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어떻게 제정 되는가

법률이란 무엇인가?

미국 사회를 이해하면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법률은 적절한 행동 양식을 규정하며 국민이 반드시 따라야 할 규칙을 제시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법률이란 무엇이고 누가 법률을 제정하며 어떻게 법률이 제정되는지에 대해 먼저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럼 지금부터 이에 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자.

여러분이 가족과 한자리에 모여 게임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맨 먼저 규칙을 정해야 할 것이다.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게임 규칙을 큰소리로 낭독할 수도 있다. 그러고 나면 게임 요령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게임 규칙은 법률과 마찬가지로 게임을 공정하게 진행하는 방법과 모든 참가자를 똑같은 방식으로 대우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모든 국가는 저마다 고유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러한 법률은 오직 자국에서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법률에 의해 도로에서 모든 차량이 우측으로 통행해야 한다. 하지만 잉글랜드에서는 그와는 반대로 법률에 의해 도로에서 모든 차량이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 만약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잉글랜드를 여행할 기회가 있다면 법률을 정확하게 숙지함으로써 어떻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누가 법률을 제정하는가?

이 주제와 관련하여 국가 차원에서 법률이 제정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이러한 법률은 연방정부에서 제정하는 까닭에 연방 법률이라고 불린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으므로 누구나 연방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연방 법률은 고속도로 속도 제한 법규를 포함하는 국민 생활의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의회에 의해 제정된다. 이러한 법률은 모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한다. 미국 의회는 연방정부의 입법 기관이다. 의회는 상하 양원으로 구성된다.

주정부 역시 각기 고유한 법률을 제정하며 누구든 어느 특정한 주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 주의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시건에 거주하는 사람은 미시건 주 법률과 연방 법률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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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어떻게 제정되는가?

위에서 법률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과 유사하다는 점을 배웠다. 법률은 의회에서 제정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이제 법률이 어떻게 제정되는지에 관해 공부해보자.

법률은 의회에서 출발한다.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이 법률을 제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법안 작성에 착수한다. 법안은 발의되는 법률의 초본 또는 초안과도 같다.

의회의 임기는 약 2년이다. 이 기간 동안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은 수천 건에 달하는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중 일부만이 최종적으로 법제화된다.

법안은 상하 양원에서 표결을 통과해야 한다. 상하 양원의 표결을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에게 제출된다.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이를 거부권이라 하며 해당 법안은 의회로 이송된다. 의회는 상하 양원에서 의원 3분의 2 이상이 재의결에 찬성한 경우 거부권을 우회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