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의 역사적 판결 (대표 25 판결)

United States Supreme court
United States Supreme court

1789년에 창설된 이래로 미국 대법원은 그 판결과 해석을 통해 민주주의 제도의 기본 구조에 내용을 부여하여 그 발달에 기여하였다. 다음은 미국 역사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온 많은 판결 중의 일부이다.

1803 마버리 대 매디슨 (Marbury v. Madison).
존 마샬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의회가 제정한 법을 재심리할 권한을 요구하였다. 그때부터 대법원은 그가 “헌법과 모순된다”고 간주하는 주법과 연방법 모두를 위헌이라고 선언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1819 맥큐로크 대 메릴랜드 주(McCulloch v. Maryland).
미국 정부는 미국 국민의 정부이며, 또 그 권력은 국민들에게서 나온다. 그 권력은 제한되기는 하나, 권한이 부여되면, 그것은 전적으로 또 완전하게 허여되며, 또 정부는 그 권한을 갖는 영역에서 최고이다. 정부는 합법적 목적 달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1842 매사추세츠주 대 헌트(Commonwealth v. Hunt).
이것은 대법원이 아니라 매사추세츠주 최고 법원의 판결이다. 연방 제도에서 근로와 관계 있는 대부분의 사항은 오랫동안 주의 전적 관할 하에 있다고 생각되었다. 이 판결은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할 권리를 가지며, 또 임금 인상과 근로 시간 단축을 위한 파업은 “(가격 유지를 위한) 거래 제한의 공모”가 아니라 합법적 근로 활동이라는 원칙을 정하였다. 그 후 이것은 포기(抛棄)된 적이 없다.

1866 밀리간 단독 소송(Ex Parte Milligan).
대법원은 모든 미국 시민의 생득권을 재확인하면서, 군법회의가 민간인을 재판하는 권리를 부인해야 하며, 범죄 혐의를 갖는 민간인은 보통 법에 따라 재판되고 처벌되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또한 군부와 대통령이 법의 지배를 받으며, 또 벗어나서는 안 되는 적절한 직무 영역을 갖는다고 규정하였다.

1876 먼 대 일리노이 주(Munn v. Illinois).
이 유명한 판결은 창고업자가 양곡 저장에 부과하는 요금을 규제할 수 있는 주의 권리를 확인하였다. 그 심리 과정에서 웨이트 대법원장은 재산이 “국민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경우에나 국민은 그 재산의 사용에 이해관계를 지니며 그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는, 지금도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원칙을 정하였다.

1884 야브로 단독 소송(Ex Parte Yarbrough).
밀러 대법관의 설득력 있는 견해에 따라서 대법원은 연방 선거에서의 모든 미국 시민들의 투표권에 대한 사적 방해를 연방 법령을 위반하는 범죄로서 처벌할 수 있는 연방 회의의 권한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모든 미국민들이 연방 의회에 보낼 대표를 투표에 의해 선출할 권리를 보호해야 함을 명백히 하였다.

1908 뮬러 대 오리건 주(Muller v. Oregon).
여성의 근로 시간을 규제할 수 있는 주권을 확인한 이 판결은 지난 반세기 동안에 나온 대부분의 주 및 전국적 사회복지 입법의 사법적 근거가 되었다.

1925 피어스 대 부인협회(Pierce v. Society of Sisters).
오리건 주는 모든 어린이들이 공립학교에 다니도록 법으로 요구하였다. 대법원은 그 같은 요구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당치 못한 간섭이며, 주는 사립학교나 교구 학교를 방해하거나 폐쇄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1935 그로스진 대 아메리칸 프레스 회사(Grosjean v. American Press Company).
루이지애나 주는 2만부 이상의 발행 부수를 갖는 신문사들에게 차별적인 세금을 부과하였다. 대법원은 이 세금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 헌법 제5조를 위반한다고 판정하였다. 그 조항의 목적은 “정보의 중요한 원천으로서 방해되지 않는 언론을 보전하는데” 있었다.

1937 웨스트 코스트 호텔 대 패리쉬(West Coast Hotel Co. v. Parrish).
휴즈 대법원장은 최저 임금법의 합법성을 확립하는 판결을 내렸다. 얼마 안되어 최저 임금제는 전국적으로 퍼졌으며, 오늘날 연방 최저 임금령은 주간 상업에 종사하는 기업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시간당 최저 2달러 20센트를 보장하고 있다.

1937 전국노동쟁의 조정국 대 존즈 앤드 롤린 제철회사(NLRB v. Jones and Laughlin Steel Corp.).
근로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고용주의 노조 조직 간섭을 금지하는 판결로, 대법원은 현대식 노조의 급속한 성장을 장려하였다. 오늘날 미국 근로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노조원이다.

1941 미국 대 다비 목재회사(U.S. v. Darby Lumber Co.).
연방 입법에 의해 미성년자 근로를 불법화하려던 초기의 노력은 실패로 끝났다. 이 판결은 연방의회에 의한 상업 통제의 한 적절한 행사로서 공장에서 미성년자 근로를 불법화한 공정노동기준법의 규정을 확정하였다.

1943 웨스트 버지니아 주 대 바네트(West Virginia v. Barnette).
웨스트 버지니아 주는 공립학교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것을 요구했고, 국기에 대해 경례하기를 거부하는 어린이를 퇴학 시킬 수 있게 했었다. 대법원은 그러한 경례를 종교적으로 꺼리는 부모의 어린이에게(이 경우는 여호와의 증인) 국기에 대한 경례를 요구하는 것은 수정 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위반한다고 판결하였다.

1954 브라운 대 토페카 교육위원회(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
본건에서 공립학교에서의 인종차별을 규정한 주법의 합법성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분리된 교육시설은 본래부터 불평등하다”고 판결하였다. 이 재정 후 1955년 5월 31일에 내리 또 다른 판결은 인종차별 철폐를 “아주 침착한 속도”로 진행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하급법원에게 이 원칙을 적용할 책임을 부과하였다. 이 같은 판결들로서 교육에서 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흑인의 법적 지위가 실질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63 기데온 대 웨인라이트(Gideon v. Wainright).
본건(그리고 이와 유사한 다른 사건)은 주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시민에게 수정헌법 첫 10개조의 권한으로 그가 연방 법원에서 누리는 권리를 똑같이 보호 받도록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1968 커크패트릭 대 프레이슬러(Kirkpatrick v. Preisler).
획기적인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1표주의를 지방정부로 확대 적용하였다.

1968 존즈 대 메이어(Jones v. Mayer).
본건에서의 판결은 100년 된 1866년의 민권법을 포괄적인 공정가옥 매매법으로 수정하여 모든 부동산 판매 및 임대에서 인종차별을 금지하였다.

1969 벤튼 대 메릴랜드 주(Benton v. Maryland)
대법원은 누구도 동일한 범죄로 두 번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수정 헌법 제5조는 개별 주와 더불어 연방정부에도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1969 치멜 대 캘리포니아 주(Chimel v. California).
본건에서 대법원은 수정 헌법 제4조에 따라 구속을 초래하는 수색이 혐의자의 가까운 주변을 넘어서는 경우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결하였다.

1971 스완 대 샤로테-메클렌버그(Swann v. Charlotte-Mecklebert).
대법원은 1954년의 학교 인종차별 철폐 판결을 확대하여 주가 강요하는 인종차별은 수정 헌법 제14조의 “평등한 보호” 조항의 위반이라고 판결하였다.

1972 아거싱거 대 햄린(Argersinger v. Hamilin).
어떠한 빈곤한 사람도 그에게 무료 변호인이 제공되거나 자기 권리를 한 대리인에게 넘겨주지 않은 한, 경범죄로 투옥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결하였다. 이것은 보통 1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는 경범죄에 대한 수정 헌법 제6조의 변호 보장 조항을 확장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었다.

1974 인디애나 공산당 대 위트콤(Communist Party of Indiana v. Whitcomb).
대법원은 무력이나 폭력으로 미국정부를 전복하려 시도하지 않겠다고 선서하는 구술서를 제출할 용의가 없는 정당이 투표 용지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1974 코닝 대 브레난(Corning v. Brennan).
여성 근로자는 그와 동일한 일을 하는 남성 근로자가 상이한 교대시간에 일하건 또는 특전을 요구하건 관계없이 동등한 작업에 대해 동등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결하였다.

1976 버클리 대 발레오(Buckley v. Valleo).
대법원은 대통령 선거자금의 정부 공여와 선거 자금 기부금의 공표 의무를 확인하였다. 정치기금의 상한선도 확인했으며 한편 정치자금지출제한은 연방 보조금을 수락한 대통령 입후보자를 제외하고 철폐되었다.

1976 프랭크스 대 보우먼(Franks v. Bowman).
대법원은 인종 문제로 고용을 거부당한 개인이 나중에 동일한 기관에 의해 고용되는 경우, 처음에 고용되었을 경우 축적했을 근속연수와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자료 제공처 : 의회도서관. 미국의사당 역사협회. 미국인쇄국. 의회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