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

3부란 무엇인가?

미국의 정부 조직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3부(部)로 나뉜다. 3부는 제각기 고유한 책임을 담당하면서도 반드시 서로 협력해야 한다.

입법부

입법부는 법률을 제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입법부는 의회를 비롯한 몇몇 정부 기관들로 조직된다. 의회는 상하 양원으로 구성된다. 하원과 상원의 의원들은 각 주별로 미국 유권자들에 의해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 의회는 상원의원 100명, 하원의원 435명, 대의원 5명, 상주대표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법부에 속하는 정부 기관의 예로 정부간행물출판국과 의회도서관을 들 수 있다. 이들 기관은 의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행정부

행정부는 국가의 법률이 준수되도록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미국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다. 대통령은 부통령, 각부 장관(국무위원이라고 부른다), 독립기관장의 조력을 받는다. 이들의 역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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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은 국가를 통솔하고 군대를 통수한다.
  • 부통령은 대통령 유고 시에 대통령직을 승계하며 상원의장을 겸한다.
  • 각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국무 현안을 조언하고 정부의 결정을 시행하는 과정에 조력한다.
  • 독립기관장 역시 정부의 결정을 시행하는 과정에 조력하거나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법부

사법부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현실에서의 적용 방식 그리고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헌법은 미국의 최상위 법이다. 미국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은 사법부의 한 축을 구성한다. 대법원은 대법관이라고 불리는 9명의 재판관들로 조직되며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에서 인준한다. 대법관들은 법원의 계통을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온 사건들을 심리한다.

대법원의 가장 주된 역할은 미국 헌법에 불합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한번 결정을 내린 사건은 오직 대법원의 후속 결정이나 개헌을 통해서만 번복이 가능하다. 이는 수많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막중한 권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