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드 스콧 대 샌포드 사건 (1857)

Dred-Scott
Dred-Scott

드레드 스콧(DRED SCOTT) 사건에 관한 법원 의견 소개

드레드 스콧 사건은 미국 헌법의 역사에서 대법원이 정치적 문제에 대하여 사법적 해결책을 부과하고자 도모한 사례로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써 법원과 대법원장 로저 브룩 태니(Roger Brooke Taney)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으며; 후에 대법원장이 된 찰스 에번스 휴즈(Charles Evans Hughes)는 이를 가리켜 대법원이 자초한 ‘큰 상처’라 하였다.

노예로 태어난 스콧은 육군 소속 외과의사인 주인을 따라 루이지애나 준주(準州)의 자유지역으로 들어갔다. 주인이 죽자 스콧은 자유지역에서 노예제도가 불법화 되었으므로 자신이 거기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한 번 자유를 얻으면 영원한 자유를 얻는다’는 논리로 자유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주장은 미주리 주 법원에서 기각되었으나, 스콧과 그 백인 후원자들이 이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끌고 갔다. 연방법원에서 논의된 쟁점은 단순히 노예가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standing), 즉 법적 권리가 있느냐 하는 문제였다. 따라서, 대법원이 먼저 결정하여야 할 사안은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였다. 스콧이 당사자적격이 있다면 법원은 관할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스콧의 주장에 대하여서도 그 시비를 가려줄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만약 스콧이 노예이기 때문에 당사자적격이 없다면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할 수 있었다.

법원은 스콧이 노예로서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자유시민의 특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로 사건이 끝났어야 하였으나, 태니 대법원장과 법원과 같은 생각을 가진 남부의 동조자들은 확정적인 판결로 준주(準州)의 노예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미합중국이 소유한 준주(準州)에 시민이 재산, 즉 노예를 가지고 들어가는 일을 의회가 금지하지 못하도록 한 1820년 미주리 협정(Missouri Compromise of 1820)이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태니 대법원장은 노예가 재산에 불과하며, 절대 시민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물론, 남부에서는 이 판결을 환영하였지만, 북부에서는 격렬한 항의와 냉소적인 반응이 일어났다. 이는 공화당의 탄생에 도움이 되었으며, 이 판결에 대한 혐오가 1860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하였을 수 있다.

관련 추가자료: 돈 E. 페런바허(Don E. Fehrenbacher) ‘드레드 스콧 사건’(The Dred Scott Case), 1978년, 월터 얼리히(Walter Ehrlich) ‘그들은 권리가 없다
– 자유를 위한 드레드 스콧의 투쟁’(They Have No Rights: Dred Scott’s Struggle for Freedom), 1979년.


드레드 스콧 대 샌포드 사건(DRED SCOTT V. SANDFORD), 1857년
태니 대법원장의 판결문

쟁점은 간단하다. 그 조상이 이 나라로 수입되어 와서 노예로 팔린 흑인이 미합중국 헌법에 의하여 형성되고 존재하게 된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또 헌법에 따라 시민에게 보장된 권리, 특권 및 면책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러한 권리 중 하나가 미합중국의 법원에서 헌법에 규정된 경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특권이다.

‘미합중국 국민’과 ‘시민’은 비슷한 말로서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이 말들은 모두 공화제에 따라 주권국을 구성하고, 권력을 가지고, 대표자를 통하여 정부를 운영하는 정치집단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들은 우리가 흔히 ‘주권국민’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며, 모든 시민이 이에 속하며, 이들은 이 나라의 구성원이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소송 각하 항변에 기재된 부류의 개인이 이러한 국민의 일부를 구성하고, 이 나라의 구성원인가 하는 문제이다. 우리는 그들이 국민이 아니며, 국민에 속하지 아니하며, 헌법 상 ‘시민’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헌법이 미합중국의 시민에게 제공하고 보장하는 권리와 특권을 아무 것도 주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그들은 당시 종속적이고 열등한 부류로 생각되었고, 우월한 종족의 지배를 받아 왔으며, 해방 여부와 관계 없이 우월한 종족의 권한에 귀속되며, 권력을 가진 자나 정부가 부여하지 아니하는 권리나 특권은 가지지 못한다.

이러한 법률의 정의와 불의, 현책(賢策)과 졸책(拙策) 여부를 가리는 것은 법원의 영역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판단은 정치 권력이나 입법 권력에 속하는 문제이며, 주권국을 구성하고 헌법을 제정한 자들에게 속하는 문제이다. 법원의 의무는 이들이 제정한 헌법을 해당 주제에 대한 최선의 지식을 가지고 해석하고 제정 당시의 진정한 의도와 취지에 따라 판단되는 바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우리는 각 주가 그 한도 내에서 부여하는 시민의 권리와 연방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권을 혼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어떠한 사람이 어느 주의 시민으로서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미합중국의 시민이어야 한다는 논리는 전혀 성립될 수 없다. 이 사람은 어느 주의 시민으로서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주에서는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할 수 있다. 미합중국 헌법을 채택하기 전에는 모든 주가 그 의사에 따라 만인에게 시민의 자격과 모든 권리를 부여할 무제한의 권리가 있었음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물론 이러한 특성은 해당 주의 경계 내에서만 유효하며, 다른 주에서는 국가의 법률과 주 간의 예의에 따라 보장되는 바 외에는 어떠한 권리나 특권도 보장되지 아니하였다. 몇몇 주의 경우에는 미합중국 헌법을 채택함으로써 이러한 권리와 특권을 부여할 권한을 포기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므로, 헌법 채택 이래 어느 주도 그 자체의 행동이나 법률로써 미합중국 헌법으로 창조된 정치공동체에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을 어느 주의 구성원으로 만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이유로, 헌법으로 창조된 이 새로운 정치적 가족에 포함시킬 의도가 없었고 또 의도적으로 배제된 어떠한 사람이나 사람에 대한 설명을 추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느 주의 시민에게 부여되는 개인의 권리와 특권과 관련한 헌법의 조항이 당시 이 나라에 있거나 그 후에 수입된 흑인으로서 당시에 또는 그 이후에 해방된 자를 포함하는지, 또 그러한 자를 미합중국의 시민으로 만들고 다른 주의 동의 없이 모든 다른 주에 해당하는 완전한 시민권을 부여할 권한을 일개 주에 부여하였는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 미합중국 헌법은 흑인이 어떤 주의 법률에 따라 해방될 때마다 또 시민의 반열에 합류할 때마다, 그 즉시 다른 모든 주와 그 주의 미합중국 법원에서 시민의 특권을 즉각적으로 부여하는가?

법원은 이러한 명제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소를 잘못 제기한 원고는 미합중국 헌법이 정한 의미의 미주리 주 시민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미합중국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한다.

헌법의 채택 당시 몇 개 주에서 시민으로 인정 받고 있던 모든 개인, 모든 부류의 개인, 사람에 대한 모든 설명에 해당하던 사람들이 이 새로운 정치적 집단의 구성원이 되었으며, 그 외에는 아무도 구성원이 되지 못하였다. 이 집단은 이들에 의하여, 이들과 그 후손을 위해 형성된 것으로서 그 외 누구를 위한 집단도 아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주권국의 시민들에게 보장된 개인의 권리와 특권은 당시 몇 개 주 공동체의 구성원이었거나 후에 태생에 따라 또는 헌법의 조항과 헌법의 원리에 따라 달리 구성원이 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었다. 이 집단은 당시 상이하고 개별적인 정치 공동체에 속해 있던 구성원들을 하나의 정치적 가족으로 통합한 것이었으며, 그 권력은 특정 목적의 경우 미합중국의 전 영토에 미쳤다. 이 집단은 각 시민에게 이전에 가지지 못하였던 소속 주 밖에서의 권리와 특권을 부여하였으며, 모든 주에서 개인의 권리와 재산의 권리에 있어서 해당 주 시민들과 완벽하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였다. 이 집단은 사람을 미합중국 국민으로 만들었다.

당시 법률과 역사 및 독립 선언서에 사용된 언어를 볼 때 노예로 수입된 부류의 개인이나 그 후손들 모두 해방되었느냐 여부를 막론하고 당시 국민의 일부로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잊지 말아야 할 선언서에 사용된 일반 용어에 포함시킬 의도도 없었다는 것이 법원의 의견이다….

노예화된 아프리카 종족을 포함시킬 의도가 없었고 이들이 독립 선언서를 만들고 채택한 국민에 속하지 아니하였음은 너무도 명백하여 이에 대하여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만약 당시의 해당 용어가 흑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독립 선언서를 만든 뛰어난 사람들의 행동은 그들이 주장하는 원칙에서 크게 분명히 벗어난 것이다. 또한, 그들이 그토록 자신 있게 호소한 인류의 공감 대신에 보편적인 비난과 질책이 쏟아졌을 것이다.

그러나, 헌법에는 흑인 종족을 별개 부류의 개인으로 직접적,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흑인들이 당시 구성된 정부의 국민이나 시민의 일부로 간주되지 아니하였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조항이 두 개 있다.

이러한 조항 중 하나는 13개 주 각각에 각 주의 판단에 따라 1808년까지 노예를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이며… 나머지 한 조항에 의하여서는 각 주 간에 노예생활에서 탈출하여 각 주의 영역 내에서 발견된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줌으로써 주인의 재산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흑인을 가리키고 포함하는 유일한 조항인 이 두 조항은 흑인을 재산으로 취급하고, 그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정부의 의무로 하고 있다. 흑인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다른 힘도 헌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다. 또한, 미합중국 정부가 특별히 위임된 힘의 정부이므로 이러한 두 개 조항 이상의 권한을 합헌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미합중국 정부는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할 목적 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관여할 권리가 없으며, 흑인이 해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각 주가 생각하는 정의, 인류애, 사회의 이익과 안전에 따라 흑인 문제를 각 주가 전적으로 담당하여야 한다. 각 주는 이 권한을 배타적으로 보유하고자 함이 분명하다.

사안을 완전하고 면밀하게 심리한 결과, 법원은 진술된 사실을 토대로 판단할 때 드레드 스콧은 미합중국 헌법에서 정한 의미의 미주리 주의 시민이 아니며 따라서 미합중국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권리도 없다. 따라서, 본 순회법원은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으며 본 소송 각하 항변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법원은 또한… 원고가 근거로 삼은 사실이 원고에게 자유를 부여하기에 충분한 것인지를 검토해 보았다….

원고가 의존하고 있는 연방의회의 법률은 노예제도와 비자발적 노예상태는 범죄에 대한 처벌인 경우를 제외하고 프랑스가 양도한 지역으로서 ‘루이지애나’라 불리며 북위 36도 30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주리 주의 경계 내에 속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원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본 심리의 이 부분에서 어려운 점은 연방의회가 헌법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 하에서 이 법률을 통과시킬 자격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이다. 만약 그 권한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법률이 무효이고, 어느 한 주의 법률에서 노예로 규정된 사람에게 자유를 부여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본 법원의 의무이다.

원고의 법정 대리인은 헌법의 조항 중에서 ‘미합중국에 귀속되는 영토와 여타 재산을 처분하고 이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규칙과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연방의회에 부여하는 조항을 크게 강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판단은 당해 조항이 현재의 논란에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헌법으로 부여된 권한은 무엇이든 간에 당시 미합중국에 속해 있었거나 미합중국이 소유권을 주장한 영토에 국한되거나 국한시킬 의도가 있었으며, 그러한 권한은 영국과의 조약으로 설정된 경계 내에만 미치며 그 후에 외국 정부로부터 취득한 영토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헌법은 알려진 특정 영토에 대한 특별 조항이었으며, 당시 긴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항이었으며 그 이상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연방의회의 권한에 의문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주를 받아들여 미합중국의 영토를 확장할 권한이 부여된 것은 분명하며, 정부의 모든 부처가 이 권한을 해석함에 있어, 의회에게 당시에는 받아 들이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나 국민과 상황이 허락하는 즉시 받아 들일 수 있는 영토의 취득을 승인할 책임이 부여되었다.

미합중국 국민에게 귀속되는 지역으로 이주하는 미합중국 시민을 연방정부의 뜻에 따라 단순히 이주자라고 규정할 수는 없으며 연방정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법률로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우리 정부의 토대가 되는 원리는 ‘각 주의 연방’이라는 원칙이며 이 원칙에 의하여서만 각 정부가 지속될 수 있다. 이 원칙은 각 주가 그 내부적 문제에 대하여서는 그 경계 내에서 주권과 독립성을 가지는 가운데, 여러 주의 시민들이 위임한 열거되고 제한된 일부 권한을 보유하고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미합중국의 지배력이 미치는 영토 전역에서 최고의 권한을 행사하는 연방정부에 의하여 한 국민으로 결속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연방정부가 식민지와 복속 영토를 취득하고 보유할 권한이 있고 그러한 식민지와 복속 영토에 대하여 제한 없이 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은 현재 연방정부의 존재 형태와 일관성이 없다. 연방정부가 취득하는 것은 모두 연방정부를 창설한 여러 주의 시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연방정부는 여러 주의 시민들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수탁자이며 특별히 부여 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연방의 모든 국민들의 이익을 증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개인이나 시민의 재산에 대한 의회의 권한은 우리의 헌법과 정부 형태 상 단순한 임의 권한이 될 수는 없다. 정부의 권한과 시민의 권리와 특권은 헌법 그 자체에 의하여 규제를 받아야 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또, 준주(準州)가 미합중국의 일부가 될 때에는 연방정부는 그 준주(準州)를 창조한 자들이 부여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 연방정부는 시민에 대한 권한이 헌법에 의하여 명확하게 정의되고 제한된 가운데 해당 준주(準州)를 소유하게 된다. 연방정부는 헌법에 그 존재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헌법에 의하여서만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정부와 주권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외에 연방정부는 어떠한 종류의 권한도 가진 바 없으며, 연방정부가 미합중국의 어떤 영토에 들어설 때 그 영토의 특성을 누르고 헌법이 부인한 임의 또는 전제적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 연방정부는 또한 그 자신을 위해 미합중국 시민들과 헌법의 조항에 따라 시민들을 위해 수행하여야 할 의무와 동떨어진 새로운 특성을 창조할 수는 없다. 미합중국의 일부인 영토와, 헌법의 권위 하에서 그 영토에 들어서는 정부와 시민에 대해서는 그 각각의 권리가 정의 및 표시되어 있으며, 연방정부는 그 개인과 재산에 대하여 헌법이 부여한 권한 외에는 행사하지 못하며, 헌법이 부여한 어떠한 권리도 합법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

개인의 권리와 관련된 이러한 권한 등은, 여기서 열거할 필요는 없을 것이지만, 명시적이고 분명한 용어로 연방정부에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도 이와 동일한 주의로 보호되어 왔다. 따라서, 재산권은 제5차 헌법 수정조항에 의하여 개인의 권리와 결합되어 동일한 기반 위에 놓였다. 제5차 헌법 수정조항은 적법절차 없이 생명, 자유 및 재산을 박탈 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합중국의 시민이 단지 미합중국의 특정 영토에 스스로 왔다는 이유로 또는 그 재산을 가지고 왔다는 이유로 법을 위반한 바 없는 시민의 자유나 재산을 박탈하는 의회의 활동은 적법절차의 이름으로 미화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노예라는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서로 다르고, 미합중국의 헌법을 설명함에 있어 다른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전제는 성립되는 것으로 보인다. 주인과 노예 간의 관계와 그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국가의 법률과 그 용도, 저명한 법학자들의 글,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주장에서 고려되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고려함에 있어, 미합중국의 국민과 정부 사이에 서서 그 사이의 관계에 간섭하는 국가의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정부의 권한과 그 정부 하에 있는 시민의 권리는 분명하고 실질적인 규정을 명료하게 적어 놓은 것이다. 미합중국의 국민은 연방정부에 열거된 권한을 위임하는 한편 다른 권한의 행사를 금지하였다. 연방정부는 개인이나 시민의 재산에 대하여 미합중국의 시민들이 부여한 권한 외에는 아무런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주인과 노예 간의 관계에 관한 어떠한 국가의 법률과 그 용도, 또는 정치가나 법학자들의 판단도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시민들로부터 보장된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 만약 헌법이 노예에 대한 주인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이 재산권과 시민이 소유한 다른 재산권을 구분하지 아니한다면, 미합중국의 권위 하에서 활동하는 입법부, 행정부 또는 사법부의 어떠한 재판소도 그러한 구분하거나 정부의 침해로부터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조항과 보장의 혜택을 부인할 권리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본 판결문의 앞부분에서 다른 사항을 주장하면서 노예에 대한 재산권이 헌법에 명확하고 명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보통 상품이나 재산처럼 노예를 매매할 권리가 미합중국의 시민들에게, 원하는 모든 주에서, 20년 간 허용되었다. 또, 정부는 명시적인 용어로 노예가 주인에게서 도망쳤을 경우 향후에도 계속 이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러한 약속은 명확한 표현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표현이 너무 명확한 나머지 오해의 여지가 전혀 없기까지 하다. 헌법의 어떠한 조항도 의회에 노예라는 재산에 대하여 더 큰 권한을 부여하는 바 없으며, 노예라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재산 보다 덜 보호해도 된다고 규정하는 바 없다. 의회에 부여된 유일한 권리는 소유자의 권리를 수호 및 보호할 권리와 함께 부여된 권리이다.

이러한 고려사항에 따라, 시민으로 하여금 언급된 경계선의 북쪽에 위치한 미합중국의 영토에서 이러한 종류의 재산을 소유 및 보유하는 것을 금지한 의회의 행위는 헌법으로 용인될 수 없고 따라서 이는 무효이며, 비록 드레드 스콧 본인이나 그 가족이 주인에 의하여 영구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그 곳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영토에 들어옴으로써 해방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본 법원의 의견이다.

출처: 19 Howard(1857년), 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