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7/12 – 필리핀-중국 중재 재판 판결 관련 존 커비 대변인 성명

2016년 7월 12일

필리핀 중국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오늘 중재재판소의 판결은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이루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게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아직 검토 중이고 해당 사안에 대해 말씀드릴 의견은 없으나, 이번 사건 초기부터 분명한 중요한 원칙들이 있었고, 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은 법에 의한 통치를 강력히 지지합니다.우리는 남중국해의 영토 해양 분쟁을 중재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지합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할때 당사국들은 협약의 강제적 분쟁 해결 절차에 동의합니다. 오늘판결과 지난해 10 있었던 결정에서 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필리핀이 협약에 따른 권리 안에서 영유권 문제를 재판소에 제소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협약에 명시된대로, 재판소 판결은 최종적이며 중국과 필리핀 모두에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미국은 양국이 그들의 의무를 준수하기를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이번 중요한 판결 이후, 우리는 모든 당사국들이 도발적 성명이나 행동을 삼갈 것을 촉구합니다.이번 결정은 해상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의 새로운 기회가 있고 그렇게 되어야합니다.

우리는 당사국들이 국제법에 따라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대로영유권 주장을 명확히 하고,서로 협력해 분쟁을 처리, 해결하기를 권합니다. 그럴 해상 분쟁의 지리적 영역을 좁히고, 분쟁 지역에서의 행동 기준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근원적인 분쟁을 강압 혹은 무력 사용이나 위협없이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 협의의 바탕이 마련될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