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 카터 대통령 ‘인권과 대외정책’ 연설

Jimmy Carter
Jimmy Carter

인권과 외교정책(1977년)


지미 카터

현대 미국 대통령 중 미국의 대외정책이 미국 최고의 도덕적 이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표에 지미 카터 만큼 헌신한 사람은 드물었다. 미국이 자체의 인종문제와 인권문제로 씨름하고 있을 때, 카터는 미국인이 스스로를 평가할 때 사용하려는 높은 기준을 다른 국가에도 요구하는 정책을 주창했다. 일례로, 1980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후, 카터 행정부는 이 침공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미국의 모스크바 하계 올림픽 참가계획을 취소했다.

1977년 6월 노트르담 대학교 졸업식에서 한 이 연설에서, 카터 대통령은 미국 대외정책의 이상과 현실을 논했다. 이 연설의 메시지는 미국 초대 대통령이 동일한 주제에 관한 연설에서 주장한 바와는 크게 달랐다.

추가 참고 자료: 지미 카터, Keeping Faith(신념 지키기: 1982년); Robert C. Gray와 Stanley I. Michalak, Jr., eds., 데탕트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American Foreign Policy since Detente(1984)); Burton Kaufman, 제임스 얼 카터의 대통령직( The Presidency of James Earl Carter(1992).


인권과 대외정책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요구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시대의 어둠의 세력에 대하여 정부가 유능한 동시에 자비로울 수 있음을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미국의 해외 활동과 국가로서 미국의 본질적 특성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우리가 민주적인 대외정책, 기본적 가치에 토대를 둔 대외정책, 가지고 있는 힘과 영향력을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외정책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미국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고, 지금까지 와는 달리 국민들이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대외정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미국의 정치체제에 대해 조용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실효성을 알기 때문에, 국민의 인권을 부정하는 독재자들의 주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범적 민주주의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모범을 지난 몇 년 동안 민주주의 생활방식에서 격리되어 그 이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보여주고자 합니다.

우리는 민주적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방식임을 확신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내와 국외를 막론하고 부적절한 전술을 사용할 유혹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으며, 따라서 핵 군비 경쟁에서 상당한 상호 감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미국 국민의 현명함을 확신하고 있으므로, 대외정책 결정 과정에 미국 국민을 참여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고립된 소수가 아닌 2억 1,500만 국민의 목소리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인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에서 최근 민주주의가 거둔 커다란 성공은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 때 독재자까지 우리 편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로 작용했던 과도한 두려움으로부터 이제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변한 것은 기쁜 일입니다.

너무도 오랫동안 우리는 적들의 잘못되고 정도를 벗어난 원칙과 전술을 기꺼이 채택해 왔으며, 때로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버리고 그들의 가치를 따르기도 했습니다. 불은 물로 꺼야 잘 꺼진다는 점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불에는 불로 맞서왔습니다. 이 방식은 실패했으며, 그 정신적, 도덕적 빈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베트남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원칙과 가치로 다시 돌아왔으며,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역사의 잣대에 비춰 볼 때 미국의 200년 역사는 대단히 짧은 역사이며, 미국이 세계의 주도국가로 부상한 역사는 더더욱 짧습니다. 미국은 1945년 유럽과 과거의 국제질서가 쇠락하면서 주도국가로 부상했습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미국은 세계사의 변방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때부터는 미국이 세계사의 중심에 서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기간 중 우리의 정책은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소련의 팽창이 거의 피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봉쇄해야 하는 일이라는 신념과, 이에 따라 대서양 양쪽의 비 공산권 국가 간에 거의 배타적인 동맹을 구축,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신념이 그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역사적 흐름이 그 기반을 약화시켰습니다. 단결의 근거가 되었던 소련과의 분쟁 위협의 강도가 약화되었고, 반면 그 경쟁의 범위는 오히려 넓어졌습니다.

베트남 전은 심원한 도덕적 위기를 초래했으며, 우리의 정책과 생활방식에 대한 전세계의 신뢰를 약화시켰으며, 이러한 신뢰의 위기는 일부 지도자들의 감춰진 비관주의로 인해 더 악화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세대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세계가 극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류 대부분의 일상생활과 소망이 바뀌었습니다. 식민주의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국가의 새로운 정체성이 지난 세대에 형성된 100여 개의 신생국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보다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소망도 커졌습니다. 전통적인 제약요인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이 많아지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회적 정의를 얻겠다는 결의를 가진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세계가 아직 이념적 분쟁으로 편이 갈라져 있고, 지역적 분쟁에 사로잡혀 있으며, 다양한 위험요소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종과 부의 차이를 해결함에 있어 폭력 없이 또는 군사대국을 싸움에 끌어들이지 않고 해결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전쟁과 평화의 전통적 이슈를 정의와, 평등과, 인권이라는 새로운 세계적 이슈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새로운 세계지만, 미국은 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세계이며, 우리는 이 세계의 모습을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의 새로운 대외정책을 요구하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새로운 대외정책은 지속적으로 타당한 가치와 긍정적 역사관에 토대를 둔 정책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선진국만을 세계 안정의 기초로 보는 정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깨어나고 있는 세계라는 새로운 현실에 대응해야 합니다.

더 이상 다른 150개 국가가 강대국의 명령을 따를 것으로는 기대할 수 없지만, 고무하고 설득하고 주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책은 세계가 단순한 생존 이상의 무언가를 희망할 수 있다는 신념과, 존엄성과 자유가 기본적인 정신적 요건이라는 신념을 반영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책은 밀약 보다 오래 존속될 국제질서를 도출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작을 통해 이러한 정책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정책은 개방적이어야 하며, 솔직해야 하며, 5개 주요 원칙을 토대로 한 건설적이고 세계적인 개입 정책이어야 합니다.

나는 지난 1월부터 이러한 전제를 미국 국민들에게 분명히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해 온 일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논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인권을 대외정책의 기본적 원칙으로 삼는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혈통, 종교, 피부색, 출생지, 문화적 배경 등의 측면에서, 미국 국민은 세계 역사상 가장 다양한 국민입니다. 따라서, 미국 국민을 어떠한 혈연이나 땅의 공통성으로 묶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함께 묶는 것은 인간의 자유에 대한 신념이며, 이는 다른 어떤 것 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상징하는 바가 경제적 번영 이상의 것이라는 점을 전세계가 알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는 우리가 엄격한 도덕적 원리에 따라 대외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세계에 살고 있으며, 이 세계는 앞으로도 항상 불완전할 것입니다. 이 세계는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세계이며 앞으로도 항상 복잡하고 혼돈스러울 것입니다.

나는 도덕적 설득의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가 쉽게 오거나 곧 올 거라는 환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의 힘과 말로 구체화되는 생각의 힘을 과소평가 하는 것이 실수라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이러한 말과 생각의 힘을 방증하는 사례는 토머스 페인의 ‘상식(Common Sense)’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까지 다양합니다.

인간의 정신세계에서 말은 행동입니다. 이는 의사표현의 자유가 당연시 되는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더욱 그러합니다. 전체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은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이 행동이라는 사실은 이러한 국가에서 반체제 인사들이 그 말한 바에 대하여 박해를 받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가의 자의적 힘으로부터의 개인의 보호가 전세계적으로 극적으로 증진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흐름을 무시하면 미국은 세계에서의 영향력과 도덕적 권위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주도함으로써 우리는 한 때 우리가 가졌던 도덕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민주국가는 강하고 부유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가 자유롭기 때문에 강하고,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전세계에서, 자유국가와 전체주의 국가를 막론하고 인간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주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와, 논쟁과, 주장을 계속 살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와 관련한 본보기가 되는 데 있어, 우리만큼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역시 단점이 있고 잘못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하여 마땅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NATO 회의에 참가하는 회원국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모두 민주국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원국 모두가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 기본적으로 낙관적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자신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국들이 함께 손을 잡으면 세계협력의 큰 틀을 결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전략군비 경쟁을 중지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소련을 참여 시키려 노력해 왔습니다. 이 군비경쟁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비난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군비경쟁을 끝내야 합니다.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양측에 공정하고 호혜적인 안정, 평등, 안전을 도출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무기의 현대화 및 생산의 동결을 원하며, 전략 핵무기의 상당한 감축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와, 화학전의 금지와, 인공위성에 대한 공격 금지와, 인도양 군비제한을 원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무기고에서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는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모든 국가와 더불어 공동 보조를 취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끈기 있게 이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나는 소련과의 긴장이 완화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긴장완화는 평화를 향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긴장완화의 효과가 미-소 두 나라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직접적인 군사개입이나, 앙골라에 대한 쿠바의 개입의 경우처럼 의뢰인 국가의 군사력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사회 시스템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소련에 납득시키고자 합니다.

협력에는 책임도 수반됩니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에서 미국 및 여타 국가들과 더불어 소련이 더 큰 역할로 참여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공동의 원조 노력은 우리가 상호 신뢰의 다리를 놓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중동의 항구적 평화 정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등 관련 국가의 지도자들과의 폭 넓은 대화를 통해 우리는 일부 합의가 가능한 부분을 찾았으며, 합의를 향해 일부 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협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나는 공식 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그토록 어려웠던 세 가지 핵심 이슈에 대해 보다 유연한 논의의 틀을 제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포괄적 평화의 성격과 관련하여, 무엇이 평화이고, 이스라엘에게 평화의 의미는 무엇이며, 주변 아랍 국가들에 평화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두 번째, 안보와 국경의 문제와 관련하여, 양측이 모두 안전하다는 느낌을 가지는 가운데 국경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종식시키는 방법에 관하여, 세 번째,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이슈에 관하여 유연한 논의의 틀을 제시하고자 노력해 왔던 것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역사적 우호친선 관계는 양국의 국내 정치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인간의 자유에 대한 공통의 존중과 공통의 항구적 평화 추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책은 혹 중동 국가 지도자의 변화가 있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그 이웃 나라들이 이미 준수하기로 약속한 UN 결의안 242호와 338호를 계속 준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거의 30년 전 아랍 ? 이스라엘 간 분쟁이 시작된 이래 지금은 진정한 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중동에 재앙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쩌면 국제 정치질서 및 경제질서에도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우방국과 약간의 마찰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핵확산과 재래식 무기의 전세계적 확산의 위험을 감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원자력 에너지를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최선의 방법을 결정하고, 그 산물이 무기 제조에 전용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무기 이전에 관한 우리의 정책에 대하여 포괄적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무기판매 경쟁은 평화에 반하는 행위이며, 빈국의 경제발전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의 국가정책에 관한 사안으로서 연간 무기판매 금액을 줄이고, 첨단무기의 이전을 제한하고, 외국과의 무기 공동생산 규모를 줄이고자 합니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유국가와 그 외 국가들도 이 노력에 동참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는 새롭고 급속하게 변하는 역사적 상황에 부합하는 국제협력의 더 넓은 틀을 창조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위한 시작입니다.

우리는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새로이 영향력을 갖게 된 국가들과 보다 긴밀하게 협력할 것입니다. 세계의 힘의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공동의 노력에 이들의 우정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100년도 더 전에, 링컨 대통령은 반이 노예이고 반이 자유인인 채로 미국이 존속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1/3이 부유하고 2/3가 배고픈 가운데 평화로운 세계가 오래 존속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들은 공정하고 확대된 무역이 개발도상국이 스스로를 돕는 데 궁극적으로 최선의 방법이라는 우리의 믿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아, 질병, 문맹, 압제 등의 문제는 당면한 시급한 문제입니다.

서구 민주국가들, OPEC 회원국들, 공산주의 선진국들은 보다 효과적인 원조를 제공함에 있어 기존 국제기구를 통해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쟁 보다는 월등히 나은 방안입니다.

우리는 북반구에서 남반구에 이르기까지 서반구에 있는 여타 국가들과 협력하고 논의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슬로건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친밀한 우방국들과 주변국들이 있지만, 이들과의 연결고리는 우리가 나머지 세계와 구축하는 평등한 연결고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들 국가를 전세계 관계, 지역관계, 양국관계의 새롭고 전세계적인 모자이크의 일부분으로 대할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진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미 ? 중 관계를 세계정책의 핵심요소로 보고 있으며 중국을 세계평화의 핵심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창의적인 중국 국민들과 긴밀히 협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는 아직도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발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아프리카의 위기에 대해 우리는 평화적 해결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정치질서의 근간이 될 때가 왔습니다. 물론, 동시에 민주국가에서는 소수의 권리도 보호 받아야 한다는 점도 인정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신속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은 유럽의 우방국 및 관심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더불어 남아프리카 사회의 급속하고 진보적인 변화를 위한 합리적인 국제적 틀을 만들고 이를 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요약하면서 이만 맺을까 합니다. 우리의 정책은 미국의 역할에 대한 역사적 비전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책은 세계변화라는 더 큰 시각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정책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도덕적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책은 물질적인 풍요와 군사력에 의해 강화됩니다. 우리의 정책은 인류에 봉사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통해 국민 여러분이 미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출처: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공공 문서: 지미 카터, 제 1권(1977), 95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