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브리핑
성 김 대북특별대표
전화 회의
2022년 4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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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김 대표: 잴리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북한 문제에 관해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노력할 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이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감소시키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우리는 지역과 세계의 동맹 및 파트너들의 안보와 함께 미국의 안보를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전과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과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최종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루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에 있어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에 여전히 굳건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외교적 접근방식과 위협의 감소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북한 지도부의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 개발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가운데, 우리의 노력이 그같은 진전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외교에 대한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의 추구에 여전히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밝혔듯이, 우리는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양은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대신 관여를 선택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북한 문제에 관해 미국은 정부 각급 차원에서 전 세계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활발하게 관여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국무장관, 셔먼 부장관과 저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자들과 양자 및 3자 협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어떤 사안이든 모든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날 것을 반복적으로 제안했지만 북한은 우리의 대화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그 대신, 북한은 연속적인 미사일 시험을 시작했고 이는 결국 최근 있었던 최소 세 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같은 행위는 역내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합니다.
미국은 이같은 시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각각의 시험은 모두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입니다. 이러한 발사는 북한이 지역 및 국제 안보를 희생해가며 대량살상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우선 순위는 또한 북한 주민의 희생에 따른 것입니다. 북한 정부는 내부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가운데에서도 한정된 자원을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투입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의 잠재적 사거리는 북한의 행위가 전 지구적인 안보 우려임을 일깨워줍니다. 이는 단지 미국과 북한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최근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에 대응하여,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일련의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3월25일을 기준으로, 올해 우리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안건으로 제시한 것이 여섯 번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유엔의 공개 성명 발표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막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주의를 상기시키기 위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함께 협력했습니다.
3월7일, 미국의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서해에서의 정보, 감시, 정찰 수집 활동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또한 동맹국들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역내 탄도미사일 방어 부대의 대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3월 15일,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역내 동맹국들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결심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서해에서 항공모함 함재기를 동원한 비행 훈련을 수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 또한 북한이 금지된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킬 수 있는 외국산 물품과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새로운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개인 및 기관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정교하고 민첩한 간첩활동과 사이버 범죄, 공격의 위협을 제기할 수 있는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이라는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서 나오는 불법적인 수익금은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재원이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의도하는 바는 북한의 이같은 긴장 고조 행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며 국제 사회는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 개발을 정상적인 것으로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북한에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북한에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것은 앞으로 유일하게 가능한 길은 외교를 통하는 것 뿐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인 의도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현 행정부는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우려를 듣고 어려운 사안들을 다룰 용의가 있지만 이는 오직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북한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고립하고 있으며, 코로나 19 팬데믹 동안 자신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오직 외교의 재개만이 이러한 고립을 깰 수 있으며 그래야만 우리는 싱가포르 공동 성명을 토대로 이전에 이루어진 중요한 작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추가로 저지하고 이들이 지역과 그 너머에 제기하는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우리는 외교에 대한 진지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접근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평양에 닿기를, 그래서 그들이 긍정적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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