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U.S. Navy (Fleet Activities Yokosuka's Yokohama Detachment serve food to the homeless)
U.S. Navy (Fleet Activities Yokosuka's Yokohama Detachment serve food to the homeless)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빈민층을 돕는 것이 개인의 자선이나 지방 정부의 일이었다. 이민자들은 대개 같은 나라 출신자들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일부 유럽 국가에서 공공 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와 풍족한 농지로 일할 의지만 있다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통념이 자리 잡은 미국에서 그와 같은 움직임이 정착되기에는 그 진행 속도가 너무 느렸다.

1929년에 시작된 대공황은 기존의 믿음을 무너뜨렸다. 은행과 기업이 파산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수많은 실직자가 발생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2년에 취임한 직후 회복 및 개혁 법안을 미 의회에 제의했다. 공황기에 시작된 이들 프로그램은 대부분 임시적인 구제 조치에 불과했으나 이 중 사회 보장 프로그램은 제도화되었다. 노동 인구의 임금에서 차감한 자금으로 운영되는 사회 보장 제도는 퇴직자에게 적절한 월 수입을 보장하고 실업 보험, 장애 보험, 기타 지원 등을 제공한다.

최근 들어 사회 보장 기금이 고령 인구가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21세기에는 충분한 자금력이 뒷받침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예상 적자의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직 검토 중이다.

루즈벨트를 비롯한 다른 미국의 대통령들, 특히 1960년대의 린든 존슨 대통령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했다. 여기에는 “보건” 코너에서 다루고 있는 의료 보장 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와 의료 보험 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를 비롯해 식품 구입 시 사용할 수 있는 식량 배급표, 연방 정부의 비용으로 지어 저소득자에게 제공되는 공영 주택 등이 있다.

2001년 미국 기준에 따르면 연간 소득이 $17,960 이하인 4인 가족이 빈민층으로 분류되었고 (미 인구센서스국. 2001 빈민 계층) 미국 가정 중 9.2%가 이 항목에 속하면서 1993년의 12.3%에 비해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미 인구센서스국. 역사적 빈민 관련 도표) 많은 빈민 가정은 앞서 언급된 혜택 이외에도 정부가 의식주와 같은 필수 사항을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저소득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복지 수당을 받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복지 수당은 아동 부양 세대 보조(AFDC,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되고 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사망한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도록 고안되었던 AFDC는 수백만 빈민 가정의 정기적인 주요 수입원으로 발전했다. AFDC 보조금과 같은 복지 시스템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비판의 대상이 되면서 제도 자체가 선거의 쟁점이 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1992년 대선 캠페인 당시 주지사였던 빌 클린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는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사회 복지 프로그램은 빈곤층의 의존도를 높일 뿐이라는 비난은 1996년 일부 연방 프로그램의 재편으로 이어졌다. 새로운 법률이 통과되면서 AFDC는 주 정부가 연방 보조금의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지원 프로그램인 빈곤가족 한시 지원(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기존의 평생 복지 지원을 5년으로 제한했고 신체에 이상이 없는 성인이라면 2년 간 지원을 받은 후에는 일을 하도록 하고 미국 시민권이 없는 합법적 이민자에 대한 복지 혜택을 중단했으며 무직자에게는 식량 배급표를 3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사회 보장 제도,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기타 복지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모든 연방 지원 프로그램의 총 비용은 연방 정부가 지출하는 총 비용의 절반 수준에 이른다. 이는 1960년대에 비해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이다.

빈민층은 정부 이외에 다른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다양한 개인 자선 단체와 자원 봉사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자원 봉사가 증가하고 있으며 퇴직자들이 특히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8세 이상의 미국인 중 50 퍼센트 정도가 자원 봉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미국 가정 중 75 퍼센트가 자선 단체에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