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및 재정정책

U.S. Dollar
U.S. Dollar

미국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특정 산업에 규제를 가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경제활동의 속도를 조절하는 한편 높은 수준의 고용률과 안정적인 물가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두 가지 핵심적인 수단이 있다. 첫째는 조세수입 및 정부지출의 적절한 수준을 결정하는 재정정책이며 둘째는 화폐 공급량을 관리하는 통화정책이다. 1990년대 말 미국은 고성장, 낮은 실업률, 완만한 물가상승의 바람직한 조합을 경험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2002년도 실질 개인 가처분 소득이 6% 가까이 증가하여 여러 해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는 점이다. 강력한 생산성 증가율은 가계 소득의 성장을 막는 고용 침체를 어느 정도 상쇄하는 효과가 있었고, 2001년 도입된 경제성장과 감세조정법이 가져다 준 추가세금감면조치로 가계의 구매력이 상당히 커졌다.

2002년은 2001년 말 시작된 미국의 경제활동 상승세가 확장되는 시기였다. 2002년 상반기 내내 경제여건은 개선되었다. 개인소비항목과 주택 양 부문에 있어 가계 지출은 여전히 양호했고 기업들은 재고자산 청산을 줄이고 설비투자 지출을 늘리기 시작했으며 민간 고용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연방정부는 2001 회계연도 통합재정을 1,270억 달러 흑자로 운영한 후 2002회계연도에는 1,58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2002 회계연도 연방 지출은 8% 가까이 늘어났다. 지출이 크게 늘어난 항목은 방위, 국토안보, 메디케이드, 소득보호(실업 보상 프로그램의 일시적 연장 포함) 등이다.

통화정책은 독립 기구인 연방준비제도의 영역이다. 연방준비제도는 페드(Fed)라는 이름으로 익숙하며 12 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과 25개의 연방준비은행 지점을 포함한다. 연방정부에서 인가를 받은 시중은행은 법률에 의해 반드시 연방준비제도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주정부에서 인가를 받은 은행은 가입 여부가 자유다. 연방준비제도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