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3/17 – 한미 FTA 3주년: 꾸준한 무역 증가는 한미 양국 모두에게 혜택

한미 FTA 3주년: 꾸준한 무역 증가는 한미 양국 모두에게 혜택
한미 FTA 3주년: 꾸준한 무역 증가는 한미 양국 모두에게 혜택

3월 15일은 높은 수준의 역사적인 한미 FTA가 발효된지 3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2014년 한미 양국간 전체 교역량, 미국 상품의 한국 수출, 한국 상품의 미국 수출이 모두 증가하면서 한미 FTA는 긍정적인 시장 개방의 효과를 보여주는 한 예가 되었다.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웬디 커틀러: “한미 FTA는 양국 모두에게 진정한 윈윈 (win-win) 협정이다. 양국의 근로자, 농민, 소비자, 국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주한미국대사 마크 리퍼트: “불과 3년만에 한미FTA는 양국 간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해 한미 양국에 가시적인 혜택을 가져다 주는 역동적인 관계를 이끌어냈다.”

한국과 미국에 도움이 되는 한미 FTA
한미 FTA로 어려움이 예상됐던 한국산 농수산물 및 임산물 수출이 5억 7천900만 달러로 증가했다. 이제 한미 FTA 덕분에 더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산 배, 김치, 굴, 마른 미역과 고추장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서비스 산업과 투자도 확대되었고, 한미FTA로 인한 시장 자유화와 투명성 증대에 힘입어 한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 유치도 늘어났다.   

2014년 대한 제조업 수출은 5.6% 증가, 374억 달러라는 새로운 기록을 달성했는데, 이는 한미 FTA 체결 전보다 약 30억 달러 늘어난 수치다. 여기에는 반도체, 화학제품, 자동차, 기계 및 장비 수출이 포함되었다. 한국은 현재 미국의 5대 농산물 수출 시장으로 2014년 미국의 대한 농산물 수출은31% 증가해 69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의 전세계 농산물 수출 증가율보다 약 7배 빠른 수치다. 서비스 부문 수출 역시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전세계 서비스 수출 증가율보다 약 2배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서로 윈윈하는(Win-Win) 한미 경제 관계
미국의 기술 기업들이 한국의 제조업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양국의 고부가가치 제조업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 쓰리엠은 삼성과 LG가 제조하는 세계 최고의 수출용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최첨단 필름과 화학 제품을 미국 기술과 지식을 활용, 한국에서생산한다. 한국 쓰리엠은 동탄 기술 연구소와 국내 다른 사업장에 1,700명을 고용하고 있다. 또한 한국 경제가 항공 우주 산업 등의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면서 미국은 한국의 항공기 및 관련 부품 수입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FTA에 따라 무관세로 들어온다. 현대와 기아는 앨라배마와 조지아 주 공장에서 미국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주요 고용기업이며, 한국 GM 역시 한국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주요 고용기업이다.

전체 무역 증가: 한국은 현재 미국의 6번째로 큰 규모의 무역 상대국이며, 2014년 양국간 전체 무역은 9.6% 증가하여 1천 140억 달러에 도달하는 기록을 세웠다. 

상품 수출 증가: 한국의 대미 상품 수출은 2014년 12% 상승했다. 미국의 대한 상품 수출은 2014년 6.8% 상승, 2013년 417억 달러에서 2014년 445억 달러로 늘어났다. 

농산물 수출 증가: 한미 FTA로 인하여 한국산 농수산물 및 임산물 수출이 2014년 5억 7천 900만 달러로 증가했다. 한국산 배 (2천 700만 달러), 굴 (760만 달러), 삼계탕 (120만 달러)이 수출 신기록을 세웠다. 미국 역시 가뭄에서 회복하며 아몬드, 와인, 치즈, 체리, 레몬 등을 포함한 한국으로의 농산물 수출이 31% 증가하며 약 16억 달러 증가하였다. 

서비스 부문 수출 증가: 서비스 수출도 양방향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2013년 (조사 전체 연도 중 가장 최근 기준) 108억 달러로 증가했고, 미국의 서비스 수출 또한 2013년에 210억 달러로 증가했다. 명확하게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미국의 가장 큰 서비스 분야 중 하나는 미국으로 유학 온 한국 학생들에 대한 교육으로, 미국에 유학중인 한국 학생들은 중국과 인도 다음으로 세번째로 많고 1인당 인구 기준으로는 가장 많다.   

투자 증가: 한미 FTA 규정에 의거한 공평하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한 경제 정책 도입을 권장하여 투명성 및 투자자 신뢰도를 향상시켜 양국간 투자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삼성, 현대 및 그 외 여러 주요 기업들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으며, 지난 50년 이상의 기간동안 한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 금액은 300억 달러 이상으로 한국인들을 위한 수천, 수만건에 달하는 훌륭한 일자리들을 창출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추후 과제: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미국 재계 및 한국 정부와 협력하여 한미 FTA를 완벽히 도입하여 양국의 기업 및 소비자들이 한미 FTA의 모든 장점을 취할 수 있도록 향상된 기업 친화적 및 규제력을 지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