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1954)

United States Supreme court
United States Supreme court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347 U.S. 483(1954년)(USSC+)
미합중국 대법원
347 U.S. 483
1심: 1952년 12월 9일
2심: 1953년 12월 8일
최종 판결: 1954년 5월 17일


미합중국 캔자스 지방법원에서 대법원에 항고됨*

 판결 요지

주 공립학교에서 백인 어린이와 흑인 어린이를 오로지 인종을 토대로 분리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의무화하는 주법에 따라 그러한 분리를 시행하는 것은, 비록 백인 학교와 흑인 학교의 물리적 시설과 여타 ‘유형적’ 요소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흑인 어린이들에게 제14차 헌법 수정조항이 보장하는, 법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부정하는 것이다.

(a) 제14차 헌법 수정조항의 역사는 공교육에 대한 기대효과와 관련하여 확정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b) 이러한 여러 사건으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제14차 헌법 수정조항이 채택되었을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미국 전역에서 공교육의 발전상과 공교육이 미국인의 생활에서 현재 차지하는 위치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c) 어느 주가 공립학교에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면, 그러한 기회는 만인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할 권리이다.

(d) 공립학교에서 어린이를 오로지 인종을 토대로 분리하는 것은, 비록 물리적 시설과 여타 ‘유형적’ 요소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소수집단 어린이들에게서 평등한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e)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Plessy v. Ferguson, 163 U.S. 537)에서 채택된 ‘분리되었으나 평등하다’(“separate but equal”)는 원리는 공교육에 적용될 수 없다.

(f) 이러한 여러 사건은 판결문의 형식과 관련된 구체적 쟁점에 대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송사건 일람표에 다시 올랐다.

의견

워런(WARREN)

워런 대법원장의 판결문.

이러한 여러 사건은 캔자스 주,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버지니아 주, 델라웨어 주에서 대법원으로 상고 되었다. 이 사건들은 상이한 사실과 상이한 현지 상황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의 법률적 쟁점에 의하여 이 여러 사건을 본 종합 판결문에서 고려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각 사건에서 흑인 미성년자들은 모두 그 법정 대리인을 통하여 각 지역사회의 공립학교에 분리되지 아니한 가운데 입학허가를 받고자 법원의 판결을 요청하였다. 각 경우에 흑인 미성년자들은 인종에 따른 분리를 의무화하거나 허용하는 법률에 따라 백인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대한 입학을 거부 당하였다. 이러한 분리가 제14차 헌법 수정조항이 보장하는 법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원고들에게 박탈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델라웨어 주 사건을 제외한 각 사건에서, 3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연방 지방법원이 본 법원이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163 U.S. 537)에서 발표한 소위 ‘분리되었으나 평등하다’는 원리에 따라 원고의 청원을 기각하였다. 이 원리에 따르면, 비록 시설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평등한 시설이 각 인종에게 제공될 경우에만 처우의 평등이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 델라웨어 주 사건의 경우에는, 델라웨어 주 대법원이 이 원리를 고수하였으나, 백인학교가 흑인학교 보다 우월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백인학교 입학을 허용하라고 명령하였다.

원고들은 분리된 공립학교가 ‘평등’하지 아니하고 ‘평등’하도록 만들 수도 없으며, 따라서 원고들이 법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박탈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시된 이 문제의 중요성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본 법원은 이 사건을 관할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제1심이 1952년에 있었으며, 제2심이 법원이 제출한 일부 의문에 대하여 금년에 진행되었다.

제2심에서는 1868년 제14차 헌법 수정조항 채택을 둘러싼 상황을 주로 다루었다. 제2심에서는 의회의 수정조항 검토, 각 주의 비준, 당시 존재하던 인종차별 관행, 수정조항을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견해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이 논의와 본 법원의 자체적인 조사를 통하여 본 법원은 이러한 사안 등이 일부 시사점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안은 아무리 좋게 평가해도 ‘확정적이지 못하다’ 이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전후의 헌법 수정조항을 열렬하게 지지한 사람들은 헌법 수정조항이 ‘미합중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개인들’ 간에 모든 법적 차별을 제거하고자 하였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러한 헌법 수정조항을 반대한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헌법 수정조항의 자구와 정신을 모두 반대하였으며 헌법 수정조항의 효과가 가장 제한적인 수준에서 그치기를 바랐다. 연방의회나 각 주 의회 의원들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확실하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분리된 학교와 관련한 헌법 수정조항의 역사가 확정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이유에는 당시 공교육의 상황도 관련이 있다. 남부에서는, 일반과세에 의한 무상보통학교 운동이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였다. 백인 어린이의 교육은 대개 사립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흑인의 교육은 거의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흑인의 거의 전부가 문맹이었다. 일부 주에서는 흑인을 교육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이에 반해, 오늘날 흑인들이 기업과 전문직업 세계에서 뿐 아니라 예술, 과학 부문에서도 탁월한 성공을 거둔 사례가 많다. 헌법 수정조항 당시 공립학교 교육이 북부에서 크게 발전하였지만, 이 수정조항이 북부 주들에 미친 영향은 의회의 논의에서 일반적으로 배제되었다. 북부에서조차도 공교육의 여건이 지금과는 큰 거리가 있었다. 교과과정은 대개 초보적인 수준이었고, 시골에는 학년 구분이 없는 학교가 대부분이었고, 학기가 1년에 3개월밖에 안 되는 주가 많았으며, 의무취학의 개념은 거의 알려지지 아니한 상태였다. 그 결과, 제14차 헌법 수정조항의 역사에서 공교육에 대한 기대효과와 관련하여 기록된 바가 거의 없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였다.

본 법원에서 제14차 헌법 수정조항의 채택 직후 그 해석을 다룬 최초의 사건들에서, 본 법원은 제14차 헌법 수정조항이 흑인에 대하여 각 주에서 부과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분리되었으나 평등하다’는 원리는 교육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다룬 1896년 위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을 계기로 비로소 본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 후 미국의 법원은 이 원리를 놓고 반 세기 이상 고민을 계속해 왔다. 본 법원에서는 공교육 부문에서 ‘분리되었으나 평등하다’는 원리와 관련된 사건이 모두 6건이 다루어진 바 있다. 커밍 대 군 교육위원회 사건(Cumming v. County Board of Education, 175 U.S. 528)과 공 럼 대 라이스 사건(Gong Lum v. Rice, 275 U.S. 78)에서는 이 원리 자체의 정당성은 도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대학원 교육과 모두 관련된 최근의 사건에서는, 백인 학생들이 누리는 구체적인 혜택이 동일한 교육적 자격을 갖춘 흑인 학생들에게는 허용되지 아니한 데서 불평등이 주장되었다. 미주리 대 캐나다 사건(Missouri ex rel. Gaines v. Canada, 305 U.S. 337), 시퓨얼 대 오클라호마 사건(Sipuel v. Oklahoma, 332 U.S. 631), 스웨트 대 페인터 사건(Sweatt v. Painter, 339 U.S. 629), 맥로린 대 오클라호마 고등교육 위원 사건(McLaurin v. Oklahoma State Regents, 339 U.S. 637) 등에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는 데 이 원리를 재고할 필요는 없었다. 그리고, 위 스웨트 대 페인터 사건에서 법원은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을 공교육에 적용할 수 없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판단을 유보하였다.

즉각적인 사건에서 이 문제가 직접적으로 제기되었다. 여기서, 스웨트 대 페인터 사건과는 달리 흑인학교와 백인학교가 건물, 교과과정, 교사의 자격과 봉급, 여타 ‘유형적’ 요소에서 평등해졌거나 평등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법원의 판단은 각 사건에 관련된 흑인학교와 백인학교 간의 유형적 요소의 비교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오히려 차별이 공교육에 미친 영향을 살펴 보아야 한다.

이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우리는 헌법 수정조항이 채택되었던 1868년이나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 판결이 있었던 1896년으로 시계를 되돌릴 수는 없다. 우리는 미국 전역에서 공교육의 발전상과 공교육이 미국인의 생활에서 현재 차지하는 위치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방법을 통하여서만 공립학교의 차별이 이러한 원고로부터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박탈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오늘날, 교육은 주 정부와 시, 군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 의무취학법과 교육에 투입되는 막대한 지출을 보면 민주사회에 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교육은 가장 기본적인 공공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며, 심지어 군에 복무하는 데도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은 훌륭한 시민이 되기 위한 기반이다. 오늘날 교육은 어린이가 문화적 가치를 깨닫고, 장래의 직업교육을 위한 준비를 갖추고, 환경에 정상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주된 수단이다. 오늘날 어린이에게 교육의 기회가 부정된다면 그 어린이가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는 지극히 의문스럽다. 어느 주가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면, 그러한 기회는 만인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할 권리이다.

그렇다면, 본 법원은 본 사건에서 제기된 쟁점에 도달하게 된다. 공립학교에서 어린이를 오로지 인종을 토대로 분리하는 것은, 비록 물리적 시설과 여타 ‘유형적’ 요소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소수집단 어린이들에게서 평등한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것인가? 본 법원은 그렇다고 판단한다.

위 스웨트 대 페인터 사건에서 흑인에게 분리된 법학대학원이 흑인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림에 있어 본 법원은 상당 부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나 법학대학원의 우수성에 기여하는 특성’에 의존하였다. 위 맥로린 대 오클라호마 주 고등교육 위원 사건에서 본 법원은 백인 대학원에 입학이 허가된 흑인 학생을 다른 학생들과 동일하게 처우하라는 판결을 내림에 있어 다시 ‘… 공부하고, 토론에 참가하고 다른 학생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또 일반적으로 자기 직업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능력’이라는 무형적 요소에 호소하였다. 이러한 요소는 초등학교와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더 중요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학생들을 단순히 그 인종 때문에 비슷한 연령의 다른 아이들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대한 열등감을 초래하며, 이는 다시 아이들의 마음과 정신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힐 수 있다. 이러한 분리가 교육기회에 미친 영향은 캔자스의 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잘 기술되어 있으며, 이 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백인 어린이와 유색인종 어린이를 공립학교에서 분리하는 것은 유색인종 어린이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인종을 분리하는 정책이 일반적으로 흑인집단의 열등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러한 분리가 법의 용인 하에 이루어질 경우 그 악영향이 더욱 커진다. 열등감은 아이의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법의 용인 하에 이루어지는 분리는 흑인 어린이의 교육적, 정신적 발달을 지체 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인종적으로 통합된 학교 시스템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 일부를 박탈하는 경향이 있다.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 당시의 심리학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였던지 간에, 본 판결은 현대 심리학 권위의 충분한 뒷받침을 받고 있다.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 판결문의 내용 중 본 판결에 위배되는 내용은 배제한다.

본 법원은 공교육에서 ‘분리되었으나 평등하다’는 원리는 설 자리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분리된 교육시설은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것이다. 따라서, 본 소송의 당사자로서 유사한 처지에 있는 원고 등은 소송의 사유인 분리로 인해 제14차 헌법 수정조항으로 보장된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박탈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제14차 헌법 수정조항의 적법절차 조항(the Due Process Clause of the Fourteenth Amendment)을 위반하였느냐 여부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하게 된다.

본 사건이 집단 소송이고, 본 판결의 결과가 널리 영향을 미치며, 현지의 여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의 판결을 도출하는 데에는 상당한 복잡성이 수반된다. 2심에서 적절한 판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쟁점, 즉 공교육에서 분리의 합헌성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였다. 이제 본 법원은 그러한 분리가 법의 평등한 보호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도출함에 있어 당사자들의 전적인 지원을 얻기 위해 이 사건은 소송사건 일정표에 다시 등재될 것이며, 당사자들은 이전에 금년도의 2심을 위하여 본 법원이 제안한 쟁점 4와 5에 대하여 추가적인 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미합중국 법무부 장관도 다시 참여하여야 한다. 공교육에서 분리를 의무화하거나 용인하고 있는 주의 법무부 장관 역시 법정조언자(amici curiae, 法廷助言者)로서 1954년 9월 15일까지 요청에 따라 출석이 허용되며, 1954년 10월 1일까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 법원은 이상(以上)과 같이 명령한다.

* 1952년 12월 9-10일에 1심, 1953년 12월 7-8일에 2심이 이루어지고 미합중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동부 지방법원에서 항고된 사건번호 2번 브릭스 외 대 엘리엇 외 사건(No. 2, Briggs et al. v. Elliott et al.), 1952년 12월 10일에 1심, 1953년 12월 7-8일에 2심이 이루어지고 미합중국 버지니아주 동부 지방법원에서 항고된 사건번호 4번 데이비스 외 대 버지니아주 프린스 에드워드 군 교육위원회 외 사건(No. 4, Davis et al. v. County School Board of Prince Edward County, Virginia, et al.), 1952년 12월 11일에 1심, 1953년 12월 9일에 2심이 이루어지고 델라웨어 주 대법원으로 이송명령이 내려진 사건번호 10번 겝하트 외 대 벨튼 외 사건(No. 10, Gebhart et al. v. Belton et al.)에 대한 판결도 위 판결로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