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Andrew Johnson
Andrew Johnson

1868년 5월 16일
앤드류 존슨 대통령 탄핵 찬반 투표


의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중대한 결정이었지만, 1868년 의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회는 2월에 앤드류 존슨 대통령의 탄핵을 표결했습니다. 존슨 대통령의 재판은 대법원장이 주재하고 상원이 배심원으로 배석한 가운데 3월 30일에 열렸습니다. 존슨은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지만, 1868년 5월 16일, 의회는 1표 차이로 대통령의 유죄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10일 후에 2차 표결이 실시되었지만 결과는 똑 같았습니다. 유죄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2/3 찬성에서 단 한 표가 모자랐습니다. 존슨 대통령이 어떤 잘못을 했기에, 탄핵 대상이 되고 체포까지 될뻔했을까요?

에이브러햄 링컨 암살 후 대통령이 된 존슨은 나라를 신속히 통합하려 했던 링컨의 계획을 완수하고자 했습니다. 남북전쟁(1861-1865년)이 막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존슨 대통령의 계획은 노예제도를 불법화 하는 수정안을 통과시킨 후 남부동맹 주들이 다시 의회에 대표를 보내고 스스로 통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존슨은 링컨과 같은 훌륭한 판단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의회가 휴회에 들어간 동안, 새로 부상한 남부 주들이 해방된 노예의 권리를 제한하는 ‘흑인법’(Black Codes)을 통과시켰습니다. 격노한 의회는 이 법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존슨은 이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의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민권법을 1867년 3월 2일 미국 역사 상 처음으로 재표결을 통해 통과시켰습니다. 의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같은 날, 의회는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임기법(Tenure of Office Act)은 상원의 승인 없이는 대통령이 정부 관리를 해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존슨은 이 법이 위헌이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존슨은 정적인 전쟁장관 에드윈 스탠튼(Edwin M. Stanton)을 해임함으로써 이 법에 공개적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러자, 하원이 헌법이 규정한 ‘중범죄’ 혐의로 대통령을 탄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존슨은 특히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상원에서 열린 재판(미국 헌법에 따라 탄핵 청문회는 상원에서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에서 대통령에게 씌워진 혐의의 근거가 너무 박약한 나머지 공화당에서도 7명의 의원이 민주당 출신 대통령인 존슨의 유죄 확정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유죄 확정에 필요한 2/3에서 한 표가 부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존슨 대통령은 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존슨 대통령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