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와 주정부

Federal Versus State Government
Federal Versus State Government

잉글랜드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열세 개 식민지는 13개 주로 새로 태어났다. 신생 주들은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의 정부 체계는 연합헌장에 명시됐다. 당시 정부 체계하에서 대부분의 권한은 주정부에 있었다. 연방정부의 힘은 매우 미약했다. 잉글랜드 국왕이 통치하던 정부와는 판이하게 다른 형태였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그러한 정부 체계가 국력을 지나치게 약화시킨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새로운 정부 체계를 고안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헌법이라는 명칭이 부여된 새로운 문서를 제정하여 연합헌장을 대체했다. 헌법을 기초로 보다 강력한 연방정부가 수립됐다. 헌법에 의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동시에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러한 체계를 일컬어 연방주의라고 한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권한을 공유하는지를 보여주는 몇몇 사례들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