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5/25 – 마크 W.리퍼트 주한미국대사, 제주포럼 연설: 저탄소 기후 탄력적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과 국제협력

Mark Lippert

-세션 제목-
저탄소 기후 탄력적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과 국제협력

연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제주, 대한민국
2016년 5월 25일 :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크 리퍼트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어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직면한 기후 변화 현안들을 다룬 앞선 두번의 발표를 따라가기는 정말 어렵군요.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계신 패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약력을 살펴 보시는 것만으로도 패널 여러분이 가진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지식, 진지하고 실질적인 관심, 오랜 경험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국장님, 외교부, 제주포럼이 이런 패널을 구성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바로 제주포럼이 다루고자 하는 문제들을 위한 패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세계가 직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주포럼의 목적이고, 오늘 패널 구성에 대해 찬사를 받을 만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기후 변화의 중요성

제가 오늘 이 패널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이 문제가 미국, 오바마 대통령, 케리 장관, 수많은 고위 행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미국민들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몰두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국제사회와 미국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봅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굳이 과학자까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권위있는 연구의 97%가 기후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말합니다. 홍수, 전례없는 가뭄, 높은 기온 등이 그것입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결과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오바마 대통령 또한 종종 마틴 루터 킹을 인용해 기후 변화에 있어 “너무 늦은 것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더이상 늦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미국이 명백히, 국내적으로, 이곳 한국의 훌륭한 파트너들과 상호적으로, 그리고 국제 사회와 다자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몇가지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내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이 문제를 야기한데 있어 우리의 역할도 인정하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책임 또한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가 지구, 그리고 물론 미국에, 동력을 넣는 방식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우리의 성과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7년 남짓한 임기동안 우리가 이룬 성과를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몇가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정에너지 기술과 경제

먼저, 우리 미국은 지난 20년동안 그랬던 것보다 적게 배출할 것입니다. 우리는 2025년까지 자동차가 가스 1갤런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두배 늘리고, 풍력 발전을 세배 늘리게 될 것이며, 태양열 발전의 가용성이 급증하는 반면,  그 비용은 급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부 석탄 및 탄소 기반 발전소를 위한 공공 재정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메탄과 관련해서는 2025년까지 배출량을 400,000숏톤 줄일 네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행동계획과 청정발전계획을 통해 우리는 발전 부문에서 발생하는 탄소 오염을 2030년까지 32% 줄여 2005년 수준 이하로 낮추는 일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부 차원에서 수많은 통계와 성과를 계속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노력과 기타 조치들의 결과, 우리는 탄소오염을 지구상 어떤 국가보다도 더 줄이게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훌륭한 성과인 것은 인정하면서도 아직 더 해야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패널 참가자 중에는 우리가 더욱 생산적일 수 있는 분야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언급했던 일부 현안들을 위한 더욱 긴밀한 정책 조율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 국방부, 환경 관련 기관들 말입니다. 이 때문에 백악관 리더십이 매우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합니다.

 

파리 협정

하지만 이제 시야를 빠르게 세계로 돌려 말씀드리자면, 모든 선진국들이 생산량을 0으로 줄인다해도 탄소 배출량의 65%는 여전히 개발도상국가들에게서 나올 것입니다. 탄소 오염은 탄소 오염입니다. 케리 장관은 탄소 배출이 베이징이든 방콕이든 볼티모어든 콜카타든 케이프 타운이든 그 어디에서 일어나도 여전히 지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파리 협정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앞서 상영된 슬라이드에서 파리에서의 성과 및 목표에 대한 중요한 지표를 자세히 설명한 것입니다.

저는 어떠한 협정도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리 협정의 모든 목표가 달성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 길의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파리에서 거둔 의미있는 성과나, 파리협정이 우리가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플랫폼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퇴색시키지 않습니다. 파리 협정의 자세한 내용까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우리 미국이 이 협정을 강력히 지지하는 이유를 몇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파리협정은 야심찬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슬라이드를 통해 우리가 온도 상승폭을 섭씨 2도 이내로 유지하고 1.5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두번째는 융통성입니다. 파리 협정은 국가별 다른 능력, 경제, 역량 등을 인정하고 있으며, 바로 이런 이유로 여러분에게는 국가 기획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긴 해도 국가 기획 구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있었습니다. 구속력 부재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세번째 점인 투명성 – 구속력 있는 – 이 중요합니다. 파리 협정은 감독과 지원, 우수 사례 공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슬라이드에서 보셨듯이 5년마다, 일부 분야에서는 더 자주, 주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파리 협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점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파리협정은 세계적이라는 것입니다. 190여개국이 협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95% 이상을 차지합니다. 도슨 씨가 정치적 리더십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175 개국 지도자들이 뉴욕에서 이 협정에 서명한 점은 우리의 관료정치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협약 자체 이외에 중요한 점 두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협정은, 지도부는, 민간 분야, 민간 자본이 협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장에 큰 신호를 보냈습니다. 또한 파리 협정은—제가 생각하기에 이점이 협정의 지속적인 결과 중 하나라고 보는데요—바로 20여년간 우리를 가로막았던 낡은 주장을 타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를 드라마같다고 했습니다.

파리 협정을 통해 과거의 몇몇 논쟁거리들이 사라졌습니다. 그 중에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오래된 격차를 줄이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미국과 중국이 함께하고, 이것이 거대한 촉진제로 작용하여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오래된 논쟁으로는 민간 부문의 관심을 끌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파리와 그 외 국제 기관들의 주변을 살펴보시면 자원, 지도력, 전문성 등을 제공한 거대하고 영향력 있는 기업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발전과 책임있는 환경관리 중 하나를 택일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과거의 잘못된 사회적 통념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경제적 지표를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케리 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여러 연설을 통해 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연설에서 그는 “청정 에너지는 세계적으로 가장 거대한 경제적 기회중 하나”라고 이야기하였으며, 2035년까지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투자수요가 약 50조 달러, 네, “조” 단위 입니다, 에 달할것이며 그 외의 수많은 경제적 기회들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정 에너지의 비용은 과거에 비해 많이 낮아졌으며, 기후 변화가 가져올 결과와 비교하였을때 더욱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표중 하나인 태양광 에너지의 비용은 과거에 비해 80% 감소하였으며 설치 용량은 500%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청정 에너지가 현실적인 경제적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한국에서도 2030년까지 이 분야와 관련된 약 1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개척될 것이며 해당 산업 분야에서 500,000여개의 직업을 창출 할 수 있을것이라고 박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기회와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께서는 미국은 지난 20년동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그 어느때보다도 낮은 수치로 끌어내린 반면 경제 성장률은 최고조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것이 가능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정 에너지

파리 협정에서 벗어나서, 세번째이자 끝에서 두번째의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자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여지껏 저를 통해 미국이 진행중인  노력이나 파리 협정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는 이야기들을 들으셨습니다. 이제는 자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상당 부분의 경우 자원을 통해 목적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그 외 산업국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도상국들의 능력을 키우고 해당 국가들에 저가 기술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일일히 불러드리진 않겠지만, 이 부분에 대하여 미국은 매우 진지하게 공헌과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 미션” (Mission Innovation)을 예로 들어보죠. 혁신 미션은 세계가 처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연구와 개발에 대한 노력에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형성되었습니다. 저희의 목적이자 목표인 기후 변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술적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에 대한 좋은 소식은, 저희는 단순히 “필요하니까,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라고 말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중요한 계획의 실현을 위한 기부액을 기존의 50억 달러에서 그 두 배인100억 달러로 늘릴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많이 들어본, 대한민국이 훌륭하게 시작하여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는, 녹색 기후 기금에는30억 달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상기 국제기구 및 다른 기관들의 업무 성과가 어떻게 각국에 다방면으로 도입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우슨씨가 이미 굉장히 훌륭하게 설명하여 주신바 있습니다.

미국내 연간 기후 재정은 약 23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 중 8억달러는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되며, 거의 10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이 보조금이나 대출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화면을 보시면 코펜하겐 합의로 연간 1000억 달러가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심각한 수준의 재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부문에 관하여 한말씀 드리자면, 저희 계산에 의하면 현재 기후 관련 프로젝트들에 대한 투자액은연간 65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대기업들과 금융 기관들이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해주고 있죠.  시티은행은 향후 10년간 매년 1000억 달러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향후 10년간125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골드만 삭스 또한 향후 10년 동안 10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투자액들과 같이 소비되는 자원들은 목표의 심각성에 대하여 알릴 뿐만 아니라, 해당 시장에 이만한 규모의 자금이 돌고 있다는 사실 또한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국제 협력

앞으로 저희가 단기간 내에 해결해야할 목표로 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과 관련하여 이야기하기 전에, 제 평상시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조금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되겠네요. 바로 양국의 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10월 양국의 대통령들께서는 기후 변화 문제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이후 에너지와 환경을 포함한 한미 동맹의 다섯가지 새로운 선결 과제가  지정되었으며, 두 대통령들의 지지하에 상기 과제들은 저희 동맹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역별 지능형 전력망 부터 다자간 업무, 에너지 저장 관련 사항등을 포함한이미 진행중이던 여러 업무들이 가속화되었으며, 그 우선순위들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양국의 미래의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자면, 양국의 지도자분들은 다우슨씨가 설명하신 문제들 중 일부의 해결, 즉 이 문제에 젋은 전문가들을 초기에 끌여들여 미래의 훌륭한 지도자들로 키워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싶다는 의향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이후의 계획에 대해 마지막으로 두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수소불화탄소 (HFC) 관련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몬트리얼  의정서의 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러한 외교적 노력이 올 가을까지 결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미국의 최우선 과제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한, 파리 협정의 이른 비준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케리 장관이 4월경 뉴욕에서 50개국의 수석 대표들과  함께하며 파리 협정의 빠른 비준을 위해 노력하신 모습을 기억하실거라 생각합니다.

 

맺음말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자면, 저희는 미국내, 그리고 훌륭한 동맹국인 한국과 진행중인 내용들 및 그 외 여러 성공적으로 진행중인 다국적 업무들에 대하여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저희는 고난을 극복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이를 위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