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권리장전 (1776)

The Virginia Declarartion
The Virginia Declarartion

권리장전은 영국인이나 미국인에게 오래 전부터 익숙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매사추세츠 식민지는 1641년에 벌써 “자유권법”을 채택했으며, 미국의 여러 식민지는 자기들의 헌장에 권리와 자유의 선언을 삽입하였다. 미국의 모든 식민지 주민들은 모국(영국)의 ‘대헌장’, ‘권리 청원’ 및 ‘권리장전’의 역사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권리장전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최고의 법인 헌법의 일부가 되었다. 이 장전 중에서 최초의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것은 조지 메이슨이 기초하여 1776년 6월 12일 버지니아 의회가 채택한 버지니아 권리장전이 되었다. 기본권에 대한 이 웅변적인 성명은 미국에서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널리 모방하는 바가 되었다. 이는 특히 프랑스에서 인기가 높았으며, 그 후의 프랑스 인권선언에 기여하게 되었다.

1.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평등하게 자유롭고도 자주적이며 일정한 천부의 권리들을 갖고 있는 바, 인간들이 한 사회의 성원이 될 때, 예컨대 생명과 자유의 향유와 같은 그러한 권리를 후손들로부터 박탈할 수 없다….

2.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귀속되며, 따라서 인민으로부터 나오며, 그리고 행정 장관들은 인민들의 수탁자이자 종복이며…인민들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다.

3. 정부는 인민, 국가, 혹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동의 편익과 보호와 안보를 위하여 제도화되며, 혹은 마땅히 제도화 되어야 하며, 그리고 어떠한 정부라도 부적절하거나 혹은 상기의 목적들에 위배될 때에는 그 공동체의 대다수 성원은 그들의 정부를 개혁하거나 개편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의심의 여지도 없고, 양도할 수 없고 무효화 할 수 없다….

4. 어떠한 인간이나 혹은 인간집단이나 그의 공동체로부터 독점적 혹은 별 도의 이득이나 특권을 받을 권리가 없다. 그러나 공공봉사에 대한 보수의 경우는 제외되나, 이 역시 그의 후손에게 물려줄 수는 없으며, 또 행정장관직이나 입법의원직이나 법관직도 세습되어서는 안 된다.

5. 국가의 입법권과 행정권은 분립되어야 하고, 또 사법권과 구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입법부와 행정부 구성원들은 국민의 괴로움을 느끼고 체험함으로써 억압행위를 삼갈 수 있으며, 기간을 정하며 민간인의 지위로 되돌아가게 하여 그로 인한 공석이 정규적인 선거에 의해 충원되도록 해야 한다.

6. 의회에서 국민대표로서 봉직할 사람들의 선거는 자유선거라야 하며, 모 든 인간은… 투표권을 가지며, 이들의 동의 없이는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혹은 공용(公用)을 위해 그들의 재산을 이용할 수 없으며, 또한 이들이 동의하지 않은… 어떠한 법에 의해서도 구속 받을 수 없다.

7. 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법을 역행하는 모든 권력은 어떠한 당국이라 도 국민 대표들의 동의 없이 행사 할 때는 국민들의 권리를 해치는 것이며, 따라서 당연히 행사해서는 안 된다.

8. 인간은 모든 사형선고나 사형선고를 받기 앞서 자기에 대한 고발의 이 유와 성격을 알리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고, 고발자들과 증인들과 대면할 권리가 있고, 또 공평무사한 배심에 의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배심원들의 만장일치의 동의 없이는 유죄로 판정할 수 없고 또 자신의 불리한 증거를 제시하도록 강제할 수도 없다….

9. 과도한 보석금을 의당 요구하지 말아야 하며, 또 과도한 벌과금도 부과 해서 안되고 또 잔인하고 기이한 벌도 주어서는 안 된다.

10. 위법사실의 증거 없이 의심스러운 장소를 수색하거나 혹은 지명되지 않은 사 람이나 사람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적혀있는 일반 체포영장은 고통과 압박을 주는 것이며, 발부되지 않아야 한다.

11. 인간 대 인간의 송사…에서는 배심에 의한 옛날식 재판이 다른 무엇보다도 바 람직하다.

12. 언론의 자유는 위대한 자유의 보루 중 하나이며, 전제적인 정부가 아닌 이상 절대로 제한할 수 없다.

13.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규율 없는 국민군은 자유국가를 위한 적절하고,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패이며… 어떠한 경우라도 군부는 문관의 권한에 … 엄격히 예속시켜야만 한다.

14. 인민은 동일한 정부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때문에 버지니아의 정부와 는 별도의 독립된 정부가 같은 정부테두리 안에 수립되거나 확립되어서는 안 된다.

15. 어떠한 인민도 정의, 절제, 자제, 절약 및 덕행에 대한 확고한 신봉에 의해서만 자유정부 혹은 자유의 축복을 보전할 수 있다.

16. 종교, 즉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에 대한 의무과 그 의무를 이행하는 방 식은 오직 이성과 신념에 의해서만 지시될 수 있는 것이며 힘이나 폭력으로 지시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