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

Government & Politics
Government & Politics

미국은 50개 주의 연방체이며 연방정부의 수도인 콜롬비아 특별구가 있다. 헌법은 연방정부의 구성을 규정하고 그 권한과 역할을 상술하며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와의 관계를 정의한다. 권한은 연방정부와 주(지방)정부 사이에 분담되어 있다. 각 주에는 군(郡), 타운십(郡區), 도시와 마을이 있고 각각은 고유의 선출된 정부를 갖고있다.

미합중국 정부의 권한과 역할은 입법, 사법, 행정 등 삼권분립의 원칙에 근거한다. 헌법 제1조는 입법부에 관해 규정하고 의회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조는 대통령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제3조는 대법원과 의회가 설립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하급법원에 사법권을 부여한다. 이른바 “권력의 분산” 제도는 각 부에 독자적인 운영권을 보장하지만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 가령 대통령은 의회가 승인한 법안을 거부할 수 있고 연방법관에 복무할 개개인을 지명한다. 대법원은 의회가 제정한 법안이나 대통령이 승인한 법안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의회는 대통령이나 연방법관과 판사를 탄핵할 수도 있다.

헌법

헌법

미국의 헌법은 세계 최초의 성문 헌법이다. 헌법 기안자들은 정치 사회 경제 상황에 따라 수정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비준된 이래 헌법은 27차례 수정되었다. 최초의 헌법수정 10개 조항은 권리 선언(The Bill of Rights)이라고 불리며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부

행정부

미국의 행정수반은 대통령이고, 부통령과 함께 4년 임기로 선출된다. 1951년 수정된 헌법에 따라 중임까지 가능하다.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하지만 제약을 받기도 한다. 국가정책 입안의 최고 책임자로서 의회에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고 의회를 통과한 법안을 거부할 수도 있다. 대통령은 군의 최고 통수권자다.

입법부

입법부

입법부 즉 의회는 50개 주에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원제인 현재의 의회는 헌법에 따라 설치되어 국가세입을 지출하고 법안을 기초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보통 의회가 “국고사용권”을 행사함으로써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한다. 의회는 연방법률을 제정하고 전쟁을 선포하며 조약을 발효시키는 유일한 미국 정부 부문이다.

사법부

사법부

사법부는 미국 대법원이 이끌고 있는데 헌법에 의해 특별히 설립된 유일한 법원이다. 의회는 13개 (순회)항소법원과 95개 연방지방법원을 설립했다. 대통령은 대법관을 비롯한 궐석이 있을 때 연방법원 판사를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대법원은 워싱턴 D.C.에 소재하며 여타 연방법원은 미국 전역 도시에 산재해 있다.

주 정부

주 정부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같은 형태를 따라 권한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분산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주경계 내부에 속하는 문제가 주정부의 관심사다. 이들은 주 국내통신 및 재산권, 산업, 사업과 공익사업에 관한 규제, 주 형사법규와 주 내부의 노동환경을 포함한다.

지방 정부

지방 정부

미국 통계조사국(상무부 소속)은 2002년에 미국에 있는 지방행정단위 87,900개를 파악했는데 시, 군(郡), 타운십(郡區), 학교구, 특별구를 포함한다.주정부는 연방정부와 같은 형태를 따라 권한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분산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주경계 내부에 속하는 문제가 주정부의 관심사다.

정당

정당

오늘날 두개의 주요 정당이 미국에 있는데 민주당과 공화당이다. 민주당은 1800년 이전 형성된 토머스 제퍼슨 당에서 유래한다. 공화당은 1850년대 노예제도의 확산에 반대한 에이브러햄 링컨 등에 의해 창당되었다.

선거

선거

미국 헌법은 대통령 선거가 4년에 한번씩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은 선거일 훨씬 이전에 시작된다.

미국의 수도

미국의 수도

뉴욕 시는 헌법비준과 함께 미국의 첫 수도가 되었다. 조지 워싱턴은 유서 깊은 시청 발코니에서 선서를 하고 미국 초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국기

국기

성조기는 1777년 6월 14일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제2차 대륙회의에서 결의안 채택의 결과에서 유래한다. 결의안 내용: “미합중국 국기에는 적색과 백색의 13줄을 번갈아 두고, 합중국은 13개의 별로서 청색 바탕에 백색으로 새로운 집합체를 대표할 것으로 결의함.”

국가

국가

1814년 9월 13일 밤새도록 영국 함대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항 맥헨리 요새에 포격을 가했다. 34세의 변호사이자 시인 프란시스 스코트 키는 이 공격을 포로 교환선 갑판에서 지켜보았다.

대문장

대문장

1776년 7월 4일 대륙회의는 한 위원회에 미국의 대문장을 고안할 권한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그 임무는 건국 아버지들의 신조, 가치관과 신생국 주권을 반영할 계획으로서 1782년 6월 20일 현실이 되었다.

충성의 맹세

충성의 맹세

충성의 맹세는 1942년 6월 22일 승인된 한 법령에서 의회의 공식적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 맹세는 1892년 미국 발견 4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유스 컴페니언 매거진(Youth’s Companion Magazine)에 처음 발표되었다.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여신상 국립기념관은 1986년 10월 28일 탄생 100주년을 축하했다. 프랑스인들은 여신상을 100여 년 전 미국인들에게 미국 독립전쟁 중 확립된 우정에 대한 보답으로 기증했다. 여러 해에 걸쳐, 자유의 여신상은 이 국제간의 우정은 물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상징할 정도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