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클린 D. 루즈벨트 : “네 가지 자유” 연설 (1941)

Franklin D. Roosvelt
Franklin D. Roosvelt

윌슨 미국 대통령은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날 무렵인 1918년 1월 8일 미국 의회에서 행한 이 유명한 연설에서 세계평화를 위한 “유일하게 가능한” 계획으로 14개 항을 제시했다. 그 후 이들 조항은 평화협상의 기초로 사용되었다. 전쟁의 목적들에 관한 이 성명은 연합국이 전쟁의 목적들을 작성하는데 합의하지 못함으로써, 또한 러시아가 독일에 접근하기 시작함으로써 그 필요성이 촉발되었다. 이 14개항은 연합국과 미국의 정책을 연구할 목적으로 E. M. 하우스 대령이 조직한 조사위원단(The Inquiry)이 대통령을 위해 준비한 보고서에 입각한 것이다.

평화를 위한 절차가 시작될 때, 그 절차는 완전히 공개되어야 하며, 지금부터는 어떠한 종류의 비밀 양해도 포함하거나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자 목적이 될 것입니다. 정복과 세력 강화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정부의 이익을 위해 체결된 뒤, 어떤 예기할 수 없는 시점에서 세계평화를 뒤엎을 가능성을 내포한 비밀 협약의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이제 아주 가버린 한 시대에 아무런 미련도 두지 않고 있는 모든 공인들에게 분명하게 된 이 다행한 사실은, 정의와 세계 평화에 부합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연상하는 목표를 현재 또는 여타 시기에 공언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참전한 이유는 정의의 유린이 우리의 공분을 터뜨렸고, 또 그것이 시정되고 또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세계를 안전하게 하지 않는 한, 우리 국민들의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만 유별난 것이 아닙니다. 즉, 그것은, 세계는 살아가기에 적합하고도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특히 우리와 마찬가지로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살고 자신의 체제를 결정하고, 또 세계의 여타 국민이 폭력과 이기적 침략이 아닌 정의와 공평한 처우의 보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모든 평화 애호국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계 모든 국민은 사실상 한 배에 탄 사람들이며, 또 우리는 타국에 공평하게 대하지 않는 한, 타국도 우리에게 공평하게 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평화계획은 우리들의 평화이며, 또 우리가 유일하게 가능한 평화라고 보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뒤에는 외교를 제외하고, 어떤 종류의 비밀 국제 조약도 있어서는 안 되는 공개적인 평화협약을 언제나 솔직하게 대중이 보는 가운데서 진행 시킨다.

2. 국제협약을 시행하기 위한 국제적인 행동에 의해 공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시나 전시를 막론하고, 영해 바깥 공해 상에서의 항해는 절대 자유다.

3. 평화에 동의하고 그 유지에 관여하는 모든 국가들 사이에서 가능한 한의 모든 경제적 장벽을 제거하고 대등한 통상 조건을 수립한다.

4. 국가의 군비를 국내 안전에 적합한 최저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적절한 보장을 주고 받는다.

5. 식민지 주권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관련 주민의 이익은 앞으로 조건이 결정될 정부의 권리 주장과 동등한 중요성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기초 위에서, 모든 식민지 요구를 자유롭고, 편견 없이 또 절대 공평하게 조정한다.

6. 모든 러시아 영토로부터의 철수와, 러시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들을, 러시아가 그 자체의 정치적 발전과 국내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자유롭고도 자연스러운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해 세계 다른 나라들의 최선의, 또 가장 자유로운 협조를 확보하도록, 또 러시아가 그 자신이 선택하는 제도 하에 자유국가 사회에 참여하는데 진지한 환영을 받도록 해준다. 그리고 또 환영 이상으로 러시아가 필요로 하고 스스로 요망하는 모든 종류의 원조를 제공한다. 따라서 앞으로 수개월 동안 러시아의 자매 국가들이 러시아에게 부여하는 대우는 그들의 선의, 그들 자신의 이익과 구별되는 러시아의 필요에 대한 그들의 이해, 그리고 그들의 총명하고도 이기적이 아닌 동정에 대한 엄격한 시험이 될 것이다.

7. 전 세계는 벨기에가 다른 모든 자유 국가와 마찬가지로 누리는 주권을 제한 받지 않는 가운데, 벨기에에서 철수하고, 벨기에가 복구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할 것이다. 국가들이 상호 관계를 통제하기 위해 스스로 설정하고 결정한 법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다른 어떠한 단일 조치도 이 조처만큼 유용하지 못할 것이다. 이 같은 복구 조치가 없다면, 국제법의 전체 구조와 유효성은 영원히 손상될 것이다.

8. 모든 프랑스 영토는 해방되어야 하고 침략 받은 지역은 수복되어야 하며, 또 평화가 만인을 위해 다시 정착될 수 있도록, 세계 평화를 근 50년간 뒤흔들었던 알자스-로렌 문제에 관해 1871년 프러시아가 프랑스에게 행한 부당한 조치를 시정해야 한다.

9. 이탈리아의 국경선 조정은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 국경선에 따라서 시행해야 한다.

10. 우리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사람들의 국제적 지위가 보전되고 보장되기를 바라며, 그들에게 자주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자유로운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11. 루마니아,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에서 철군하고 그 점령 지역이 수복되어야 하며, 세르비아에 자유롭고 안전한 공해 통행을 허용해야 하며, 또 발칸 제국의 상호관계는 역사적으로 확립된 충성과 국경선에 따라 우호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발칸제국의 정치적, 경제적 독립과 영토 보전에 대한 국제적 보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12. 현 오토만 제국의 터키 지역은 확고한 주권을 보장해야 하나, 현재 터키의 통치를 받고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생활의 안정과 아무런 방해 없는 자치의 발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다다넬즈 해협은 국제 보장 하에 만국의 선박 과 통상을 위해 자유 통행로로 항구적으로 개방되어야 한다.

13. 분명히 폴란드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독립된 폴란드 국가를 설립해야 하며, 그 국가에는 자유롭고 안정된 공해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고, 또 그의 정치적, 경제적 독립과 영토 보전을 국제 협정으로서 보장해야 한다.

14. 강대국과 약소국 모두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 보전을 상호 보장하기 위해, 국가들 간의 전면적 제휴 체제를 특정 협약 하에 형성해야 한다.

그릇된 일들을 이렇듯 필수적으로 시정하고 정당한 일을 주장함에 있어,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에 대항해 연합하고 있는 모든 정부 및 국민들의 친근한 동반자라고 느낍니다. 우리는 이해관계에서 분리되거나 혹은 목적에서 분열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끝까지 단결합니다.

우리는 그런 조치와 규약을 위해 투쟁하고 또 그것을 성취할 때까지 계속 투쟁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정의가 이기기를 바라고 또 주요 전쟁 도발 행위를 제거함으로써만 이룩될 수 있는 공정하고도 안정된 평화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 계획은 그러한 도발자를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독일인의 위대함을 시기하지 않으며, 또 이 계획에는 그것을 훼손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독일의 업적, 또는 뛰어난 학문, 혹은 그 나라가 매우 찬란하고, 큰 선망의 대상이 될 기록을 남기게 한 평화적 시도를 시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독일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영향력이나 힘을 어떤 방법으로든 봉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만약 독일이 우리와 세계의 여타 평화 애호국들과 정의와 법과 공정한 관계의 약정 속에서 제휴할 용의를 갖는다면 시기나 적대적인 통상 조치로 독일과 싸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독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세계의, 세계 국민들 속에서 지배자의 지위가 아니라 한 평등한 지위를 수락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또 독일에게 그 제도의 변경도 수정도 제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솔직히 말해야 합니다. 즉, 우리 측이 독일과 이해력 있는 흥정을 하는 예비 조건으로서 그의 대변인이 우리에게 말할 때 독일의회의 다수당이건, 군부 혹은 제국주의적 지배를 신조로 하는 사람들이건 간에, 누구를 대변하는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확실히, 어떠한 의혹이나 의문도 인정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인 용어로 말했습니다. 이상 내가 설명한 계획을 관통하는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민과 국민에 대한 공정의 원칙이고 또 그들이 강대하건 약소하건 상호 평등한 조건의 자유와 안전 속에서 사는 권리입니다. 이 원칙을 기초로 하지 않는 한, 국제 정의 체제의 어떠한 부분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미국민들은 다른 어떠한 원칙에 입각해서도 행동할 수 없으며, 이 원칙을 옹호하기 위해 그들의 생명과 명예와 그들이 갖는 모든 것을 바칠 용의가 있습니다. 이 원칙의 도덕적 절정, 즉 인간 자유를 위한 결정적이고도 최종적인 싸움은 시작됐으며, 미국민은 이 시험에 그들 자신의 힘과 지고한 목적과 주체와 헌신을 제공할 용의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