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6/01 – 한미 경제 협력 : 현황과 전망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세계경제연구원

Mark Lippert

연설
마크리퍼트 주한미국대사
2016년 6월 1일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국어로). 오늘 뵙게 되어 기쁩니다. 사공일 이사장님, 친절한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께서 오늘 제가 할 강연의 내용을 매우 간결하고 핵심적으로 잘 소개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이사장님께서 해주신 친절한 말씀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계경제연구원을 다시 찾게 되어 기쁩니다. 제가 이 곳에 선 것이 1년여 전이었는데, 이 자리에 서는 것은 언제나 기쁜 일입니다. 이 곳에 전 세계의 수많은 훌륭한 연사들이 초청되고 있는데, 이사장님께서 오늘 이렇게 저희에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세준이 아빠라는 점과 관련하여 오늘 간신히 시간에 맞춰 이 곳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준이가 제 컴퓨터를 반복해서 쾅쾅 치기를 좋아하는 바람에 오늘 아침 이 연설문을 인쇄하는 일이 사실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도착하게 되어 기쁩니다.

제가 꼭 드려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미대사관은 세계경제연구원에 마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연구원은 항상 미대사관에 문을 열어 두었습니다. 그간 전임 대사들부터 초급외교관에 이르는 모든 대사관 관계자들이 한국 및 이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규정할 경제 이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재계 지도자, 정책 입안자, 경제학자, 언론인 및 외교관으로서 우리 모두는 이사장님의 리더십과 공헌으로부터 혜택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건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깊은 영광입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양국 국민과 양국의 공동 번영은 한미 동맹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동 번영은 양국 정부, 양국 정상 및 양국 국민에게 있어 중대한 우선과제입니다.

양국 경제가 활기차고, 탄력적이며, 성장 중에 있을 때 양국 관계가 최고의 상태에 있게 됩니다.

양국이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고, 상품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민간부문의 역동성을 보장할 때 양국 관계는 최고의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선 지) 1년이 지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양국 경제 관계가 매우 탄탄하다고, 아마도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탄탄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몇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 2012년 이후 1,300억 달러 수준이었던 전체 교역관계가 거의 1,500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 한국의 대미 외국인 직접투자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 36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 미국은 한국 내 최대 외국 투자국으로 지난 해 55억 달러를 투자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52 퍼센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 한국은 현재 미국의 6대 교역국이고, 미국은 한국의 2대 교역국입니다.

말씀드린 점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제적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그 어떤 때보다, 우리의 지속적인 공동 번영을 보장하는 열쇠는 이미 탄탄한 양국의 경제 관계를 더욱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함께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21세기까지 한미 양국의 성공과 성공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찰은 존재합니다. 경제 협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익, 상업적 경쟁 등 여타 요소들이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 같은 경우 낙관론을 가질 강력한 이유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첫째, 전례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정책 및 경제 목표가 매우 가깝게 조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정부 및 경제 지도자들이 모두 똑같은 것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일자리 창출을 원합니다. 투자와 지속가능하며 공평한 경제 성장을 원합니다. 개방성, 혁신, 규제 조화 및 일관성 강화를 원합니다. 이는 한미 양국의 공동 번영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낙관론을 갖는 두 번째 이유는 양국의 상업 및 교역 관계의 구조와 성격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상업적 협력을 위한 흥미진진하고 새로운 기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기업들은 서로 적극적으로 경쟁할 것이고, 전 세계 다른 기업들과도 경쟁할 것입니다. 우리는 경쟁이 없는 상황은 원하지 않습니다. 경쟁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경쟁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고 양국 관계의 성격이 변화하였기에 미국과 한국 기업 사이에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농업, 기술, 소매, 제조, 서비스 분야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민간 기업들은 양국 경제의 성격 변화에 힘입어 새롭고, 흥미진진하며, 수익성이 있는 방식으로 함께 사업하는 방안을 찾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경제 관계의 비-제로섬 성격이 점차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원유 수출 금지 해제 및 콘덴세이트 관련 미국 정책의 변화는 한국 내 에너지 수요와 한국 석유·가스 부문의 구성과 결부될 경우 새로운 기회를 제시합니다. 일부는 단기적 기회이고 일부는 아마도 에너지 공조 심화를 위한 장래의 기회일 것입니다.

신설된 마이크로소프트 사이버범죄 대응 센터는 새로운 협력과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또 다른 흥미진진한 분야를 상징하는데, 1주일여 전 매우 성공적인 방한 일정을 가진 미국의 사이버보안 무역 사절단이 얼마 전 이 곳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절단은 방한 기간 동안 한국측과 81건이 넘는 회의를 열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소, 더 성숙한 협력관계 사례들도 꼭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3M과 LG의 협력관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협력관계는 한미 양국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기업 중 2개 기업 사이의 파트너십으로 진정으로 놀라우며, 종종 과소평가되고 있는 파트너십입니다.

낙관론의 세 번째 이유는 제가 언급한 첫 번째 및 두 번째 이유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과학 기술, 창조 산업, 금융 서비스와 같은 우선 분야에서 양국 국민과 산업은 탄탄하고 상호보강적인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자연스러운 파트너십, 특히 중소기업 간의 파트너십이 적절한 법적, 규제적, 무역적 구조를 통해 뒷받침되고 촉진된다면 상당한 추가 성장을 이끌어 낼 기회가 현재와 향후에 존재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미국 벤처캐피털 회사와 한국 스타트업 기업이 협력하고,
  •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일부 최고 미국 기업들이 한국 학생을 고용하며,
  • 소규모의 미국 스타트업 기업들이 한국 내에서 파트너사와 직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는 모두 매우 가슴 설레는 미래의 기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정책 조화, 경제적 이해관계 및 구조의 융합, 깊고 상호보강적인 전문 지식, 이러한 점이 한미 관계의 미래를 낙관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제가 또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려운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동맹은 어려운 도전과제를 함께 헤쳐나갑니다. 그리고 양국의 미래를 위해, 양국 공동의 우선과제를 위해, 우리는 지금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박사가 한 때 말했던 것처럼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란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잠시 동안 공동의 경제 의제 상 양국이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세가지 우선 분야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
  • 두 번째, 한미FTA를 넘어 이를 기반으로, 특히 규제 개혁 및 조화라는 양국의 공동 목표를 통해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 세 번째, 경제 정책 관련 공조 및 조율을 강화하여 우리가 매일 한국에서 양자 차원에서 논의하는 양국 공동의 경제적 가치가 전 세계의 다른 국가로도 확산되고 TPP 등 다자 경제 협의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발전되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한미FTA 이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낙관론과 양국이 이미 지닌 탄탄하고 심도 있는 경제 파트너십은 많은 부분 한미FTA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한미 양국 공동의 의지에서 기인합니다.

한미FTA는 양국 경제 관계의 주요 축입니다. 매우 높은 수준의 협정으로 전 세계에서 부러움과 참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 그동안 한미FTA 이행에서 때때로 너무 더디기도 했지만 탄탄한 진전이 있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시장 개방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제 임기 동안 양국 정부와 민간부문 대표들은 원산지 규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양국은 자동차 부문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사들이 배출량 저감 신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할 경우 인정값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융 서비스에서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한미FTA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고,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지적재산의 보호를 강화하였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필요 이상으로 사업하기 어려운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 일부는 완전한 한미FTA 이행을 달성하기 위해 아직 남아 있는 이슈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법률 서비스 시장을 개방해야 합니다. 특히 변호사들의 업무 가능 영역에 제한이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동 시장이 개방되면 법률 상담의 수준이 높아지고, 한국 변호사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들에게 취업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또한 한국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의 변호사 수임료가 낮아짐으로써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대차대조표 상에 나타나는 관련 비용이 줄어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도 확대됩니다.

한미FTA에서 양국이 추가로 진척을 이룰 수 있는 두 번째 분야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물품 통관을 위해 양국이 한 약속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일이 없도록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국의 특송 회사들이 신속하고 빠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신속함은 이들 기업의 핵심입니다.

이 밖에도 한미FTA의 강력한 이행을 위해 우리가 협력할 필요가 있는 몇몇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양국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 분야에서 매우 훌륭한 실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한미FTA 이행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더 잘 할 수 있고 더욱 큰 포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한미FTA 이행 관련 이슈들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양국 경제 관계의 잠재력을 모두 실현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 것입니다.

사실 부분적으로는 한미 FTA 이행에서 우리가 큰 진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한 이슈들은 점점 엄밀히 보면 한미FTA 협정문에서 다뤄지지 않은 사안들입니다.

이 이슈들은 한미FTA 이행과 혼동되는 경우가 잦은데, 이는 이 이슈들이 양국이 한미FTA 프로세스를 통해 향상시키고 능률화하려는 똑같은 부문과 산업 중 다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하자면 이러한 “포스트-한미FTA” 사안들은 한미 FTA의 정신과 보다 밀접히 관련된 것이고,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양자 이슈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에서 진전을 이루는 것은 양국 경제 관계를 공동 번영의 다음 단계로 이끄는 열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 강연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업 환경 개선입니다.

양국 관계의 탄탄함은 한미FTA의 강력한 토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정부가 경제 정책 목표에서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미국과 한국 기업들이 많은 사안에서 같은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독특한 협력 기회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협력하여 한국 내의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상업 환경을 심화하고 더욱 강화할 과거 어떤 때와도 다른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을 촉진하고, 21세기의 번영을 담보하는 환경을 말합니다.

물론 이러한 환경을 구축하려면 국내 개혁, 양자 협의, 다자 협의체 등을 포함하는 다면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 중 다수는 국내 이슈로 그 윤곽은 한국 국민들과 한국 정부가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런 이유로 제가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다만 말씀드린다면 최근 OECD 한국경제조사 보고서에 한국 정부가 G20에 제시한 구조개혁안이 엄청난 가능성을 지니고 있고, 수출 성장을 재점화하고 수출 감소세를 뒤집을 수 있다고 언급된 점은 고무적입니다.

따라서 저는 한국에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제게 반복적으로 언급한 일련의 사안들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출장을 다닐 때나, 한국 내 민간 부문 관계자들과 협의할 때, 미국 내 민간 기관들과 협의할 때, 미국에 일시 귀국했을 때, 소기업 소유주, 정부 관료, 대기업 임원 할 것 없이 반복적으로 이 얘기를 듣습니다. 한국에서의 다양한 상업 활동에 관해 미국인과 한국인이 모두 이러한 똑같은 이슈들을 제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공통적인 반복어구는 규제 개혁, 조화, 일관성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점입니다.

한미 군사동맹 측면에서 양국 군대는 협력과 전투 능력 증진을 목적으로 상호운용성을 심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군사동맹과 마찬가지로 우리 양국 간에는 공동의 규제 언어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 세계 다른 국가들과도 공동의 규제 언어가 필요합니다.

이는 양국 경제가 더욱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돕고, 우리 기업들이 상대국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우리의 발목을 잡을 시장의 비효율성과 왜곡을 제거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비유를 다시 사용하자면, 이는 우리의 경제적 상호운용성을 증진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이에 대해 5월 중 경제관계부처 장관 회의에서 “규제 완화는 민간 부문의 창의성과 투자를 극대화해 새로운 성장 분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유 경제부총리께서는 박 대통령님의 반가운 말씀에 부연하여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모든 차별 조치를 없애기 위해 경제 및 금융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증진할 것”이라고 언급하신 적 있습니다.

미국도 이 목표를 강력히 공유하며, 이에 호응할 것입니다.

2015년 10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 중인 규제 개혁에 대해 함께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개혁을 환영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미국 내 외국 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그의 대표적인 프로그램SelectUSA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SelectUSA 담당자들은 매일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투자를 미국으로 유치하는 것입니다. SelectUSA는 우리의 국제 파트너들이 미국에서 최고의 기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기준에 입각한 공정하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한 규제 환경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것이 이토록 중요할까요? 우리는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왜 글로벌 기준에 입각한 공정하고,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규제 환경이 필요할까요?

세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에는 국제적 규범을 따르지 않는,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기업 규제가 너무 많다는 인식이 퍼져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자동차 부문에 이르기까지, 종종 듣는 얘기가 “자동차 좌석 넓이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뿐,” 혹은 “데이터를 위한 별도 서버를 마련하라는 나라는 한국 뿐”이라는 얘기들입니다. 한국에만 있는 이러한 규제들로 기업들은 국내용과 해외 시장용이라는 두 개의 규제 언어를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는 미국 기업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경쟁하려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비용과 비효율성을 야기합니다.

둘째, 규제를 정할 때, 이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한국 및 외국 기업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규제에 대한 명확하고 공통된 해석이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면 규제의 해석과 적용 역시 바뀌곤 합니다.

심지어 담당자와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규제의 해석 차이가 크고 달라서, 시장의 왜곡과 불확실성을 키우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 및 외국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장애물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추구하는 자유 무역 환경 조성 노력에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전세계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다보면 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꺼릴 수 있어, 한국 기업들로서는 잠재적으로 가치있는 파트너십을 놓칠 수 있고, 또한 한국 시장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신입 사원부터 대표까지 대부분의 자리에 한국인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민들에게는 일자리를 놓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간과 노력을  보다 의미있는 시장 활동에 쓸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불필요한 국내 규제를 따르느라 귀중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훌륭한 경제 전문가들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공정하고 예측가능하며 투명한 환경은 성장과 일자리 둘 다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고 독특한 규제는 이를 필요 이상으로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청년 실업이 심각한 문제인 요즘, 고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도 줄어듭니다. 연구 개발, 인프라와 기술에 대한 지출이 줄어듭니다. 자본 투자 역시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고 수출 기회에 배정되는 재원 역시 줄어듭니다.

다행인 것은 이것이 경제의 깊은 구조적인 문제때문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정책 입안을 통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미 양국 모두 대통령부터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강력한 정치적인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이미 우리는 함께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왔다는 점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이러한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협력할 때, 우리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몇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있어 상당히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같은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데이터 해외 이전 및 관리를 안전하고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보다 일관된 규제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에서는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규제 정보 포탈을 만들었습니다. 이 포탈에서는 영어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이해당사자들과 마주 앉아 의견을 듣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될 경우 모든 국내 및 외국 항공사들이 한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정비 기록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의 수정을 발표했습니다. 이같은 규정은 전 세계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만약 시행된다면 항공사의 경쟁력과 나아가 보안까지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비즈니스 환경에 관한 여러 의견을 듣기 위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원사들과의 연속적인 만남의 자리를 제의했습니다.

이 모두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이루어온 성공 사례입니다.

이처럼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들과 기타 노력들은 그동안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미국대사관이 제시한 여러 제안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 한국 및 외국 기업들에게 예정된 규제에 관해 적절한 고시와 의견 수렴 기간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 범위와 규모를 더욱 넓히자는 것입니다.
  • 정책과 구상안을 가시적인 개혁 성과로 바꿔가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 그리고 실무 담당자들부터 이러한 개선안을 일관되게 시행, 적용하고, 그 해석 역시 정부 부처들 간에 광범위하게 공유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껏 함께 이뤄온 성과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앞으로 해야할 일이 아직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라는 훌륭한 파트너와 앞으로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정리해 말씀드리자면 규제 개혁, 조화, 일관성은 사실 퍼즐의 한 부분입니다. 노동과 통화 등 다루어야할 다른 어려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이에 관해 한국이 제시한 계획은 OECD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규제 개혁, 조화, 일관성이라는 공동의 목표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더라도 이것이 한미 양국 두 나라가 모두 추구하는 역동적인 비즈니스 환경 정착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또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정부 규제가 사실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상품 안전, 공익 모두에 있어 중요합니다.

그러니 오해는 말아주십시오. 모든 규제를 전부 다 없애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동맹의 정신으로 함께 협력하여 적절한 균형점을 찾자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이 개방성과 경쟁력을 유지하고 같은 규칙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자는 것입니다. 공동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두 나라는 이를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세번째와 네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협력과 조율을 더욱 확대해서 우리의 공통 경제 가치들이 다른 국가들로 확산되고 세계 다자 경제 무대에서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우리가 한국을 비롯해 서로 같은 지향점을 가진 국가들과 함께 모범적인 관행을 수립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이같은 관행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 자유 개방 경제, 인권 보호 등 가장 중요한 가치들 중에서도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고 우리 외교 관계 역시 “글로벌화”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경제 관계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양국 정부 및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 및 세계에서 통용되는 공정하고 일관되며 투명한 규칙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여기에는 규제 입안,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비용 효용 분석 등에 있어 모범적 관행을 만드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여기서도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영국의 규제 담당국과 협의했고, OECD 및 호주의 규제 담당 관료, 전문가들과도 워크샵을 열어 규제 모범 사례를 논의했습니다.

우리 정부간에 서로 규제 정보 와 접근법을 교류할 수 있는 채널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이같은 중요한 협력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협력은 우리의 무역 및 규제 언어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협력은 이 지역의 규칙을 세우는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지난 국정 연설에 나왔듯이, 미국과 한국처럼 같은 지향점을 가진 국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이 지역의 경제 규칙을 세우지 않는다면,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이를 하게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우리가 한미 FTA에서 힘들게 협상해낸 것과 같은 높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다자 무대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같은 지향점을 가진국가들이 함께 여타 국가에서도 공통의 이해가 걸린 사안들에 관여해야 합니다. 해당국에서의 비즈니스 규칙과 규정이 우리의 집합적 기준에 부합하고 이해당사자의 우려를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열린 경쟁을 촉진하는 동등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의 규칙을 세우자는 얘기는 이제 제 마지막 주제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얘기로 이어집니다.

TPP는 태평양 국가가 이 지역의 규칙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여기에는 공통의 규제 언어 추구 역시 포함됩니다.

TPP는 일관되고 건전한 규제의 중요성을 직시하며 따라서 규제 일관성에 관한 챕터가 협정 안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TPP는 스마트한 규제를 쉬운 용어로  수립할 때 중앙 정부 부처간 조율이 중요하다는 것과,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있어 자유 무역이 동반하는 비용과 혜택, 리스크 및 그 결과 분석을 토대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이 TPP가입의 “자연스러운 파트너”라고 했고, 우리는 한국의 이같은 관심 표명을 환영합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월 양국의 TPP 협의를 “가속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TPP 의무 중 많은 부분들이 이미 한국이 기존에 약속했던 것들이며, 한국은 TPP가입국 12개 국 중 10개 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상황입니다.

즉, 한국은 TPP 가입에 있어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TPP 가입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무역, 노동, 환경 등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약속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들외에, 다루어야할 다른사안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입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국과 미국이 이 문제를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미국으로서는 TPP가 미국 국내에서 거쳐야 할 과정을 마쳐야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TPP 통과에 집중해서, 일단 단기적인 목표를 국내 절차를 마무리 하는데 두고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TPP의 혜택과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 의회, TPP 회원국, 그리고 “TPP 우호국들”과의 협력을 더욱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얘기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매우 낙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낙관하는 이유는 우리 양국 정부와 기업들이 현재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과 그에 대한 해결책에 있어서도 대부분 같은 견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 분야에서 훌륭한 파트너로 함께해온 우리 두 나라가 오래도록 좋은 성과와 성공 사례를 보여왔기에 저는 낙관합니다.

우리가 함께 논의하는 내용들이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저는 낙관합니다. 세계 최대의 에너지 공급, 혁신의 역사, 높은 국민 교육 수준, 역사상 최고의 개발 성공 사례 한국, 공통의 가치, 세계 최고의 기업들,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 최고 수준의 FTA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이 63년간 굳건히 유지된 한미 동맹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토대로 번영의 다음 장이 써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토대로 공통의 경제, 상업적 이해 관계들이 증진되고, 또 이를 토대로 우리 두 나라는 더욱 강해질 것이며 후손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한 과거에 뒤이어 우리는 지금 전례없는 방식으로 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는 더욱 밝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