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어도어 루즈벨트 : 천연 자원의 보존 (1907)

Theodore-Roosevelt
Theodore-Roosevelt

데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1858-1919)은 야외생활의 열렬한 주창자였고 그의 모든 정책 가운데서 미국의 천연 자원 보존정책은 가장 영구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그의 첫 교서에서 산림 문제와 수자원 문제는 미국 국민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국내 문제라고 선언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미국 본토에 삼림지 약 6천만 헥타르와 알래스카에 광물 매장지 약 3천 4백만 헥타르를 획정해 놓는데 성공했다. 이 밖에도, 루즈벨트는 그의 연설과 행동, 그리고 천연 자원 보존회의 개최 등으로 천연 자원 보존문제를 국민 앞에서 극적으로 표현하여 천연 자원 보존을 전국적인 문제로 만들었다. 다음은 1907년 12월 3일 루즈벨트 대통령이 의회에서 발표한 제 7차 연두교서에서 발췌한 것이다.

…우리의 천연 자원의 보존과 그 자원의 적절한 사용은 우리 국민생활의 거의 모든 다른 문제의 기초가 되는 근본 적인 문제입니다…. 한 국민으로서, 우리는 현재 경탄할 정도의 번영을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번영이 올바르게 사용된다면 다른 어느 국민도 갖지 못할 미래의 성공의 ‘보증’이 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이 같은 선견지명의 보상은 매우 크고도 쉽사리 예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내다보아야 하며, 우리 천연 자원의 유용성을 증가시키도록 천연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천연 자원을 낭비하고, 파괴하고, 국토를 메마르게 하는 일은 우리가 당연히 늘리고 발전시켜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바로 그 번영을 우리의 자손 세대에 가서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난 수년 동안 정부는 몇몇 기관을 통해 국민들이 앞을 내다보고, 그리고 즉각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닥치는 대로 천연 자원을 개발하는 대신, 계획적이고 질서 있는 자원개발을 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의 거대한 하천망은 전국적인 수로로 발전돼야 할 것이며….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있는 5대 호로부터 미시시피 강 하구에 이르기까지 수심이 깊은 수로가 있어야 하며, 그 수로로부터 동서양 쪽으로 뻗어나가는 수심이 깊은 여러 수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수로는 실제로 우리의 해안선이 우리나라의 바로 심장부에까지 확장됨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국민에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이익이 될 것입니다.

동부해안 및 서부해안 안쪽에 놓여 있는 내륙 수로들도 마찬가지로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의 수로개발은 동일한 총체적인 계획의 일부로 고려되어야 할 많은 다른 중요한 수자원 문제를 포함합니다. 정부가 건설한 댐들은 항로 개량사업의 부산물로서 수십만 마력의 수력발전을 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미사용 수력의 연간 총 가치는 아마도 미국의 전 광산물의 연간 총가치를 능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시시피 강 하류까지 깊은 수심의 수로를 만드는 부대 사업으로 정부는 강 줄기를 따라 제방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 제방은 상류에서 수류 조절과 더불어 엄청나게 비옥한 하류의 3각 주 지역의 모든 홍수 위험을 영구히, 완전하게 없애줄 것입니다.

관개도 현재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이런 과업에 진지하게 헌신해야 하며, 그리고 수로와 수력의 이용, 조림, 관개 그리고 홍수의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의 간척부서 등은 모두가 동일한 문제로 서로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서반부의 관개를 위한 보다 많은 기회를 만들고 있는 간척사업은 어떤 다른 운동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간척 사업과 관련된 정부의 변함없는 목적은 최다수의 궁극적인 최대 복지를 위하여 공유지의 수자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토지에 영구히 가정을 만들어 자식들을 불러 들이고 그들과 그리고 그들의 후손을 위하여 그리고 또 그 후손의 후손을 위하여 이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현재의 방법으로는 경작에 적합하지 않고 다만 마초 공급용 가치만 있는 광대한 공유 목초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입법이 절대로 필요하며…. 이주민이 서부에 정착해감에 따라, 이 지역의 목초지는 방목으로 점점 더 헐벗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 목초지의 대부분은 울타리를 둘러치지 않는 한 유익하게 사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울타리 막기는 여기 저기 몰려 다니며 목초지들을 황폐화하고 떠나버리는 유목 가축들의 소유주들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적인 방목을 위해 공유지에 불법으로 울타리를 치는 일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경우에 대해서는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연방정부는 현지 사정에 따라 사용허가에 의하건 혹은 임차지 계약에 의하건 이 지역을 관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리는 이 지방의 이민 개척을 확보, 증진함과 동시에 합법적인 울타리 막기의 아주 큰 이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토지소유권을, 가정에는 관심이 없이 폭리만 추구하려는 자들에게 보다는, 실제로 가정을 꾸미는 자에게만 넘겨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 목적은 자기 자신을 위해 경작하고 건초를 장만하는 소목장 경영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리고 그의 이익을 지켜주는데 있습니다. 결국, 어떠한 형식으로라도 공유지의 절취를 허용함으로써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이 소목장 경영자이자 실제 정착하는 가정을 만드는 자입니다.

낙관은 좋은 성격이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어리석음이 됩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자원은 무진장이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석탄, 철, 석유, 가스 등과 같은 이 나라의 광물자원은 재생될 수가 없다. 따라서, 결국에는 고갈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러한 자원을 다룸에 있어 낭비하는 일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자원의 고갈을 우리가 낭비하지 않았을 때보다 한 세대 혹은 두 세대 더 일찍 겪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방치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낭비가 있습니다. 예컨대, 사태에 의한 토양의 낭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낭비 중에서 가장 위험한 낭비인데, 이것은 쉽게 방지될 수 있으며, 방지만 되면 현재 토지 산출력의 이 엄청난 손실은 완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삼림보호 혹은 조림은 이런 손실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의 연간 목재 소비량은 확실히 연간 목재 생산량의 3배나 됩니다. 따라서, 목재 소비량과 생산량이 현재대로 계속 변함이 없다면, 실제로 우리의 모든 목재는 다름 세대에 가서 고갈되어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애팔래치아 산맥과 화이트 산맥 지대에서 국민의 사용을 위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삼림지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 삼림지들도 국가자산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흘러나와 수많은 주를 거쳐 대양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하천들과 다름 없이 단연 전국적인 성격을 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