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정의

Crimes
Crimes

대부분의 미국인이 법을 존중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 제도의 강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범죄가 발생한다. 그러나 1991년부터 범죄가 감소하고 있다. 뉴욕과 포트 워드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경찰이 공공 음주, 지나친 구걸과 같은 삶의 질 관련 위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폭력 범죄가 급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폭력 범죄의 비율은 1994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사법 통계국 산하 전국 범죄 피해 조사 연구소(NCVS)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01년까지의 폭력 범죄 비율이 10% 감소해 NCVS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재산형 범죄는 20년이 넘게 감소 추세를 계속하며 6%가 줄었다. 그러나 미 연방수사국(FBI)의 동일 범죄 보고(Uniform Crime Reports)에 따르면 전반적인 범죄 지수는 1992년부터 2001년까지는 26.5%의 감소율을 보인 반면 2000년부터 2001년까지는 0.9% 증가해 10년 연속 감소하다가 2001년에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상당한 비율이 마약의 불법 판매 및 남용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정부는 불법 마약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조직적인 범죄 집단에 의한 마약 밀수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마약 중독자들은 마약 구입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이나 상점을 털거나 침입하기도 한다.

미국에서 마약 남용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연방 정부는 다른 국가에서 양귀비꽃, 코카 나무, 마리화나와 해시시의 원료가 되는 인도 대마 캐너비 등의 재배를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미국 내외의 마약 밀수업자를 잡기 위해 특별 기관을 조직하고 외국의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 교사와 시민이 협동하여 아이들에게 마약 남용의 위험을 가르치고 있다. 여러 정부 기관 및 개인 시민 단체가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범죄를 없애고 형을 마친 수감자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정부 프로그램과 개인 시민 단체의 프로그램이 수립되었다.

이 중 한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직접 교도소를 방문해 수감자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그 누구보다 수감자들이 청소년의 범죄를 막을 수 있으리라는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다. 교도소 방문 경험도 청소년 범죄 억제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어떤 프로그램은 형을 마친 수감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유용한 기술을 가르친다. 정부 프로그램은 합법적으로 수입을 올리고 범죄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느끼지 않도록 민간 기업이 가난한 가정 출신의 청소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독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