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1791년 12월 15일
신생 미국의 권리장전 채택


권리장전을 알고 있나요? 권리장전은 미국 헌법에 대한 최초 10개의 수정안으로서 미국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생 미국은 1791년 12월 15일에 이 권리장전을 채택했습니다. 미국 헌법 제1차 수정안은 종교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와 청원의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다른 수정안은 어떤 내용일까요?

‘권리장전의 아버지’인 조지 메이슨은 이러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미국 헌법 수정안을 썼습니다. 메이슨은 평생토록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주창한 사람입니다.
메이슨은 1776년에 버지니아 주 헌법의 초안을 작성했고, 여기에서 양도할 수 없는 기본권에 관한 ‘천부인권론’을 주장했습니다.

새로 구성된 하원에 의원으로 선출된 제임스 매디슨은 메이슨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1789년 가을, 매디슨은 미국 헌법에 대한 최초 10개의 수정안을 후원했고, 자유와, 의사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역설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이 권리장전이 될 10개의 수정안을 작성할 때, 매디슨은 버지니아 권리선언(Virginia Declaration of Rights)에 반영된 사상을 크게 참고했습니다.

그러나, 제헌회의(Constitutional Convention)가 처리한 문제 중에 메이슨이 좋아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헌법의 아버지들은 타협을 통해 1808년까지 노예무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것입니다. 메이슨은 노예무역을 ‘인류의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메이슨은 노예를 해방시키고 교육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문제도 있었지만, 특히 노예 문제를 헌법의 아버지들이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미국은 피비린내 나는 남북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권리장전으로 보장된 권리를 아프리카 계 미국인이 완전히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미줄 같은 주법과 하위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완전히 없애는 데에는 그 후에도 100년이 더 걸렸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민권운동은 분리와 차별의 부당함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