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 제퍼슨 클린턴 대통령 제 1차 연두교서

William Jefferson Clinton
William Jefferson Clinton

윌리엄 제퍼슨 클린턴 대통령 1994년 국정연설


감사합니다. 하원의장, 상원의장, 103대 연방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텔레프롬프터에 어떤 연설 원고가 들어있는 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연방의 현황에 대해 말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탁월한 호소력과 기품으로 하원을 주재했던 거인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국정연설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팁 오닐(Tip O’Neill) 전 하원의장은 스스로를 ‘하원인’으로 부르기를 좋아했는데, 실제로도 하원을 대표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분은 하원뿐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분이었으며,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나 미국 중산층의 토대를 확대하는 데 큰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그 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자신을 의회로 보내 준 유권자가 누구인지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그 분은 처음으로 천국에서 미소로 우리를 내려다 보고 계십니다. 그 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우리를 의회로 보내 준 유권자가 누구인지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보통 사람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와, 수준 높은 교육과, 평등한 처우만 보장해도 보통 사람들이 비범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원칙으로 다시금 되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전세계 모든 국가를 시험하고 있는 깊고 빠른 변화의 세상에 모여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완벽하게 적응하고 이를 이용하여 국내의 기회와 국제 무대에서의 지도력을 확대하는 것이 미국의 변함없는 전통이었지만, 우리가 이러한 전통을 너무도 오랫동안 너무도 많은 측면에서 잃어 버림에 따라 미국이라는 국가도 표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가족생활은 와해되어 왔으며, 근로자의 임금도 정체되거나 감소되어 왔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경제가 지속적으로 쇠퇴하면서, 우리는 국가 채무가 4배로 증가하는 가운데 공허한 기반 위에 거짓 번영을 구가해 왔습니다. 1989년에서 199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반 세기 중 최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가 모두 열심히 일해도 아메리칸 드림이 멀어지는 가족이 너무도 많아졌습니다.

지난 1992년 미국 국민들은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1년 전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미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제 호소에 기꺼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표류와 정체를 재건과 개혁으로 바꾸었습니다. 미국 국민의 염원을 받아들여, 정체를 깨고, 30년 만에 최고 수준의 건설적 협력관계를 대통령과 의회 간에 구축해 주신 연방의회 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03대 연방의회는 재정적자를 5천억 달러나 감축하고, 재정지출을 줄이고,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높이는 예산안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103대 연방의회는 수백 만에 달하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승인하여 이들이 복지에 기대기 보다는 성실하게 일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브래디 법안을 발의하여 이를 브래디법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짐 브래디(Jim Brady) 전 레이건 대통령 언론 담당 보좌관께 감사 드립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03대 연방의회는 소기업의 90%에 적용되는 감세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이들이 줄어든 세금으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3대 연방의회는 또한 AIDS 연구 및 치료 확대, 여성 건강 연구지원 확대, 중산층에 대한 저리 학자금 융자지원 확대, 국가와 지역사회의 고등교육 향상을 위해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국가적 기부 프로그램, 방위산업 중심에서 첨단기술 중심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첨단기술 투자 대폭 확대 등의 성과를 일구어 냈습니다. 103대 연방의회는 아울러 수 백만의 유권자 등록을 지원하는 자동차 유권자 법안(Motor Voter bill)과 가족휴가 및 병가 법안(Family and Medical Leave)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모두 단 하나 반대표도 없이 모두 법률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내가 선거공약으로 약속 드린 바와 같으며, 의원 여러분이 법률로 통과시켜 주시지 않았더라면 결코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우리를 뽑아 이곳으로 보내주고, 세금으로 우리의 월급을 지급하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국민 여러분의 공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들이 국민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 보겠습니다. 백악관에서 어느 일요일 아침 일찍 만난 한 아버지에게 가족휴가 및 병가법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를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일요일 아침 일찍 가족 단위의 백악관 관광은 흔한 일이 아니었는데, 이 아버지는 부인과 세 명의 자녀와 함께 백악관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한 자녀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들에게 다가가 함께 사진을 찍고 백악관 내부를 잠시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별 인사를 하려는데 이 아버지가 제 팔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제 딸은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아마 그리 오래 살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가족휴가법 덕분에 직장에 휴가를 내고 딸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시간은 제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일자리를 잃게 되어 가족에게 상처를 입힐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의 소중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정치 하시는 분들 뭘 해도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처럼 큰 도움을 받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국민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우리의 일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혜택을 입지 못한 국민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경제 회복의 영향이 아직 모든 지역사회에 미치지 못했고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하지도 못했습니다. 소득은 아직 정체 상태에 있는 반면, 폭력이 난무하고 희망이 없는 곳이 아직 너무도 많습니다. 국외로 눈을 돌려 보면, 우리가 강력하게 지원하는 신생 민주국가는 아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지도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밤 우리는 재건을 향한 노력을 계속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고, 전 국민에게 의료보장을 제공하고, 복지에 기대기 보다 일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해외의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강력범죄와 마약과 조직폭력으로부터 우리의 거리를 해방시키고, 미국의 지역사회를 재건하기 위한 결의를 다져야 합니다.

지난 해 우리는 나라를 파산으로 몰고 가던 재정적자 문제 해소에 나서면서 국내 경제를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복지급여 등 2,55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지출 삭감을 단행했고 340개 이상의 예산항목을 감축했습니다. 동시에 국내 재정지출을 동결했고 정직하게 예산 수치를 산출했습니다.

부통령 주도로 우리는 정부를 혁신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인력을 감축하고, 수당을 줄이고, 심지어는 연방정부의 리무진 수도 줄였습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지도자들이 입으로는 관료주의를 공격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를 오히려 강화했지만, 우리는 향후 5년 동안 실제로 관료의 수를 252,000명이나 감축할 것입니다. 이 과업이 완료되면, 연방정부의 관료 수는 30년 만에 최저 수준이 될 것입니다.

재정적자 규모가 너무도 크고 1980년대의 감세정책으로 부유층이 많은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어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우리가 지난 해에 단행했던 부유층 소득세율 인상 조치의 진실을 4월 15일에 드디어 눈으로 보게 됩니다. 내가 계속 말씀 드려온 바와 같이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1.2%만이 더 높은 소득세율에 따른 세금을 내게 됩니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1.2%에게만 더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며, 다른 어느 누구도 이를 적용 받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실입니다.

물론, 이 계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고, 정치에는 이런 반대론자가 항상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반대론자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될 때만 하더라도 전문가들은 내년도 재정적자 규모가 3,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똑 같은 전문가들이 이제는 1,800억 달러 미만의 재정적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이전에 비해 40%나 줄어든 규모입니다.

또한, 새로운 경제 프로그램에 힘입어 근원 인플레이션율과 금리가 2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하락하면서, 기업의 투자 및 설비 증가율이 지난 4년 간에 비해 7배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자동차 판매량도 크게 증가했고, 주택 판매량도 기록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 백만 미국인들이 새로운 담보대출로 주택을 구입했고, 1993년 한 해에만 민간부문 일자리 160만 개가 창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4년 간 창출된 일자리를 모두 합한 것 보다 더 많은 일자리입니다.

이 경제계획을 지지한 사람들은 이러한 초기 성과에 자부심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은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음을 알고 이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달 나는 지금까지 의회에 상정된 예산안 중 가장 엄격한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안은 300개 이상의 연방 프로그램 지출을 삭감하고, 100개의 국내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정부의 상품 및 서비스 조달 관행을 개혁하는 예산안입니다. 올해 우리는 설정된 엄격한 지출한도 내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는 어려운 결단을 다시 내려야 합니다. 이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경제회복의 숨통을 죄지 않고도, 중산층 노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도, 또 국가안보를 해치지 않고서도 재정적자를 감축할 수 있음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계획을 충실히 추진하는 것을 도와 주신다면, 해리 트루먼 대통령 이후 최초로 3년 연속으로 재정적자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 트루먼 전 대통령의 좌우명처럼, 그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계획은 전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역량과 신인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적자를 감축하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회복하자, 전세계적으로 무역장벽이 낮아지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단 한 해 동안에, NAFTA와, GATT와, 아시아에서 펼친 우리의 시장개방 노력과, 국가수출전략 등을 통해, 우리는 지난 60년 기간 중 어느 때 보다 큰 시장개방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시장개방이 진전되면, 미국 국민의 일자리가 많아지고,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재정적자가 줄어드는 한편, 인플레이션율과 금리가 낮아지고 무역장벽이 낮아지면서 투자액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가 경제회복에 기여하는 요소들입니다. 글로벌 경제가 제공하는 기회를 가장 유익하게 활용하기 위해,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함을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국방 지출을 감축함에 있어서는, 나는 연방의회가 미래의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려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국방전략의 전환을 통해 우리는 강력한 군을 유지함과 동시에 미국 국민을 위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보호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일자리를 창출할 미래의 환경기술에 투자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는 수질보호법(Clean Water Act)과 음용수안전법(Safe Drinking Water Act)의 활성화와 오염지역정화 프로그램(Superfund)의 개혁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또, 부통령이 주창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민간과 손을 잡고 2000년까지 미국의 모든 교실, 진료소, 도서관, 병원을 전국적인 정보고속도로로 연결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보에 즉시 접근할 수 있다면 생산성도 높아질 것이고 아이들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료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이고, 일자리도 창출될 것입니다. 이 정보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법안을 의회가 금년도에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공정한 대출과 공정한 주택 보급을 위한 법률과 모든 민권 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미국 재건의 혜택을 모든 사람이 나눌 수 없다면 미국의 재건은 결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내 경제를 정비하고, 국제무역을 확대하고, 미래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이 모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다면, 국민에게 미래의 기회를 잡기 위해 필요한 교육, 훈련, 기술을 제공하지 않는 한 이러한 전략이 실효를 거둘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아이들에게 엄격한 세계 수준의 학업 및 직업 기준을 설정하고, 이런 기준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교사와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 2000(Goals 2000) 제안은 각 지역 교육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민간 기업이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나 공공성을 증진하는 방안 등을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학교는 ‘우리의 아이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경쟁하고 승리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있는가?’ 라는 단 하나의 높은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목표 2000은 세계 수준의 기준을 풀뿌리 개혁과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의회가 이를 지체 없이 통과시켜 줄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학교 ? 직장 연계안(School to Work Initiative)은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상의 인턴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교와 직업세계를 연결하는 최초의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미국의 경제적 미래를 책임질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들을 무시하는 대신 이들에게 힘을 실어줄 때입니다.

또한, 시대에 맞지 않는 실업관리 제도를 새로운 재고용 제도로 변모시켜야 합니다. 실업관리 제도는 기존 일자리가 돌아올 때까지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존 일자리가 대부분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더 나은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합니다. 미래에는 진정한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 즉 소득이 증가하는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이 실용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능력을 확보하는 데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임시변통에 불과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실직자에게 새로운 기술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변모시켜야 합니다.

실업관리가 아니라 재고용이 미국 경제재건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도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실업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지제도도 개혁해야 합니다. 현재의 복지제도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국가적 가치관에도 반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노동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면, 의료보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 것 보다 복지에 기대는 것이 더 유리한 제도를 결코 용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가치롭게 생각한다면, 현재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340억 달러의 지원금을 성실하게 자녀를 돌보는 수 백만 부모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가치롭게 생각한다면, 함께하는 가족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안기는 제도를 영속시켜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낳은 미성년자가 부모나 조부모와 가정을 함께하는 경우 보다 가정을 떠나는 경우 더 많은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는 현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는 단순히 실효성 없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런 정책은 바꾸어야 합니다.

나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되기 몇 년 전부터, 다른 주지사 및 양당 의원들과, 공화당이 이끄는 이전의 행정부와도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나는 복지제도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도 이 문제를 논의해 왔습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께 단 한 가지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도를 가장 절실하게 바꾸고자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이 제도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복지제도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일하고 싶어합니다. 이들은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고자 합니다.

내가 주지사였을 때 이 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이 때 나는 복지제도에 의존하다가 일자리를 찾은 사람들을 전국에서 초청했습니다. 내가 주지사로 있던 주의 한 여성에게 이런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복지제도를 벗어나 스스로 일을 하게 되어 가장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이 여성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 자리에 모인 40명의 주지사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 가서 엄마 직업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할 말이 생긴 것입니다.” 이들은 더 나은 제도를 원하고 있고, 우리는 이들에게 더 나은 제도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난 해 우리는 이런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아이디어가 워싱턴 밖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각 주에 더 많은 혁신의 권한을 위임했고, 많은 주들이 이미 이 권한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혁신적 결단의 결과입니다.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국민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 이들을 가난으로 내모는 대신,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해 이들이 근로를 통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하는 1,500만의 가족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고, 복지에 기대기 보다 일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이들이 성공적인 근로자 성공적인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복지개혁입니다.

그러나, 아직 할 일이 많아 남아 있습니다. 금년 봄에 나는 1988년 제정된 가족지원법(Family Support Act)을 토대로 책임의 기본적 가치를 복원하는 종합 복지개혁안을 의회에 상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십대들에게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으면 별도의 가정을 꾸리는데 정부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족이 함께 지내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돌보지 않는 부모에게는 ‘자녀를 돌보지 않으면 급여를 압류하고, 면허를 보류하고, 주의 경계를 넘어 끝까지 추적하여, 필요하다면 일부는 일을 해서 비용을 대도록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자녀를 세상에 태어나도록 한 부모는 결코 그 자녀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복지제도에 의존하는 부모에게 우리는 궁극적으로 간단한 계약을 제시할 것입니다. 최대 2년간 필요한 지원과, 직업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되, 그 후에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모두 가능한 경우에는 민간부문에서 일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봉사해야 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만 복지제도를 바람직한 모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생활수단이 아니라 또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제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994년에 의료보험과 동시에 복지개혁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피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복지제도에 의존하는 것이 자녀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복지제도에 의존하고 있는 부모가 1백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초기 단계 일자리가 많은 가운데, 의료보험 혜택이 없는 일자리를 찾아 복지혜택을 떠난 사람들이 복지제도에 남기로 결정한 다른 사람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얻기 위해 일자리를 떠나 다시 복지제도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지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료보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우리는 의료보험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에 계신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인 보다 민간이 훨씬 앞 서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어느 당에서도 인기를 얻기 어려운 정책이겠지만, 이는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일 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부인은 이미 미국 전역, 각계각층으로부터 100만 통에 달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 편지 중 한 통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같이 보고자 합니다.

네바다주 리노시의 리처드 앤더슨 씨는 직장을 잃으면서 의료보험 혜택도 잃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아내 주디가 뇌동맥류로 쓰러졌고, 급히 병원으로 실려 가 중환자실에서 21일 동안 입원했습니다.

이들에게 부과된 병원비는 12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주디가 회복된 후 리처드가 다시 일자리를 얻었지만, 시간 당 8 달러의 임금으로는 이 엄청난 병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고 결국 이들은 말 그대로 파산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앤더슨 씨는 힐러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불행하게 찾아온 질병 때문에 일생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미국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료보험 개혁은 리처드와 주디 앤더슨 부부 같은 처지에 있는 수많은 미국 국민들을 돕기 위한 노력이며, 영부인과 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이를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의료보험 위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처드와 주디 앤더슨 부부에게 그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완전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5,800만 미국인에게 그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병을 앓고 있는 8,100만의 미국인에게 그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이들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거나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이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직장을 옮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의료보험 비용 부담 때문에 허덕이는 소기업에 그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소기업은 직원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기업이나 정부에 비해 35%나 높은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미국인 중 의료보험의 기한이 정해져 있는 76%에게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의료보험의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정작 의료보험이 가장 필요할 때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자리에 의료보험 위기가 없다고 믿는 분이 있다면, 이 사람들에게 직접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도저히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말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저 나가서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 나라 어느 선거구에서든 유권자의 말을 들어 보십시오. 공화당원도 좋고, 민주당원도 좋고, 무소속 지지자도 좋습니다. 당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의료보험 개혁 노력을 시작한 첫날부터, 우리의 노력은 미국 의료보험 제도의 장점, 즉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보험 전문가, 첨단 리서치 및 탁월한 연구기관, 노인을 위한 메디케어 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런 장점은 그 어느 것도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도 받는 혜택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사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받는 사람의 수도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에 팽배한 극도의 관료주의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시간은 매년 줄어드는 반면 서류작업에 매달리는 시간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비효율성, 남용, 부정행위로 점철되어 있고, 이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의료보험 제도에서는 보험회사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혜택을 제공할 대상과 방법을 보험회사가 결정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보장이 가장 필요할 때 보험회사가 보장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보험회사 뜻대로 움직이는 제도인 셈입니다.

보험회사 뜻대로 움직이는 의료보험 제도가 무엇입니까? 의료보험에 가입한 수 백만의 미국인이 매일 밤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고 있지만, 사실상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해고 통지를 받는 순간 전혀 보장을 받지 못하거나 파산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매일 아침 수 백만의 미국인이 아무런 의료보장 없이 출근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다른 선진국의 근로자에게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고용주가 새로운 의료보험 체계를 선택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가 담당 의사를 바꾸어야 하는 경우도 매년 늘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더 나은 일자리를 선택할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잃게 된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더 나은 일자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제도가 표류를 지속하게 내버려둔다면, 미국 국민들은 더 적은 혜택과 선택권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의료의 품질과 국민의 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민간부문에서 실효를 거두고 있는 제도, 즉 고용주 기반 보장을 확대하고 모든 미국인에게 민간보험을 보장하는 제도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미국인에게 보장을 제공하는 고용주 기반 민간보험은 20년 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연방의회에 제안한 것입니다. 이는 당시에도 훌륭한 아이디어였고, 지금은 더 훌륭한 아이디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민간보험 보장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현재 의료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열 명 중 아홉 명은 고용주를 통해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합리적인 가격에 훌륭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면 이 또한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를 의회와 대통령이 모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의료보험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즉, 예방치료와 조제약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 혜택, 병들거나 나이 들었을 때도 폭증하지 않는 보험료, 기업의 규모가 아무리 작더라도 오늘날 정부나 대기업과 동일한 경쟁력 있는 가격에 믿을 수 있는 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병자에게 적용되는 단순하고 동일한 형태,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험체계와 담당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장하는 의료보험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노인들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상정된 모든 계획은 메디케어의 성장 속도를 늦출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그 절감액을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 개선에 사용하려 한다는 점에서 다른 계획과 다릅니다. 메디케어는 보호해야 하며, 조제약도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 의료보장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노인을 보호하지 않고 메디케어를 삭감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나는 중산층 근로자의 의료보험 부담 문제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그 부담을 단순히 중산층 노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보다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아주 단순해 보입니다. 보험은 옛날과 같은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적절한 비용으로 보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병이 들면 상황에 관계 없이 의료보험의 보장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의료보장과 더불어, 우리 모두는 이 제도를 활용함에 있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반드시 예방접종을 시켜야 합니다. 또한, 예방치료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응급실에 환자가 넘쳐나게 하는 폭력이 근절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건강에 좋은 습관을 실천해야 하며, 제도를 남용해서도 안 됩니다.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계획 하에서 보장을 받게 되겠지만 적절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의료보장을 전혀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직원의 의료비용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기업도 일정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흡연자들도 더 높은 담뱃값을 지불함으로써 비용을 분담해야 합니다. 의료보험 위기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모두가 비용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공짜로 얻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이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향후 몇 개월 동안 시장요소를 도입하여 비용을 낮추고 항구적인 의료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나는 민주당원과 공화당원과 모두 손잡고 의료보험 제도 개혁에 나서고자 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지난 60년간 미국은 의료보험을 개혁하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습니다. 루즈벨트, 트루먼, 닉슨, 카터 대통령이 모두 이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이 막강한 힘으로 이를 모두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기득권 세력에 대항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거자금 모금과 로비스트의 영향력 행사에 대한 핵심적인 의문이 도출될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이러한 변화의 노력은 우리가 기존의 제도에서 이익을 얻고 있고 풍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의 영향력을 제한하지 않는 한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엄격하고 의미있는 선거자금 개혁법안과 로비 개혁법안을 금년 중에 통과시킴으로써 양원이 지난 해에 시작한 과업을 완료해 주실 것을 여러분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는 우리 모두를 시험하는 과업입니다. 미국 국민들께서는 공무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공무원들은 항상 제공되는 의료보험의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모든 국민들께, 국민들이 우리에게 이미 제공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의료보장을 제공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단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누차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나는 당파를 불문하고 관심있는 분들이 내놓는 제안에 귀를 열어 두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법안에 포함된 내용을 포함하여 어떤 접근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바도 없습니다. 다만, 모든 미국 국민에게 항구적인 민간 의료보험을 보장하지 않는 법안을 여러분이 통과시킬 경우, 나는 이 펜을 사용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행동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동할 준비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미국 국민들에게 여러분이 가진 보장과 동일한 의료보험, 즉 항구적인 의료보험을 제공할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 내년이나 내후년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우리를 이곳에 보내준 국민들의 편에 설 때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국내의 역량을 정비하기 위해 이러한 노력을 한다면, 국외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의무도 저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약속의 순간입니다. 금년과 작년에 체결한 합의에 의해, 러시아는 곧 전략 핵미사일로 미국을 겨냥하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러시아의 과학자들은 우주공간에 무기를 개발하는 대신 우리를 도와 국제 우주정거장을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세계에는 여전히 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기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고, 쓰라린 지역 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여러 신생 민주국가에서 인종과 민족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파괴가 진행되고, 광신자들이 테러로 전세계의 도시를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으로서는 방위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에 우리는 테러분자를 기소할 근거와 이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국가를 제재할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환경적으로 지속성 있는 경제성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도 펼쳤습니다.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으로부터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겠다는 합의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화학무기를 금지하는 조약에 대한 조기 비준을 도모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전세계 30개 이상의 국가와 더불어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를 위해 군 보다 중요한 존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보스니아에서 사상 최장의 인도적 인명구출 공수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병사들과, 금년도에 소말리아에서 임무를 완수하게 될 병사들과 또 그곳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용감한 병사들의 공을 진심으로 치하하는 바입니다.

현재의 미군은 미국 역사상 최강의 군대입니다. 나는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미군이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장비를 갖추고, 최고의 훈련을 받고, 최고의 준비태세를 갖춘 최강의 전투력을 유지할 것을 맹세한 바 있습니다.

지난 해 나는 냉전 종식 후 미국의 방위를 저비용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위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올해 들어 많은 사람들이 방위비를 추가 삭감하여 다른 정부 프로그램에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이를 거부했습니다. 내가 의회에 상정할 방위예산은 방위비 추가 삭감에 분명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준비태세와 질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방위비를 추가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의회가 당파에 상관 없이 이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는 최고의 전략은 세계의 민주주의 증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민주국가는 서로 공격하지 않으며, 더 나은 교역 상대국이 되며, 더 나은 외교 상대가 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러시아와 구소련 국가의 민주개혁 세력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나는 지난 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국가의 방대한 변화를 지원하는 계획에 대해 103대 의회가 당파를 초월하여 지지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 국가의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과업의 거대함을 감안한 인내와 우리의 근본적 이익과 가치관에 대한 경계가 함께 필요합니다. 우리는 러시아 등의 국가가 경제개혁을 계속 추진하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의 문제 해결에 러시아의 협조를 구할 것이며, 동시에 러시아 군이 주변국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주변국의 동의와 국제기준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입니다.

이런 국가들이 각자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면서, 물론 반드시 그래야 하지만, 구 공산권 전역에서 민주개혁과 시장개혁이 성공할 경우 미국 국민이 얼마나 더 안전해지고 번영할 것인지를 상기해야 합니다. 이런 국가의 개혁을 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며, 이는 의회의 정책과도 일치합니다. 이런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번 달 초에 내가 유럽을 다녀 온 것도 이를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유럽이 역사상 최초로 통일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동반자들과 더불어 유럽 내 모든 국가의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기존 국경의 존중에 대한 의지를 바탕으로 구 동구권 국가들의 유럽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방과 더불어 우리는 평화를 위한 동반자 관계(Partnership For Peace)를 구축했으며, 이는 구 동구권 국가와 NATO 비회원 국가들이 NATO와 군사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폴란드의 레흐 바웬사 대통령과 체코의 바츨라프 하벨 대통령 등 자유를 위해 평생을 바친 중부 유럽 국가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나는 이 지역의 안보가 미국의 안보에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우리는 전세계의 민주주의 재건과, 인권과, 지속성 있는 개발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 체결된 GATT 협정의 비준을 의회에 요청할 것입니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향해 어렵지만 용감하게 나아가는 과정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캐나다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르는 서반구의 모든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티의 진정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중국과 보다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해감에 있어, 우리는 중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분명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중동 평화의 새로운 진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해 전세계는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와 야세르 아라파트 PLO 의장이 백악관에서 역사적인 화해의 악수를 나누는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려운 과업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와 행정부는 중동 지역의 포괄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냉전이 종식된 만큼 미국이 세계의 현안에 대한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미국이 실제로 이런 입장을 취할 것을 두려워한 국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세계의 현안에 지속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미국의 안보를 유지하겠다는 당파의 색채가 배제된 맹세를 하고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올해, NAFTA를 체결하고, 강력한 전투력과 준비태세를 갖춘 군을 유지하고, 해외의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등 우리가 함께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미국의 지도력과 개입정책을 재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국민들은 더욱 안전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국외의 위협으로부터는 더욱 안전해진 반면, 국내의 위협으로부터는 미국 국민들이 여전히 그리 안전하지 못함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평화가 매일 범죄로 깨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페탈루마에서는 악의 없는 파자마 파티가 폴리 클라스 가족에게는 엄청난 비극이 되었습니다. 롱 아일랜드에서의 평범한 기차여행이 9mm 총탄 세례로 끝을 맺었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여행자가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산 채로 태워질 뻔했습니다. 미국의 수도인 바로 이 워싱턴 D.C.에서도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3대째 경찰에 투신한 용감한 젊은 경찰관 제이슨 와이트가 총탄에 무참히 쓰러졌습니다. 강력범죄와 그 공포가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민을 하나로 묶는 유대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의회에 상정된 범죄 관련 법안은 여러분께 범죄에 대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 즉 단호하고 현명한 행동을 취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전 내가 공직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나는 주 검찰총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주지사로 재임했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감방을 더 짓고, 사형을 집행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잘 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으며,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수시로 법을 어기고 가석방 상태에서조차 불법을 일삼는 소수의 범죄자들이 대부분의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자에게는 처벌이 가해져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자에게는 세 번째 강력범죄를 저지를 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바로 ‘삼진아웃제’입니다.

두 번째로, 폭력을 줄이고 범죄를 예방하는 중대한 조치를 취하되 경찰관의 수를 늘리고 지역사회 순찰을 강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 거리를 순찰하고, 주민을 잘 알고, 동네 아이들의 존경을 받는 경찰관이 우범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범죄자를 잡는 데뿐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휴스턴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 접근법을 채택한 이후 단 1년 만에 범죄발생률이 17%나 낮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지역사회 순찰경관 한 명이 나와 있습니다. 뉴욕에서 최고의 우범지역에 속하는 여덟 블록의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젊고 용감한 경찰관 케빈 제트 경위입니다. 제트 경위는 매일 뉴욕 시민들에게 건전한 정신과, 안전과, 가치관과, 유대감을 회복시켜 주는 존재입니다. 경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위.

이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나 이 나라 최고의 우범지역에서도 대부분 사람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 법을 지키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최선을 다해 자녀를 키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어린이들과 법을 지키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케빈 제트 경위와 같은 훌륭한 경찰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는 미국 국민들에게 훌륭한 훈련을 받은 경찰관 10만 명을 추가로 제공할 기회가 부여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앞에는 청년들이 국비로 교육을 받은 후 경찰관으로 복무함으로써 그 비용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경찰단(police corps)을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된 범죄 관련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퇴역하는 장병들이 경찰에 합류하여 국가를 위한 또 다른 소중한 자원이 되도록 촉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청년들이 안전하게 등교하고 학교에서도 총알을 피하는 대신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브래디법을 더욱 발전시켜, 총기가 범죄자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렵가들은 항상 자유롭게 사냥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성인들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항상 자유롭게 총기를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 문화의 이러한 부분을 존중하며, 나 역시 이러한 문화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수렵가 등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께 총기에 의한 폭력을 줄이기 위한 이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이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음을 잘 알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스포츠의 목적으로 총기를 소유한 여러분으로서는 경찰의 화력을 능가하고 아이들의 목숨을 빼앗아 가는 공격용 총기를 연방의회가 금지하는 데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약이 관련된 범죄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젊은이들 사이에 마약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슬픈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범죄 관련 법안에는 마약중독 범죄자의 치료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고, 젊은 중독자를 대상으로 마약탈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훈련소를 설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런 내용은 사실 모든 범죄 관련 법안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현 행정부는 다른 여러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마약중독 치료와 마약 교육 예산을 크게 증액할 여유가 있습니다. 이 두 법안을 모두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시급한 법안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폭력의 문제는 미국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이며 당파적인 요소나 철학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당파적 요소를 접어두고 강력하고, 현명하며, 엄격한 범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방법을 찾아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폭력을 선택하는 자에게 더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동시에 우리가 이처럼 슬픈 상황에 처하게 된 과정을 기억해 줄 것을 부탁 드립니다.

미국의 가장 위험한 동네에서, 가장 위태로운 거리에서, 가장 가난한 시골에서, 우리는 문명사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역사회와, 가족과, 일자리가 한꺼번에 참혹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빈자리가 생겼고, 이 빈자리를 폭력과 마약과 조직폭력이 메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범죄를 단호히 거부하더라도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무언가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교육, 복지개혁, 의료보험, 국가기부 등 우리가 추진하는 여러 프로그램은 위기에 처한 지역사회를 재건하고,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일들을 해야 하며, 지역사회 강화 어젠다(community empowerment agenda)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업이 지역사회 강화구역(empowerment zones)을 통해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하고, 은행이 예금이 들어오는 지역사회에 대출도 제공하도록 하고, 지역사회 개발은행을 통한 자본의 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가장 필요한 곳에 기회와 희망을 제공하는 것이 지역사회 강화 어젠다의 목적입니다.

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고, 이념적 차이를 극복해야 하고, 더 큰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야 한다는 점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또, 솔직하게 말씀 드리면 이 외에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정부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닿아있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는 가치의 상실과, 일자리의 상실과, 가족과 지역사회의 붕괴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복지개혁 법안과 의료보험 개혁법안을 통과시키고, 역사상 가장 엄격한 범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여전히 모든 사람을 다 보살필 수는 없습니다.

일자리와 가족과 지역사회를 되찾기 위해서는 미국 국민 스스로가 변해야 합니다. 10년 내에 아이들의 절반이 결혼의 틀 밖에서 태어나는 상황이라면 이 나라를 재건할 수 없습니다. 열 세 살짜리 아이가 재미 삼아 아홉 살짜리 아이들을 반자동 소총으로 쏘는 상황이라면, 이 나라를 재건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아이를 낳고 부모가 거리낌없이 자녀를 버리는 상황이라면, 이 나라를 재건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외국의 투자기회와 고객에만 신경을 쓰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고 돈만 있다면 기꺼이 그 기업의 제품을 살 자국의 국민들에게는 관심도 없는 상황이라면, 이 나라를 재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와 여타 훌륭한 시민들의 노력에 동참하려 하지 않는 한, 이 나라를 재건할 수 없습니다. 나와 여러 해 동안 함께 일한 흑인 목사들, 내가 LA 동부의 Our Lady of Help 성당에서 만난 신부와 수녀들, 제 친한 친구인 필라델피아의 토니 캠폴로와 같은 훌륭한 사람들과, 아이들을 구하고, 학교를 세우고, 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노력하지 않는 한, 이 나라를 재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를 키우는 일이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 부모가 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이 나라를 재건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선생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TV를 끄고 숙제를 도와주고, 자녀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키울 수 있습니다. 이를 나는 잘 압니다. 제 부모님이 바로 그랬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없는 아이들에 대한 손가락질을 멈추고 이제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나라에 필요하고, 우리 자신에게 필요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미래를 주어야 합니다. 총을 빼앗는 대신 책을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절망을 넘어서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범을 보임으로써, 준법을 가르치고, 이웃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고, 가치를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모두가 더 나은 내일을 만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절망과 악의 세력에 강건히 대항할 수 있는 미국 사회를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을 이겨낼 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잘못 읽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신문 헤드라인을 읽어봐도, 우리가 어떤 도전이라도 극복할 수 있고 또 극복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지진으로 지축이 흔들리고 불길이 치솟았을 때, 500년만의 대홍수로 미시시피강이 범람하여 중서부의 농지를 휩쓸었을 때, 금세기 최악의 한파가 노스 다코다에서 뉴포트 뉴스 까지를 강타했을 때, 마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민들은 힘을 모아 이를 모두 극복해 내었습니다. 이웃이 이웃을 돕고, 생명과 부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혀 낯 모르는 사람을 구하는 등 인간 본성의 가장 선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선한 모습이 자연재해 때에만 나타나도록 둔 채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찮은 정치적 다툼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끄는 바에 따라, 현실을 직시하고, 힘을 합쳐, 희망을 일으키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밤 우리는 미국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연방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연방은 강해지고 있고, 앞으로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과 주님의 도움으로 연방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미국을 축복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