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현황: 글로벌 파트너십

미국 백악관 대변인실 성명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 중인 지금,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굳건하고 강력하다. 61년전 양국 국민의 희생 속에서 맺어진 한미 동맹은 오늘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이자 포괄적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했다. 한미 양국은 강력하고 오랜 안보, 경제, 인적 관계를 이어왔으며,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의 공동 가치는 우리 관계의 토대를 이룬다. 우리는 비확산 체제 강화부터 기후 변화에 이르기까지 여러 세계적인 도전 과제에 맞서 협력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번영과 안보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 관련 모든 사안에 있어 공통의 목표인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평화적 달성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국제 사회도 여기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최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제재안 1718, 1874, 2087 및 2094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한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다.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 국제 사회의 의무와 약속을 어기는 추가적인 도발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국제 사회와 함께 협력하여 북한에 관한 모든 유엔 안보리 제재안이 투명하고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북한이 추가적인 위협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에서 발표한 핵무기와 전쟁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한반도,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시장 원칙에 따른 한반도 평화 통일 비전을 지지한다.

우리는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여 국제 사회가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북한 주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북한 당국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

강력하고 유능한 동맹

미국과 한국은 공통의 가치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양자, 지역 및 전 세계적 차원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맹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21세기 지역 및 세계 안보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협력 증진 노력의 하나로 2014년 한미 외교 국방 장관 회의 (“2+2”)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계속된 핵과 미사일 위협을 비롯한 지역 내 안보 환경의 변화로, 현재 예정된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이 재고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 한미 양국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키 리졸브, 폴 이글 등 연례 한미 연합 및 합동 훈련을 통해 상호 운용성과 대비 태세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양국은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국이 연합 방위력을 이끌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양국 지도자들은 각 담당자들이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결정하는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동맹 능력 강화 차원에서 한국은 지속적으로 주요 정보, 정찰, 감시 (ISR) 및 무기 시스템을 구매하고 있다. 한국은 3월 24일 글로벌 호크 무인 정찰기 구매 의사를 밝혔으며, 또한 F-35 조인트 스트라이크 파이터 전투기 구매 의향도 발표했다. 또한 양국 정부는 앞으로 예정된 미국 공군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에 관한 협력 강화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은 현재 자체적인 상호 운용 가능한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한미 간의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및 정보 (C4I) 시스템을 향상시키고자 노력중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포괄적이고 협력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미국과 한국은 미국, 한국, 일본 3국 간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미국은 새로 체결된 5년 기한의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의 비준을 환영하며, 이는 주한미군 주둔에 관련한 한국의 비용 분담을 다룬 기본 틀이다. 이 협정은 한반도 방위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반영하며,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으로서의 한미 동맹의 능력을  더욱 강화한다. 

한미 확장억제정책위원회의 노력에 따라 양국은 2013년 10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 효과를 증진하고자 맞춤형 억제 전략을 승인했다.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2013년 3월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에 서명했다.

평화와 안보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한미 동맹은 점차 글로벌화하여 이제는 전 세계를 무대로 안보, 개발, 경제 파트너가 되었다. 이같은 협력 확대는 동북아시아에도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기여한다. 

미국과 한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관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서도 긴밀한 파트너로 일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주요 6개국 (P5+1)의 노력과 여기에서 도출된 공동행동계획을 강력히 지지한다. 미국은 공동행동계획 이행에 관한 한국의 지원을 평가한다.

미국과 한국은 민간인을 상대로 한 시리아 정권의 무차별적이고 지속적인 폭력 사용을 규탄한다. 한미 양국은 시리아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미국은 국제 사회의 인도주의적 원조 노력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 우리는 긴밀한 파트너로서 유엔-화학무기금지기구 합동 사찰단의 노력을 지지하고 시리아의 화학 무기가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양국은 전세계 화학무기고의 완전한 제거라는 목표를 강력히 지지하며, 북한을 비롯해 아직 화학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이 하루빨리 가입할 것을 촉구한다.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은 재건과 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난 구호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협력한다. 미국은 2013년 5월 한국과 태국의 제 3차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재난구호훈련 공동 주최를 환영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핵안보, 핵 안전조치,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기술의 확산 방지, 핵테러 예방 등을 비롯한 여러 비확산 및 확산 방지 문제에 있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핵물질이 판매되거나 도난당해 핵무기로 전용되지 못하도록 오랫동안 함께 노력해왔다.

또한 양국은 국제 해적 퇴치 활동에서도 파트너로 서로 협력하고 있다. 양국은 민간해상교역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해군 자산을 투입하였고,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 (Contact Group on Piracy off the Coast of Somalia) 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이 2010년 워싱턴 DC에서 제 1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2012년에는 한국이 서울에서 2차 회의를 주최하였다. 올해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35개국이 각국의 핵안보 시스템의 효과를 증진시키고, 지속적인 핵 안보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구제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한 핵 안보 강화 이행(Strengthening Nuclear Security Implementation)에 관해 세 의장국이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한미 양국은 다른 세 국가와 함께 민간분야 고농축우라늄 사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운 고밀도 저농축우라늄 연료 개발에 함께 나서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양국은 2014년 5월 채택 10주년을 맞아 유엔안보리 공개 토론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등,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540호 (2004) 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또한 핵테러 예방, 감지, 대응을 위한 국제적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다자간 파트너십인 세계핵테러방지구상(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에서도 긴밀한 파트너로 협력하고 있으며, 테러리스트나 이들을 지원하는 국가가 대량살상무기를 획득 또는 개발하지 못하도록하기 위한 구상인 대량살상무기 및 물질의 확산 억제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Against the Spread of Weapons and Materials of Mass Destruction)에서도 함께 협력해나가고 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협력

한국과 미국은 기후변화가 전세계 모든 국가의 안보와 경제개발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의욕적인 조치를 함께 취해나갈 것이다. 한국은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을 유치하였고,  양국은 주요경제국포럼(Major Economies Forum) 및 기후와 청정대기연합(Climate and Clean Air Coalition) 에서 협력하고 있다. 양국은 앞으로도 녹색기후기금의 성공적인 운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고자한다. 양자 간 정례적인 협의의 일환으로, 2014년 1월 미 국무부 기후변화특사는 한국의 관계자를 초청해 기후변화에 관한 양자 간 대화를 진행하였다. 양국은 G-20 상트페테르부르크 정상선언문에 명시한 대로, 수소불화탄소(HFC)의 생산과 소비를 꾸준히 줄여나가기 위해 몬트리올 의정서의 제도적 장치와 전문성을 활용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국은 또한 기후변화 및 청정에너지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에너지부와 오는 6월 청정에너지정책대화를 주최할 계획이며,  양국은 이 자리에서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 저장, 연료전지를 비롯한 청정에너지 기술 연구개발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양국은 세일가스와 관련한 정보 교류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것이다.    

오는 5월 한국은 제 5차 청정에너지장관회의를 주최하고,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도 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청정에너지장관회의는 글로벌 청정에너지 경제으로의 전환을 촉진, 장려하기 위해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을 알리는 고위급 국제 포럼이다.  

국제 개발 증진

2014년 4월, 미 국제개발처(USAID) 와 한국국제협력단 (KOICA)은 양국의 가나와 에티오피아에서의 모성 및 아동 건강 증진사업, 파워아프리카이니셔티브(Power Africa Initiative) 를 지원하며 가나에서 진행하는 에너지분야 개발 협력, 베트남에서의 기후변화 협력, 그리고  Grand Challenges for Development , 민관 파트너십과 같은 혁신적인 접근법에 관한 한미간 협력을 강조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국제개발처는 국제이주기구(IOM)와 손잡고 한국의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27만달러를 제공하여 평가, 응급상황 계획, 재난대응에서의 인도주의적 기준 적용  등의 부문에서 시민사회를 지원해나갈 것이다. 이 파트너십은 국가차원의 재난 및 응급상황 최초반응자의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분야의 협력의 결실은 특히 필리핀에서 태풍 하이옌이 발생했을 당시 양국의 조율된 대응을 통해 이미 잘 드러났다.  

번영, 혁신, 기업가 정신을 위한 협력

2014년 3월 15일 한미 양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 발효 2주년을 기념하였다. 올해로 발효 3년째를 맞는 역사적인  이 협정은 양국 소비자, 기업, 근로자, 농민들에게 가시적인 혜택을 가져다주고 있다. 양국은 협정의 경제적 혜택이 양측 모두에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재확인하였다. 

한미 FTA는 한국 기업들의 대미 외국인직접투자(FDI) 확대의 든든한 근간이 되었다. 2013년 10월, 한국타이어는 테네시주에 첫 생산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총 8억달러를 투자하고 이 과정에서 일자리 1800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현대, 삼성, 기아, LG, SK, 그리고 한진해운도 최근 미국 시장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2012년과 2013년 미국은 한국과의 외국인직접투자에서 44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도 최근 GE, Boeing, Air Products and Chemicals, Inc. 등과 같은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며, 한미 FTA로 미국 기업의 투자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에 관심을 표명한 것을 환영하며, TPP의 높은 수준을 충족하기 위해 한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고 구체적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국은 창의성과 독창성이야말로 공통의 번영 증진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의 핵심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2013년 11월 열린 1차 한미ICT정책포럼에서 양국은 혁신을 촉진하고 인터넷의 국제적, 개방적 성격을 증진하는 ICT정책에 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2014년 하반기에 서울에서 개최될2차 한미 ICT정책포럼에서 혁신과 기업가정신에 관한 협력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양국은 전세계 금융상황을 감시하고, G-20등을 통해 금융안정을 강화하고, 굳건하고 지속적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다.  

2014년 3월 26일,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역청(FSIS)은 한국을 대미 가금류제품 수출 가능 국가에 추가하였다. 식품안전검역청은 한국의 가금류 관련 법, 규정 및 검역제도가 미국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내렸다. 이로써 미국 소비자들은 한국에서 수입된 삼계탕과 같은 제품을 사먹을 수 있게되었다.

과학, 기술, 사이버 및 보건 문제 협력

한국과 미국은 반세기 이상 평화적 원자력 협력 분야에서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며, 미국은 한국이 평화적 원자력 기술 개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러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한미 양국은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진행 중이다. 후속 협정은 주요 원전 공급국으로서 한국의 지위, 지속적인 기술 향상을 뒷받침하는 높은 수준의 핵 안전 및 안보에 대해 양국 정부가 느끼는 중요성, 그리고 핵 비확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양국은 새 협정이 상호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안정적인 핵연료 공급, 사용후 핵연료 관리 및 세계 원자력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력 등 한국의 민수용 원자력 에너지 관련 주요 사항을 우선적으로 다룰 것이라 확신한다.

한국과 미국은 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과학 연구, 기술 발전이 경제 번영, 공중 보건 향상, 환경 지속성 및 국가 안보 등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에 공감하며, 과학 기술 분야에서 오랫동안 공조해왔다. 우리는 광범위한 과학, 기술, 보건 문제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5월 19-20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 과학기술 공동위원회 회의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양국간의 과학 기술 방안, 정보, 기능 및 방법에 대한 가치 있는 교류를 증대시키기 위해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을 개정할 것이다.

사이버 문제에 관한 한미 협력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은 2013년 10월 한국의 서울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 개최를 환영한 바 있다. 2013년에 양국은 컴퓨터 보안사고 대응 팀간의 공조 증대 및 한미 국방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를 신설해 사이버 안보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양국은 2014년 여름에 제 3차 한미 사이버 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며, 개방적이고 안전하며, 상호운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스페이스 구현이라는 공통의 비전을 계속 추구할 것이다.

미국 보건복지부 (HHS)와 한국 보건복지부는 양국 국민들의 보건 증진을 위해 기초 과학, 공중 보건 연구 협력과 공중 보건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 글로벌 보건 안보 아젠다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환영한다. 이는 전염병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진전을 이끌어내고, 세계 보건 안보를 국제 안보의 최우선 순위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협력의 일환으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를 비롯한 보건복지부의 대비 및 대응 담당 차관실은 한국의 공중 보건 응급상황 대비 및 대응 담당 연구원들을 초청했다. 2013년, 미국 국립보건원 (NIH)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공동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만들어 박사 후 과정 연구원 16명에게 2년간 보조금을 지급, 국립보건원에서 연구하도록 했다. 한국과 미국은 또한 연례 한미 생물 방어 연습을 통해 생물안보, 생물감시 및 생물 방어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영속적인 인적 관계

한국과의 인적 관계는 넓고도 깊다. 성 김 주한미국대사를 포함해 미국 국민 1,700,000명 이상이 한국계이고,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 중 한국 국민이 9번째로 많다. 한국은 주요국 중 일인당 가장 많은 매년 7만명 이상의 학생들을 미국으로 보내고 있으며, 한국에서 공부하는 미국 국민의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양국이 문화 유산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며, 미국은 대한제국 국새를 비롯한 문화재 9점을 한국에 반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은 한국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문화재 반환을 추진하게 되었다.

2013년 10월 29일 양국은 한국 대학생 및 졸업생이 미국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인턴으로 일하며, 여행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 (WEST)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한국 젊은이 2,000여명이 참여해왔다. 2011년 이후 WEST 프로그램은 한국에 정착한 탈북 청소년들에게도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기업 실무 능력과 국제 경험을 쌓아 한국과 북한 주민 공동체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1950년 이래 풀브라이트 장학제도는 한미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해왔고, 1992년 이후에는 풀브라이트 영어보조교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 대학 졸업생 1,100여명이 한국의 시골지역에서 일년 이상 교사로 일했다. 한국에는 풀브라이트 프로그램 참가자를 포함해 미국 정부 주도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이 약 6,000명에 이른다. 

미국은 여성의 경제적 기회 확대와 완전한 노동시장 참여가 양국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2014년 6월 23일 오바마 대통령이 주최할 예정인 ‘일하는 가정을 위한 백악관 정상회의’에 한국인 참가자 5명을 초대할 계획을 알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계 인사, 경제학자, 노조 지도자, 정책 입안자, 활동가, 일반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21세기 노동자 요구에 부응하는 21세기 일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회의에 이어 참가자들은 정책 입안자들과 재계 인사들을 만나 어떻게 하면 가정을 위해 더 좋은 일터를 만들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2014년에는 북한 출신 고등학생 6명이 국무부 교육 문화국이 주관하는 스포츠 유나이티드 농구 프로그램 두 곳에 참가했다. 북한을 탈출해 한국 국민이 된 여학생 3명과 남학생 3명은 미국에서 2주간 머물며 농구를 배우고, 영양, 건강, 생활 기술, 갈등 해결, 그리고 스포츠가 어떻게 이해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웠다.

미국은 샘 카스 백악관 부주방장 및 영양정책 선임고문이 2014년 여름 방한해 더욱 건강한 젊은 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영부인 미셀 오바마의 노력을 함께 나눌 계획이라는 점을 알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과 해외 귀빈들을 위해 요리했던 경험을 나누고 한식의 풍부한 다양성을 맛보고 배우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