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전쟁과 건국 (1770년부터 1800년대까지)

Declaration of Independence, depicting the five-man drafting committee of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presenting their work to the Congress.
Declaration of Independence, depicting the five-man drafting committee of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presenting their work to the Congress.

일부에서는 미국 독립 혁명의 역사가 1775년 역사적인 첫 발의 총성이 울리기 훨씬 전부터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실제 영국과 미국이 대결 국면으로 치달은 것은 청교도들이 버지니아 주의 제임스타운에 최초로 정착하고 나서 1백 5십년이 지난 후인 1763년경이었다. 1763년에 7년 전쟁과 프랑스-인디언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되자 영국은 캐나다와 미시시피 주 동쪽의 북미 대륙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다. 한편 1763년 당시 그 동안 상당한 독립을 누리고 있던 식민지들은 이제 더 많은 자유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 당시 미국 식민지들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문화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상당한 자치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던 대영 제국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했던 영국은 새로운 재정 정책을 취하기 시작했다. 식민지들을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들은 더욱 강력한 중앙 집권 정책을 통하여 식민지들로부터 충당할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중앙 집권 정책은 필연적으로 식민지들의 자치권에 타격을 주게 되었다. 그러자 식민지 주민들은 영국 정부가 부과한 설탕 법, 인지세 법, 타운센드 법, 및 강압 법(Coercive Act) 등을 비롯한 새로운 조세 제도와 각종 규제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출한 식민지 의회에서 부과하는 세금만 부담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는 구호를 외치며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 영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이 점점 심각해 지자, 영국 국왕 조지3세는 1775년 8월 23일에 식민지들이 반란을 도모하고 있다고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1776년 7월 4일, 대륙 의회(Continental Congress)는 독립선언문을 채택하고 독립전쟁이 시작되었다. 미국과 영국 사이의 전쟁은 1783년까지 계속되었다. 결국 양국은 “파리 조약(Treaty of Paris)”이라는 평화 조약을 체결하여, 당시의 13개 식민지(현재의 주)의 독립과 자유 그리고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조약에 따라 영국 정부는 이들 13개 식민지들에게 서쪽으로는 미시시피 강, 북쪽으로는 캐나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플로리다까지 걸쳐있는 광대한 영토를 넘겨주게 되었다. 플로리다는 나중에 스페인에게 다시 반환되었다.

독립 전쟁 결과 13개 식민지들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연방”을 구성하게 되었으나 아직 단일 국가의 형태를 갖추지는 못하고 있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인들은 독립선언문에서 공표한 자신들의 이상을 법적으로 구현하고 각 주의 헌법을 통하여 자신들의 불만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일찍이 1776년 5월 10일, 미 제헌 의회는 13개 식민지들에게 각각 자체적인 정부들을 구성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었다. 그 밖에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1776년 존 디킨슨이 제안한 “연합규약과 영속적인 연합(Articles of Confederation and Perpetual Union)”이 1777년 11월 대륙 의회에서 채택되었으며, 1781년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연합 규약에 의하여 구성된 정부 구조는 사실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중앙 정부는 관세를 부과하고, 통상 활동을 규제하며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지 못했다. 또한 중앙 정부는 외교 활동에 있어서 전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당시에는 13개 식민지 중 많은 주 정부들이 자체적으로 외국과 외교 협상을 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9개 주들은 자체적으로 군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일부 주에서는 해군력까지 보유하고 있을 정도였다.

1787년 5월, 필라델피아에서 헌법의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고 헌법이 통과되면서 세금을 징수하고 외국과의 외교에 전권을 가지며 군대를 유지하고 외국과의 무역이나 각 주 사이의 교역 활동을 관할하는 강력한 연방 정부가 탄생하게 되었다. 연방 정부는 헌법에 따라 각각 서로 독립성을 유지하는 입법, 행정, 사법의 3부로 나뉘게 되었다. 각각의 기관에게 주어진 권한은 나머지 두 개 기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들에 의하여 절묘하게 균형을 갖추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각각의 기관은 다른 기관들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었다. 헌법이 채택되고 나서 2년 안에 전체적으로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라고 부르는 10개의 수정안들(amendments)이 헌법에 추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