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Medical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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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사적 책임과 공적 책임을 혼합한 형태의 보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대다수의 미국인은 직장 보험을 통해 의료비의 일부를 납부하고 있다. 미국의 노동 인구6 명 중 5 명은 고용주와 직원이 공동으로 부담하거나 직원 단독으로 부담하는 그룹 건강보험에 본인과 가족이 가입되어 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보험 계약은 직원이 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사는 소액의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의료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다. 보험 계약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치과 치료를 포함하거나 정신 상담과 치료를 포함하는 것도 있고 이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 것도 있다.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빈민층을 돕는 것이 개인의 자선이나 지방 정부의 일이었다. 이민자들은 대개 같은 나라 출신자들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일부 유럽 국가에서 공공 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와 풍족한 농지로 일할 의지만 있다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통념이 자리 잡은 미국에서 그와 같은 움직임이 정착되기에는 그 진행 속도가 너무 느렸다.

그 밖의 건강보험 형태로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가 있다. HMO는 사전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정해진 주치의에게 모든 진료를 받는 형태이다. HMO에서 제공할 수 없는 특수 치료, 수술 또는 입원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HMO가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HMO에서는 예방적 치료를 강조한다. HMO는 널리 보급되고 있으며 의료비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반면 HMO는 환자가 원하는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미국의 의사들은 입원의 필요성을 재평가하여 의료비의 증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입원이 필요했던 많은 수술 절차가 지금은 “외래 환자”(주간에 병원에 왔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입원 처방이 내려지더라도 과거보다는 입원 기간이 짧은 것이 보통이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어떤 형태로든 개인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은 이들도 있다. 이 경우에는 1965년에 수립된 2대 사회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메디케이드는 빈민층의 의료 자금을 지원하는 연방-주 연합 프로그램이다.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과 의료 범위는 주마다 다르다. 2000년에 연간 1천 947억 달러의 비용이 지출된 메디케이드는 미국 최대의 사회 복지 프로그램이다. 연방 건강보험의 또 다른 형태인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나이와 상관 없이 장애인이 부담할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보장해 준다. 메디케어는 사회보장세, 수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연방 자금 등의 재정으로 구성된다. 사회 보장금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메디케어의 대상이다.

미국에서 가장 큰 보건 문제 중 하나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이들과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의 수혜 자격이 미달인 이들에게 보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인 7명 중 1명은 1년 중 건강보험이 없이 지내는 기간이 있다. 대개 실직 상태이거나 의료 보험이 제공되지 않는 직장에 다니거나 빈민층이다. 긴급 상황이라면 공립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정기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1996년 미 의회는 미국 전역의 모든 시민 계층과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일하는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 건강보험을 더욱 쉽게 제공할 수 있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서는 실직하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보험을 신청하는 이들에게까지 건강보험의 혜택을 확대하고 있으며 의료비 납부를 목적으로 하는 비과세 저축 계좌를 시험 프로그램으로 정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개혁안인 “환자 권리 장전”에서는 관리 보험 환자가 요구하면 전문의를 볼 수 있고 어느 병원에서든 긴급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HMO가 보험 범위를 거부할 경우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최소 40개 주에서 유사한 형태의 법을 통과시켰으며 연방 규정에서도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는 8천만 미국인에게 비슷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