는 수출통제체제에 의해 제정되는 규정, 명령, 지침, 면허에 명시된 범위를 제외하고 적용되며 본 행정명령이 효력을 발생한 날 이전에 체결된 종전의 모든 계약이나 면허 혹은 허가를 불문한다.

제2조. (a) 현재 미국 내에 존재하거나 이후에 미국 내로 유입되거나 현재 미국인이 점유 혹은 지배하고 있거나 이후에 점유 혹은 지배하게 되는, 다음에 규정된 자의 모든 자산과 그에 대한 지분은 동결되며 일체의 이전, 지급, 수출, 인출, 여타 방식에 의한 거래가 금지된다: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자로서 재무장관이 국무장관과의 협의하에 대상으로 지정한 자.

(i) 북한에서 운송업, 광업, 에너지, 금융서비스 등 재무장관이 국무장관과의 협의하에 본 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한 산업에 종사하는 자 

(ii) 수취한 수익이나 물품이 북한의 핵 혹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북한 정부나 조선노동당에 이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북한 혹은 북한 정부나 조선노동당을 대리 또는 대표하는 자를 상대로 금속, 흑연, 석탄, 소프트웨어를 직간접적으로 판매, 공급, 이전 혹은 구매하는 자

(iii) 북한 정부나 조선노동당에 의한 인권 침해나 유린 행위에 관여하거나 조력하거나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 혹은 북한 정부나 조선노동당을 대리 혹은 대표하는 자

(iv) 북한 정부나 조선노동당의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송출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북한 근로자 송출에 관여하거나 조력하거나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

(v) 북한 정부나 조선노동당을 위해 컴퓨터 네트워크나 시스템을 이용하여 북한 국외의 목표물을 공격함으로써 사이버안보를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에 관여하는 자

(vi) 북한 정부나 조선노동당에 의한 검열에 관여하거나 조력하거나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

(vii) 본 행정명령에 의해 자산이나 자산에 대한 지분이 동결된 자에게, 혹은 그러한 자를 도와 재정적, 물리적 혹은 기술적 지원이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중요하게 원조하거나 후원하거나 제공하는 자

(viii) 본 행정명령에 의해 자산이나 자산에 대한 지분이 동결된 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 혹은 지배하는 자 혹은 그러한 자를 위해 실제로 활동하거나 활동한다고 주장하는 자

(ix) 본 항의 제(a)(i)~(viii)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여하려고 시도한 자

(b) 본 조 제(a)항의 금지 규정은 법률에 의해, 혹은 본 행정명령이나 상무부에서 시행하는 수출통제체제에 의해 제정되는 규정, 명령, 지침, 면허에 명시된 범위를 제외하고 적용되며 본 행정명령이 효력을 발생한 날 이전에 체결된 종전의 모든 계약이나 면허 혹은 허가를 불문한다. 본 조 제(a)항의 금지 규정은 상무부에서 시행하는 수출통제체제에 추가하여 적용된다.

제3조. (a) 아래에 명시된 행위들은 금지된다.

(i) 장소를 불문하고 미국으로부터 혹은 미국인이 일체의 물품이나 서비스 혹은 기술을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수출 혹은 재수출하는 행위 

(ii) 장소를 불문하고 미국인이 북한에 신규로 투자하는 행위

(iii) 만약 미국인에 의해 혹은 미국 내에서 행해졌다면 본 조의 규정에 의해 금지됐을 거래를 외국인이 행하는 경우 그러한 외국인의 거래를 장소를 불문하고 미국인이 승인하거나 자금을 제공하거나 조력하거나 보증하는 행위

(b) 본 조 제(a)항의 금지 규정은 법률에 의해, 혹은 본 행정명령이나 상무부에서 시행하는 수출통제체제에 의해 제정되는 규정, 명령, 지침, 면허에 명시된 범위를 제외하고 적용되며 본 행정명령이 효력을 발생한 날 이전에 체결된 종전의 모든 계약이나 면허 혹은 허가를 불문한다.

제4조. 이에 본인은 외국인의 무제한적인 이민 및 비이민 입국이 본 행정명령 제2(a)항의 기준에 하나 이상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미국의 국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며 그러한 자의 이민 혹은 비이민 입국을 중지한다. 그러한 자는 2011년 7월 24일에 선포된 포고 제8693호(유엔안전보장이사회 여행금지 및 국제비상경제권법 제재 대상자에 대한 입국 중지) 제1조에 적용 대상으로 명시된 자로 간주된다.

제5조. 이에 본인은 본 행정명령 제1조와 제2조에 의해 자산이나 자산에 대한 지분이 동결된 자에 의해 혹은 그러한 자에게 혹은 그러한 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IEEPA (50 U.S.C. 1702(b)(2)) 제203(b)(2)호에 규정된 품목을 기부할 경우 행정명령 제13466호를 통해 선포된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본인의 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본 행정명령 제1조와 제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러한 기부를 금지한다.

제6조. 본 행정명령 제1조와 제2조의 금지 규정은 아래의 항목들을 포함하되 그에 국한되지 않는다.

(a) 본 행정명령에 의해 자산 및 자산에 대한 지분이 동결된 자에 의해 혹은 그러한 자에게 혹은 그러한 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자금이나 물품 혹은 서비스를 공여 혹은 제공하는 행위

(b) 그러한 자로부터 자금이나 물품 혹은 서비스를 공여 혹은 제공받는 행위

제7조. (a) 본 행정명령에 명시된 일체의 금지 규정을 회피 혹은 기피하거나 회피 혹은 기피를 목적으로 하거나 위반을 유발하거나 위반을 시도하는 일체의 거래는 금지된다.

(b) 본 행정명령에 명시된 일체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려는 공모 행위는 금지된다.

제8조. 본 행정명령에 포함된 어떠한 규정도 연방정부 혹은 유엔(유엔 산하 전문기구, 프로그램, 기금, 관련 기관 포함)의 직원, 수혜자 혹은 계약자가 공무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거래를 금지하지 않는다.

제9조. 본 행정명령의 목적상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자’라 함은 개인 혹은 단체를 의미한다.

(b) ‘단체’라 함은 파트너십, 협회, 신탁, 합작법인, 주식회사, 그룹, 소그룹, 기타 단체를 의미한다.

(c) ‘미국인’이라 함은 미국 시민권자, 외국인 영주권자, 미국 법률 혹은 미국 내에서 다른 국가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단체(외국 지점 포함), 미국 내에 체재하는 모든 개인을 의미한다.

(d) ‘북한 정부’라 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산하 부처, 기관, 국가의 통제를 받는 주체를 의미한다.

제10조. 본인은 본 행정명령에 의해 자산 및 자산에 대한 지분이 동결된 자가 미국 내에서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받는 경우 자금이나 기타 자산을 순식간에 이동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자에게 본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사전에 예고하게 되면 그러한 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본인은 그러한 조치가 행정명령 제13466호를 통해 선포된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본 행정명령 제1조 혹은 제2조에 따른 결정이나 리스트를 사전에 예고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제11조. 이에 재무장관은 국무장관과의 협의하에 규정과 규칙의 공표를 포함하여 본 행정명령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동시에 IEEPA와 UNPA에 의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일체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전권을 갖는다. 재무장관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그러한 임무를 미국 정부 조직 내의 다른 공직자와 부처에 재위임할 수도 있다. 이에 미국 정부 조직 내의 모든 부처가 본 행정명령의 규정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 범위 안에서 일체의 적절한 조치를 수행할 것을 지시한다.

제12조. 본 행정명령은 어떠한 당사자에게도 법률 혹은 형평의 원칙을 근거로 미국 정부, 부처, 기관, 주체 혹은 공직자, 직원, 대리인, 기타 개인을 상대로 행사가 가능한, 실체적인 혹은 절차상의, 어떠한 권리나 이익도 창설하지 않으며 그러한 의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제13조. 본 행정명령은 2016년 3월 16일 오전 12:01(동부 일광절약 시간)를 기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버락 오바마 

백악관,
2016년 3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