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

Freedom of the Press
Freedom of the Press

대중의 알 권리는 미국사회의 중심적인 원칙중의 하나다. 미국헌법 기초자들은 미국식민지의 영국 지배자들이 그들이 원하지 않는 사상과 정보에 부여한 엄격한 통제에 반발했다. 기초자들은 알권리는 국민의 손에 놓여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건전하고 방해 받지않는 정보의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은 출판의 자유를 기본권에 포함시켜 신생국 기본권선언으로 보호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같은 미국헌법의 처음 10개 수정안이 1791년 법으로 확장되었다. 수정안 제1조의 일부는 “의회는 언론의 자유 또는 출판의 자유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말 것이며…”라고 밝히고 있다. 연방정부에 의한 통제로부터의 보호가 의미한 것은 모든 사람은 –가난한 자나 부자, 그리고 정치 혹은 종교적 신념에 관계없이– 소망하는 것을 무엇이든 일반적으로 출판할 수 있음을 뜻한다.

그 이후, 수정안 제1조는 모든 미국인들의 양심이자 방패의 역할을 해왔다. 초기에는, 출판물 인쇄에 의해 탄생한 매체는 신문, 팸플릿과 책들이 고작이었고 단순했다. 오늘날 매체는 TV, 라디오, 영화와 인터넷까지도 포함한다; 그리하여 “언론”이라는 단어는 인쇄 뿐 아니라 어떤 매체로든 뉴스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는 언론법은 거의 시행되지 않는데 그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이렇듯 포괄적인 헌법보장과 이와 유사한 50개 주의 헌법조항 때문이다. 현행법률은 헌법이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추가 보호를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가령, 1974년의 사생활보호법은 연방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유포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고; 1980년의 사생활보호법은 뉴스 편집실을 경찰의 수색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정했다. 또 다른 예로서 연방과 주의 정보자유법과 “회의공개(sunshine)”법 (예: 1966년의 연방정보자유법)은 행정부의 기록을 대중과 언론의 감시를 위해 공개하는 것이다.

미국 언론자유의 범위는 주로 수정안 제1조의 표현의 차이를 해석하는 법원결정으로 정해져 왔다. 대체로, 미국 법원은 언론이 정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가지고 사전 제지나 기명의 대상이 아님을 주장해 왔다. 반면에, 비방, 외설과 국가기밀의 출판은 일반적으로 수정안 제1조의 보호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해 왔다.

1934년, 의회는 방송업계의 현재 감시 기구인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설립했다. 법은 위원회에 “감시”기능 뿐만 아니라 “공익, 편의와 필요”를 조건으로 규칙제정 권한도 부여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위원회는 방송업계의 내용의 다양화와 소유주의 자질 향상을 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