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먼로 : 먼로 독트린 (1823)

The Monroe Doctrine
The Monroe Doctrine

신세계(서반구)의 구세계로부터의 독립을 널리 선포한 먼로 독트린은 국제관계에서 천명된 미국 최초의 독트린이었다. 먼로 독트린을 나오게 한 근인은 북미주 북서해안에 대한 러시아의 권리주장과 중남미 국가들의 독립 투쟁이었다. 먼로 대통령은 이 두 가지 문제가 조성한 기회를 보완하여 서반구는 더 이상 유럽 국가들의 정복이나 식민화의 대상으로 생각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약 22년 후에 포크대통령은 이러한 원칙을 되풀이 선언하고, 또 구체화하였다. 그러는 동안, 먼로 독트린은 하나의 일방적 원칙에서 벗어나 다른 국가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다음은 1823년 12월 2일에 미국의회에 보낸 먼로 대통령의 제7차 국정연설이다.

…미국시민은 대서양 건너편 유럽에 사는 동포 인간들의 자유와 행복을 환영하는 가장 우호적인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 국가 자신들이 관련된 문제로 인한 유럽 국가들의 전쟁에 참전한 적이 없거니와 그러한 전쟁에 참전하는 것은 우리 정책에 적합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권리가 침해 당하거나 혹은 위협당할 때에만 우리는 이에 대해 분노하거나 우리의 방위를 준비합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서반구의 동태에 더 직접적으로 관련되는데 그 이유는 교양 있고 공정한 모든 관측자들에게 명백합니다. 그런 점에서 연합국들의 정치체제는 미국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상이합니다. 그 차이는 양측의 각 정부 내에 존재하는 것들에 연유하는데, 이 나라 전 국민이 헌신하고 있는 우리의 자체방위는 그렇게도 많은 피와 재물을 잃으면서 성취했던 것이고, 또 가장 교양 있는 미국 시민들의 지혜에 의해 완성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국방 하에 우리는 유례없는 지복(至福)을 누려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과 그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허심탄회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그들이 이 서반구의 어느 곳에라도 그들의 제도를 확장하려 시도한다면 이는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처사로 간주한다고 선언하는 바입니다. 한편 유럽의 어느 국가에 속하는 현 식민지나 속령에 대해서도 우리는 방해한 바 없으며, 또 앞으로도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독립을 선언하여 유지하였고, 또 우리가 깊이 고찰한 끝에 호혜의 원칙에 따라 승인한 정부들을 억압하거나 혹은 그 밖의 방법으로 그들의 운명을 지배하려는 목적 하에 취하는 유럽 어느 국가의 간섭행위도 미국에 대한 비우호적 의도의 발현이라고 밖에 간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생 정부들을 승인할 때 그들과 스페인간의 전쟁에 대해 중립을 선언했으며, 또 우리는 그 중립을 고수해 왔고, 또 앞으로도, 만약 본 정부의 주무 당국이 미국의 안보를 위해 미국측의 적절한 변화를 불가피하게 한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그 중립을 계속 고수할 것입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의 최근 사태는 유럽의 분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 중요한 사실이야말로 연합국이 그들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스페인의 국내사건에 힘으로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는데 대한 강력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동일한 원칙에 입각해서 그러한 개입을 어느 정도로 수행할 수 있는가는 그들의 정부와 상이한 정부를 갖는 모든 독립국들에게, 설사 그 나라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관심사가 되는 문제이며, 물론 미국에게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큰 관심사가 되는 문제입니다.

유럽 지역을 너무나 오랫동안 들끓게 했던 대전의 초기에 우리가 채택한 대유럽 정책은 아직도 불변입니다. 즉, 그것은 어느 유럽국가의 국내 사건에도 간섭하지 않고, 사실상의 정부를 우리에게는 합법적 정부로 간주하고, 그 정부와의 우호적 관계를 도모하고, 또 솔직하고도 공고하고 활기찬 정책을 통해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언제나 모든 국가의 정당한 주장을 충족시키고, 어느 국가로부터의 권리침해도 감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서반구) 대륙들의 환경은 분명히, 그리고 현저하게 상이합니다. 연합국이 우리들의 평화와 행복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대륙 어느 지역에 그들의 정치 제도를 확장하기는 불가능 하며, 또 우리의 남부 형제국들이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없을 때 자의에 의하여 그러한 정치제도를 채택하리라고는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형태이건 그 같은 간섭을 무관심하게 방관해야 한다는 것도 위에 못지않게 불가능합니다. 만약 스페인과 이들 신생 정부들의 힘과 자원을 비교해 본다면, 그리고 상호간의 거리를 생각한다면, 스페인이 그 정부들을 결코 정복할 수 없음이 명백해집니다. 미국의 진정한 정책은 다른 국가들도 우리와 동일한 노선을 추구하리라는 희망 하에 간섭함이 없이 당사자들 자신들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