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 카터 : 유엔 연설 (1977)

Jimmy Carter
Jimmy Carter

평화, 무기 통제, 국제 경제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제3세계의 보다 큰 역할, 그리고 인권에의 확고한 헌신 등은 카터 대통령의 외교정책의 중심적인 요소다. 다음은 카터 대통령이 취임 후 8주 후인 1977년 3월 17일 유엔에서 행한 연설에서 발췌한 것이다.

…본인은 희망찬 세계가, 기본적 자유, 근본적 권리, 인간 존재의 보다 높은 기준에 대한 커져 가는 요구가 지배하는 세계가 도래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우리는 이 세계의 틀을 잡아가는 일에 참여하기를 열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다 나은 세계를 추구함에 있어서 우리는 의견 차이가 있는 현실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지속적 위험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신문의 헤드라인마다 우리에게 극심한 분열, 국가간의 적대 관계, 영토 분쟁, 이념 경쟁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 현실적으로 대처해야만 이 세계는 향상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견은 그 뿌리가 깊으며, 가끔 실제에 있어서 뿐 아니라 철학적으로도 어려운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 문제들은 쉽게 혹은 빨리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군비 경쟁은 이제 국제 문제의 바탕에 뿌리를 박고 있어, 이를 억제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빈곤과 불평등의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만도 수십 년에 걸친 신중하고 결의에 찬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인이 이러한 위험과 난관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이고 노력에 헌신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즉,

ㅡ평화를 유지하고 군비 경쟁을 줄이고,
ㅡ보다 낫고 협조적인 국제 경제 체제의 수립을 돕고,
ㅡ인권의 대의를 촉진하기 위해 우방뿐 아니라 잠재적인 적대 세력과도 협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본인은 미국 혼자서는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다른 나라들이 그들의 이견을 해소하도록 도울 수 있으나, 우리만의 특정한 해결책을 강제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핵 보유국의 핵실험 중지이기는 하나, 우리는 이것을 주요 핵 보유국에 의한 실험 중지의 전제 조건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비 경쟁의 억제 노력은 미국과 소련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계의 모든 분쟁 지역으로의 무기 유입을 감소시키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래식 무기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무기 생산국과 소비국이 보다 광범위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미국이 세계 주요 무기 공급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이니셔티브를 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간 핵무기 확산 중지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핵연료의 합법적 공급과 위험한 유독 핵 폐기물 통제를 목적으로 한 다자 협정 체결을 위한 새로운 노력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 추구는 또한 정의의 추구도 뜻합니다. 한 국가로서 우리가 당면한 하나의 대도전, 그리고 따라서 우리의 위대한 하나의 기회는 모든 나라 국민의 번영을 더욱 확대할 세계적 경제제도 형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또한 개도국이 세계 경제 의사 결정 과정에 보다 폭 넓게 참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의 천연 자원을 슬기롭고도 건설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세계가 심각한 에너지 부족에 직면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진정 국제적 문제입니다. 우리 미국으로서는 낭비를 줄이고 에너지 자원의 혜택과 비용을 적절히 서로 나누어 갖는 방향으로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평화와 정의에 대한 추구는 또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의미합니다. 유엔 헌장의 모든 서명국은 기본 인권을 준수하고 존중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따라서 유엔의 어떠한 회원국도 자국민의 학대는 오로지 국내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엔의 어떠한 회원국도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 고문이나 부당한 자유의 박탈이 있을 때 이것을 검토하고 이에 대해 말해야 할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사의 기본 방향은 기본 인권에 대한 보다 보편적인 요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일을 하는 과정에 관계할 수 있는 역사적 생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은 가장 완전하고 건설적인 의미에서 이러한 책임을 수용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의 공약이며, 정치적인 자세는 아닙니다. 본인도 인권 분야에서의 우리의 이상이 미국에서 언제나 실현되어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어느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민은 이러한 이상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미흡한 점을 신속히 그리고 공개적으로 처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상호 관심사들이 우리의 정치, 문화 및 경제적인 태도에 반영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유엔을 강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이 우리의 우선적 기본 목표가 됩니다.

ㅡ우리는 세계 분쟁 지역에서의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
ㅡ우리는 전쟁 무기의 통제를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ㅡ우리는 새로운 국제 경제 발전 및 협력 체제를 추진한다.
ㅡ우리는 세계 전 지역 국민들의 존엄과 안녕을 위해 계속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