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강화 (변경사항만 한글번역함)

팩트시트: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강화 (변경사항만 한글번역함)
팩트시트: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강화 (변경사항만 한글번역함)

금일 발표된 변경사항

파리 테러공격과 외국테러전투원들의 지속적인 위협을 고려했을 때, 미국은 다음의 행정적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비자면제프로그램(VWP)를 적극적으로 강화시키고 VWP파트너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한다. 

  • DHS는 VWP가입국 여행객들로부터 테러 피난처로 간주되는 국가로의 과거 방문에 대한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ESTA) 신청서 수정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다. 가장 최신의 정보를 바탕으로한 여행객 리스크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정보국장은 국토안보장관과 조율하여 이러한 국가들을 식별하고 정례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 국토안보부는 국무장관 및 유관기관들과 협의하여 VWP 파트너국가들에 대한 검토절차의 속도를 높이고 60일내에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한다:
    • 효과적인 보안 증진을 목표로 VWP내에서 생체인식정보(지문, 사진)의 수집과 사용을 평가하기 위해 설계된 가능한 시범 프로그램들을 식별하고,
    • 주요 협력 분야에서 부족한 국가들을 식별하고, 주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의 국민들에 대한 더 빈번한 ESTA 신청 제출과/ 혹은  (신규, 갱신) ESTA발급의 중단을 포함하여 대통령 권한하에 있는 가능한 불이익 혹은 인센티브를 사용하여 준법을 위한 권고안을 식별한다.  
  • 연방수사국장은 국가정보국장, 국무장관, 국토안보부장관과의 협의하에 미국 및 VWP가입국 간의 테러정보공유를 평가하고 60일내에 불완전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대안들을 미국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다.
  • DHS는 테러정보공유를 원활히 하고, 특히 생체인식프로그램의 시범적인 운용을 포함하기 위해 국가들을 지원할 것이다. 예를 들어, DHS와 테러감시센터(TSC)는 이미 VWP회원국들에게 제공된 종합적인 테러정보의 적용을 통한 지원 또는 거의 실시간으로 생체인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범적 능력을 통한 지원 등 난민 혹은 망명희망자를 스크린하는데 관심있는 VWP가입국들을 지원할 것이다.
  • 생체인식정보를 포함하는 신뢰도 높은 여행자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장관, 국무장관, 상무장관은 VWP가입국들이 글로벌엔트리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 국토안보부장관은 여행객의 여권정보를 검증하지 못하는 항공사에 대해 사전승객정보시스템(APIS) 벌금을 5,000달러에서 50,000달러로 인상하기 위해 의회와 일할 것이다. 
  •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 미국 정보당국은 테러범들의 여행 방지를 위해 각국가와 함께 일할 외국전투원대응팀(Foreign Fighter Surge Team)을 파견할 것이다.
  • 국토안보부와 국무부는 파트너국가들을 독려하고 그들의 국경보안과 외국인테러전투원 관련 법안들의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독려·제공할 것이며, 파트너국가들간의 더욱 왕성한 정보공유, 공유된 정보의 더 나은 활용, 보다 효과적·효율적인 조율을 독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