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

Purchased in 1884, the Minister’s (and later Ambassador’s) Residence had been in the possession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longer than any other U.S. ambassador’s residence in the world before being rebuilt in 1974. Former American Minister to Korea Horace Allen wrote of it in 1908: “The native architecture was preserved as far as was possible to the intense delight of visitors of an artistic tempera-ment, who never fail to lavish praise over the effect of the beamed and raftered ceilings fully exposed, with neat white paper between the rafters.” (Above) The Minister’s Residence, ca. 1890. (Photo: U.S. National Archives)

미국과 조선은 1882년 조미 수호통상조약을 체결,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미국의 첫 외교 사절이1883년 도착했다. 루셔스 하드우드 푸트는 초대 주한 미국공사로 부임했고 현재 주한미국대사관저의 부지를 매입했다. 1884년 호러스 뉴튼 알렌 박사는 조선 최초의 서구식 의료기관을 설립했다. 이후 이 기관은 세브란스 병원이 된다. 1885년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는 조선에 도착했고, 이후 조선기독교학교 교장이 되었다. 이는 연세대학교의 전신이다. 이후 양국 관계는 1905년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장악할 때까지 이어졌다. 1910년 일본은 이후 35년간 이어진 조선 식민 통치를 시작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일본의 항복 이후 한반도는 38선을 경계로 둘로 나뉘어, 남한과 북한은 각각 미국과 소련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통일 독립 국가를 향한 최초의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1948년 남쪽의 대한민국과 북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두 개 국가가 수립되었다. 1949년 미국은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었다.

1950년 6월25일, 북한군이 남한을 침략했다. 이에, 미국의 주도로 16개국의 유엔 연합군이 방어에 나섰다. 그 해 말, 북한을 지지하며 중국이 전쟁에 뛰어들었고, 이후 약 2년간 교착 상태가 지속되다가 1953년 7월27일 정전 협정이 체결되었다. 평화 조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전쟁이 멈춘 1953년, 미국과 한국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포괄적 동맹 관계의 근본이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전후 수 십년 동안 한국에서는 독재 정권 하의 정치적인 혼돈기가 이어졌으나 시민 사회가 활성화되면서 독재 통치에 맞서는 강력한 시위로 이어졌다. 민주화 운동은 1980년대 더욱 격화되었고, 한국 사회는 지금의 활발하고 민주적인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시작했다. 한미관계는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통의 가치를 토대로 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상호 신뢰와 민주주의∙인권∙법치라는 공통의 가치, 그리고 공통의 이해 관계와 영속적인 우정을 바탕으로 오랜 협력의 역사를 공유해왔다. 한미 양국은 지역적, 세계적인 위협에 맞서는 동시에 각자의 경제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있다. 미국은 외부의 침략에 맞서 한국 방어를 지원한다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에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를 주둔시켜왔다. 2020년 한미는 동맹 수립 67주년, 한국전 발발 70주년을 맞았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주한미군과 한국군 간의 작전 조율을 담당한다. 미국과 한국은 남북, 북미 간 관여, 대북제재 이행 및 남북 협력에 있어 긴밀한 조율을 유지해오고 있다. 한국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했다) 개정된 한미FTA (KORUS FTA) 이행 등을 통한 양국 간 무역 투자 관계가 한미관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차 증가해왔다.

최근 한미 동맹은 심도 있고 포괄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확대되었고, 지역 및 세계의 리더로서 한국의 역할은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 코로나 19 대응 모범 국가로서 한국이 전세계의 귀감이 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코로나 19 대유행 초기, 한미 양국은 항공 운항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여행자 검역 대책 마련에 협력하였다. 한국은 마스크 250만 장을 비롯한 필수 의료품을 미국에 지원하였고, 75만 개의 코로나 진단 키트 구매를 주선하였다. 양국 전문가와 정책 입안가들은 코로나 19 퇴치에 대한 모범 사례를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2019년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해양 자산을 투입하기로 하였고, 국제해양안보구상과 정보 공유를 약속하였다. 또한 한국은 보건 안보, 여성의 권익 신장, 인도주의적 지원 등 개발 노력을 주도하는 주요 공여국이기도 하다. 한미 양국은 양국 정책 입안가들이 모여 경제 현안을 조율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따른 지역 경제 협력 증대를 모색하는 연례 한미고위급경제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면서, 한미 동맹은 우주, 에너지, 보건, 기후 변화 및 사이버 등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 기회에 중점을 둔 역동적인 관계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2015년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했고, 상호 관심있는 민수용 원자력 문제를 다루기 위한 한미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양국은 또한 2016년 민간 우주 탐사 분야의 협력 증진을 위해 한미 우주협력협정을 체결했고, 2년에 한번씩 장관급 과학기술 공동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있다. 포괄적 한미과학기술협력협정(STA) 은 호혜적 과학 협력을 증진시켜왔다. 한국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인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으며 세계수산대학을 설립하였다.

한미 간의 인적관계는 다면적인 한미관계의 중심 기둥이다. 한국은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의 절대적 숫자로는 3위, 인구 대비1인당 숫자로는 1위 국가이다.  육 교류 프로그램으로는 다양한 한국 학생들이 미국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웨스트(WEST) 프로그램을 비롯해 풀브라이트 교류 프로그램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2017년 6월 미국을 방문,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지난 25년 간 오바마, 부시, 클린턴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방한한 바 있으나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5년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하였다.

미국의 개발 원조
미국은 현재 한국에 개발 원조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미국은 현재 한국에 개발 원조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한국 전쟁 이후 수년간 미국의 원조를 받았던 한국은 이제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로 거듭났다.

한미 경제관계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룩했고, 2019년에는 미국의 6대 상품 교역 상대국이었다. 미국 주요 기업들은 오랫동안 한국 투자를 주도해왔고,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미국은 2018년 기준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2위 국가였다. 미국의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액은 2019년 39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양국 간 교역 규모는 2019년 1686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주로 공산품, 농산품, 서비스 및 첨단 기술 제품 위주로 대규모 교역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대미 외국인직접투자는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실질소유자 출신국가별 취득 원가 기준으로 2011년 197억 달러에서 2019년 611억 달러로 세 배 넘게 늘어나 아시아에서 두번째로 큰 대미 외국인 직접 투자국이 되었다. 지난 3년 동안 한국 기업들은 자동차 부품, 산업 장비, 소비자 가전 및 기타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다. 심도 있는 양국 교역 관계를 반영한 한미 FTA가 2012년 3월15일 발효되었다. 양국은 2018년 한미 FTA 수정 및 개정 협상을 진행하였고, 개정 한미 FTA는 2019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한국의 국제 기구 가입 현황
한국과 미국은 유엔, G-20, OECD, APEC, 아세안(ASEAN) 지역 포럼, IMF, 세계 은행, WTO 등 다수의 국제 기구의 회원국이다. 한국은 유엔 기후변화협약 관련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을 유치했다. 한국은 또한 유럽안보협력기구의 협력 파트너이며, 미주기구의 참관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