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Supreme Court of United States
Supreme Court of United States

사법부는 미국 대법원이 이끌고 있는데 헌법에 의해 특별히 설립된 유일한 법원이다. 의회는 13개 (순회)항소법원과 95개 연방지방법원을 설립했다. 대통령은 대법관을 비롯한 궐석이 있을 때 연방법원 판사를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대법원은 워싱턴 D.C.에 소재하며 여타 연방법원은 미국 전역 도시에 산재해 있다.

연방법원은 헌법, 연방법률과 조약에서 발생하는 소송, 해사(海事) 소송, 외국인이나 외국정부 관련 소송, 그리고 연방정부 자체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을 심리한다. 사소한 예외는 있으나 소송은 하급법원으로부터 상고 되어 대법원으로 온다. 이들 소송의 대부분은 행정부가 취한 조치와 의회 혹은 주에서 제정한 법률에 관한 해석과 합헌성에 관한 분쟁이 분쟁과 연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