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6월 13일 의정부 여중생 사고에 관한 질의-응답

I. 주둔군 지위협정 (SOFA)

    • 한국사법제도가 미군과 SOFA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범법행위에 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군과 관련된 절대다수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한국측이 1차 재판권을 행사한다. 2001년의 경우, 주한미군에 의해 자행된 범죄 사건의 82퍼센트가 한국 사법권으로 이양되었다. 이처럼 높은 이양율은 미국이 한국의 주권과 사법 절차를 존중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의 두가지 경우로 국한된다.

      • SOFA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미국의 안보 혹은 SOFA에 명시된 다른 사람들을 대상을 범법 행위를 한 경우.
      • 6월 13일 의정부 사태의 경우과 같이 공무중 발생한 범죄의 경우. 이 조항은 미국이 맺고 있는 모든 SOFA에 동일하게 존재한다. 대한민국도 다른 국가와 맺고 있는 주둔군 지위협정에서 한국 군인에 관한 재판권을 한국군이 갖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 피의자가 공무 중에 사건에 가담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1991년에 개정된 SOFA를 통하여 “공무”의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른 우방들에 비해 한국 정부의 참여폭이 더욱 확대되었다. 그러나 최종판단을 내리는 주체는 미군 장군이다.

    • 한국군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군사법시스템과 미군에 적용되는 SOFA의 차이점은?

미군에 적용되는 SOFA는 한국군의 사법제도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한국의 민사법원이SOFA에 명시된 사람들과 관련된 절대다수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것에 반하여, 한국 군인들은 한국의 민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없다. 만일 운전병이나 관제병이 카투사(KATUSA)를 비롯한 한국군 소속이었다면 일반 형사 법원이 아닌 한국군법회의에 회부되었을 것이다.

    • 다른 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한국군인이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한국군이 그 나라와 SOFA체결을 한 상태라면 한국군이 한국군인과 관련된 모든 경우 사법권을 절대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의정부 사고의 책임소재

    • 그 어느 누구도 의정부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은 이유는?

      실제로 주한미군은 이 사건의 민사적 책임을 비롯한 일체의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자신과 미군 사령부에게 궁극적인 책임이 있음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비극에 대한 책임감과 뉘우침을 나타내기 위해 미국의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

      • 사건 발생 당일인 6월 13일, 당시 미8군 지휘관이던 대니얼 자니니(Daniel R. Zanini) 중장은 즉각적으로 사고에 대해 사과함과 동시에 한국과 미국의 관련 책임자들이 사고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힘. 자니니 중장은 은퇴하던 11월 5일 직전까지도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재천명함.
      • 사고와 관련하여 한국민에게 사과를 한 미국정부 및 군 관계자는 다음과 같다:
        • 미국대통령 조지 부시
        • 주한 미국대사 토마스 허바드
        • 미국무장관 콜린 파월
        • 미국방장관 도널드 럼스펠드
        • 주한 미군사령관 리언 라포트 대장
        • 전 제2 보병사단장 러쎌 호노레 소장
        • 미국무부 차관 존 볼튼
        • 미국방부 차관 더글러스 페이스
        • 미국무부 차관보 제임스 켈리
      • 제2 보병사단의 사령관과 참모총장 및 사고차량 운전병은 피해자 유가족들을 직접 방문하여 개인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
      • 주한미군은 유가족들에게 적절한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였음. 일차적으로 9월 11일, 각 유가족에게 위로금 일백만원을 지급하였고 9월 13일 유가족 당 일억구천오백만원이 추가로 지급.
      • 제2 보병사단 소속 장병 수백명은 소녀들을 기리기 위하여 6월 18일, 캠프 하우즈에서 밤샘 촛불 추모행사에 참여.
      • 미군장병들이 이만 이천불 이상을 모금하여 적십자를 통해 소녀들의 유가족들에게 전달.
      • 희생자 추모비 건립을 위해 미국시민들이 삼만불을 모금하여 전달.
      • 군, 민, 관을 포함한 미국인들이 이 비극적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수차례에 걸쳐 사과.
    • 왜 소녀들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는가?
      • 차고 차량을 운행한 두 명의 병사들에 대하여 형사적 과실 혐의가 제의됐다.
      • 상부지휘계통에 있는 군인들에 대한 행정조치도 뒤따랐다.
      • 군사법제도를 비롯한 미국 전체의 사법제도 하에서 어떤 사람에게 “형사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과 단순히 “책임이 있다”는 것은 매우 상이한 개념이다.
      • 한미 양국의 공동조사를 마친 후, 두 개의 공정한 배심원단이 구성되어 이 사고가 형사적 과실로 인해 발생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모든 증거가 조사되었다. 그 결과, 이 두 배심원단은 미군 피고인 두 명에게 합리적 의심의 소지 없는 형사적 과실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합리적 의심의 소지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군사 및 민간 재판에서도 증거의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개념이다.
    • 주한미군은 언제 한국에서 철수할 것인가?

한미 양국의 국민과 정부가 주한미군이 양국의 국익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미군은 한국에 주둔할 것이다. 만약 이 두 국가 중 어느 한 국가라도 미군의 존재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프랑스와 필리핀의 경우처럼 미군은 철수할 것이다.

  •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가?
    • 주한미군이 한국의 국방부, 외교통상부, 건설교통부 및 법무부와 구성한 태스크 포스는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훈련 허가 구역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고 한국민의 인식에 대한 주한미군의 이해를 높이며 훈련 및 이동 절차를 조사할 것이다.
    • 제2보병사단은 금번 사고 차량과 동일한 차량의 도로 운행을 금지시켰다. 앞으로 이 차량은 수송트럭에 의해 운반될 것이며 모든 차량 대열 및 대형 차량의 이동 시 전후방 호위 차량대가 동반될 것이다.
    • 지역 지도자들에게 훈련과 관련하여 상세한 사전통보를 함으로써 그들이 미래에 있을 훈련 활동을 숙지하도록 할 것이다.
    • 훈련 중 부대 지휘소는 군용차량의 이동을 면밀히 관찰하고 통제할 것이다.
    • 이후로는 2차선 도로상의 군용 차량대 교행이 금지된다.
    • 차량의 운전병과 관제병 간의 커뮤니케이션 개선을 위하여 통신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 차량 미러의 추가 설치 및 부품 교체를 통하여 가시성이 개선될 것이다.
    • 불행한 사태 방지를 위한 정책 혹은 도로 건설 절차 상의 변화가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 SOFA 개정을 위해 어떤 조치를 추하고 있는가? 본질적인 문제는 SOFA의 불공정성에 있는 것 아닌가?
    • 한미 SOFA 상의 어떠한 변화도 이번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을 것이다.
    • 이번 사건이 일본, 독일 혹은 터키에서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미국이 이 국가들과 양자 간에 맺은 SOFA 협정에 따라 한국에서와 동일하게 처리되었을 것이다.
    • 한미 SOFA는 양 정부의 동의에 따라 2001년에 개정되었다. 한미 SOFA는 핵심적인 모든 부분에서 미국이 전세계 80개 이상의 국가들과 맺은 SOFA와 동일하다.
    • 미국 정부는 공무중 발생항 사건에 대한 1차 재판권을 비롯한 몇 가지 핵심 원칙 및 보호조치를 미국의 병력 해외주둔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생각한다. 미국 정부는 이같은 핵심적인 원칙을 바꿀 의사가 없다.
    • 미국은 SOFA의 운영 개선을 위해 주둔국 정부와 협력할 의사가 항상 있으며 우리는 한미 SOFA의 개선을 위해 과거에 수차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 미국과 한국은 12월 12일, 한미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 협정의 운여을 개선할 수 있는 추가적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군사 재판 사실 자료(fact sheet)

판사 vs. 배심원단

  • 미국 군형법에 따라 이번과 같은 종류의 군사재판에서 피고인은 군 판사 혹은 군 배심원단에 의해 판결을 받을 수 있다.
  • 이번의 경우, 두 미군 모두 군 배심원단의 판결을 받기로 결정했다.

배심원단의 구성:

  • 군 배심원은 일반 민간 재판의 배심원과 그 역할이 동일하며 일반적으로 군사 재판 시 배심원단의 최소 인원은 5명이다.
  • 군 배심원들은 미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현역 군인이어야 한다.
  • 민간인과 카투사는 미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배심원이 될 수 없다. 카투사의 경우 매일 미군부대에서 근무하기는 하나 한국의 군 사법 시스템을 적용 받는다.

배심원단 선정:

  • 최근의 두 군사재판에서는 배심원 후보들 가운데 5 명의 장교 및 5 명의 사병이 배심원으로 최종 선발되었다.
    • 피고인은 배심원단의 판결을 받을 권리를 갖으며 사병들은 배심원단의 최소 1/3이 사병으로 구성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배심원단의 공정성을 결정하기 위해 이들에게는 해당 사건과 관련 이슈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진다.
    • 검찰과 변호인단은 답변이 어느 한쪽에 치우쳤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배심원 후보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그러나 최종 배심원단의 최소 인원은 5명이어야 한다.

배심원단의 고려 대상이 되는 증언:

  • 법에 따라 배심원단은 사실 증언을 청취할 수 있으나 의견 진술은 상당 부분 제한된다. 일례로 증인은 스스로 지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증언할 수 없으며 전문가 증인의 자격이 주어졌다면 자신에게 제공된 정보에 기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