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리 : 개인의 자유와 권리장전

‣ 인권의 지침 권리장전

1787년 여름,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나 새롭게 형성된 미국의 새로운 13개 주 대표들이 미합중국의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필라델피아에 모였다. 9월까지 그들은 헌법 초안을 작성하여 주 의회에 승인을 요구했다. 새로운 헌법은 새로운 연방 정부의 기능에 대한 청사진을 담고 있었지만, 시민 개인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 조항은 없었다. 즉시 공개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헌법 초안 옹호자들은 개인의 권리에 대한 보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영국의 권리장전(1689)과 버지니아 권리선언(1776) 등 과거의 문서들에 자세하게 명시된 개인의 권리에 대해, 식견이 있는 사람들은 개인의 권리에 대한 특정 조항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논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던 1787년 12월에 당시 프랑스 주재 미국 대사로 있던 토머스 제퍼슨이 친구이자 헌법 작성자 중에 한 명인 제임스 매디슨에게 서신을 보냈다. 제퍼슨은 “어떤 경우라도 국민은 이 땅의 모든 정부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올바른 정부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네”라고 적었다.

제퍼슨의 주장은 호응을 얻어냈고, 타협이 이루어졌다. 주 의회는 새로운 헌법을 승인하면서, 새 헌법에 따른 첫 번째 연방회의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조항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 일은 약속대로 진행되어 1791년에 ‘권리장전(Bill of Rights)’으로 알려진 10개 조항은 국가 최고법인 헌법의 일부가 되었다.

미국 민주주의 초기에 발생한 이와 같은 논쟁은 이후 미국 정치와 헌법이 발전하는 데 초석이 되었다. 우선 양쪽으로 나누어진 격렬한 논쟁이, 복잡하지만 매우 실용적인 타협을 통해 중재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제퍼슨이 정부 권력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는 점 또한 중요하다. 사실 권리장전은 가장 미국적인 가치들을 결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개인이 정부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제목 《국민의 권리:개인의 자유와 권리장전》에서 나타나듯이, 이 책은 미국의 법 체계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핵심 개념이 현재까지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설명하려고 한다.

이 책은 다양한 독자를 위해 집필되었다. 우선 이 책은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질문과 배경 지식이 담겨 있는 온라인 토론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 웹 사이트 http://usinfo.state.gov/products/pubs/를 참조하기 바란다.

미국인이 아닌 독자들은 “미국의 권리장전이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 우리나라의 법 전통은 미국과 다르고 우린 권리장전도 없는데 말이야”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미국의 권리장전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나온 역사적 산물임은 분명하다. 권리장전은 미국 식민지를 지배했던 영국의 오래된 법 체계와 전통에서 나온 것이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권리장전이 미국의 특정한 상황에 적용되는 권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권리장전이 역사적 뿌리를 초월한다고 믿고 있다. 개인의 권리라는 개념은 모든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벽돌로 여겨질 수 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권리장전은 독재의 탄압을 받으며 살고 있는 세계 곳곳의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지침이 되어왔다.

동유럽 공산주의 체제에 막을 내리게 한 1989년 이후의 혁명을 생각해보라. 폴란드의 언론인이자 자유노동조합의 지도자인 아담 미치니크에게 동유럽에서 발생한 혁명에 비추어볼 때 프랑스 혁명과 미국 독립혁명 중 어느 것이 현대 유럽 인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질문을 던졌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미국 독립혁명은 유토피아 건설이 아니라 자유라는 개념을 구체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토머스 페인을 따라 이루어진 미국 독립혁명은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려는 국민들의 자연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 혁명은 동등한 기회, 법 앞의 평등, 종교적 자유,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완벽하고 분쟁 없는 사회라는 개념을 의식적으로 포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