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돈에 의한 독점

1903년 2월 11일
반독점 소송 촉진법 통과


모노폴리(Monopoly)라는 보드 게임을 해 본 적이 있다면, 게임의 목표가 부동산을 모으고 철도를 차지하는 데 있다는 걸 알 거예요. 파크 플레이스(Park Place)와 보드워크(Boardwalk)에 호텔을 가지고 있다면 좋은 것이고, 가지고 있지 못하면 비싼 값을 치르고 묵어야 하지요. 1800년대에는 삶이 모노폴리 게임과 비슷해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나 회사가 관련 산업의 여러 회사를 합병해서 생산과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한 예가 JP 모건의 미국철강회사(U.S. Steel Corporation)였습니다. 이 회사는 철광석 채굴에서 제강까지 철강 생산의 전 단계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한 회사가 어떤 산업 전체에 강력한 통제력을 가지게 되면, 다른 회사가 이 회사와 경쟁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것을 독점(monopoly)이라고 합니다. 독점을 하게 되면 그 회사는 경쟁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격은 높게 유지하고 임금은 낮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회사에 대해 어떤 조치가 취해졌을까요?

JP 모건의 미국철강회사 같은 독점기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한 회사가 어떤 산업의 여러 측면을 통제하도록 허용하면 일반 국민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1902년, 미국철강회사와 같은 ‘거대한’ 기업합동에 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법무부에 ‘반독점’ 법을 사용하여 철강 산업 트러스트뿐 아니라 육류 포장, 석유, 철도 트러스트도 처벌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러한 산업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1903년 2월 11일, 반독점 소송 촉진법이 통과되면서, 미국의 법체계에서 반독점 소송이 높은 우선순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트러스트를 깨뜨리는 인물로 빠르게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별명이 붙었을까요?

루즈벨트는 ‘트러스트 사냥꾼’(trustbuster)으로 알려지게 되었지만, 그는 기업합동이 다 나쁘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기업의 생산을 효율화하는 좋은 트러스트와 시장 지위를 이용하여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나쁜 트러스트를 구별했습니다. 루즈벨트는 ‘큰 기업’과의 싸움을 계속했으며, 1907년에는 스탠더드 오일(Standard Oil)의 독점을 깨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루즈벨트의 활동은 대중의 큰 인기를 얻었지만, 일부 역사가들은 그의 이런 행동이 정치적 의도와 미국의 기업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욕심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