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3/17 – 러셀 차관보 외교부 청사 발언

러셀 차관보 외교부 청사 발언
러셀 차관보 외교부 청사 발언

발언
대니얼 R.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한민국 서울
2015년 3월 17일


러셀 차관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몇 차례 매우 유익한 면담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저는 어제 저녁 제 절친한 친구인 마크 리퍼트 대사를 만나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하는 것으로 오늘 제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리퍼트 대사를 제 친구이자 동료로 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기 속에서 그가 보여준 담력과 용기 그리고 평정심은 미국의 기상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한국에 대한 그의 깊은 애정과 존경심은 위험한 고비를 겪는 가운데에서도 눈부시게 빛을 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사건을 치르는 동안 대사 개인과 그의 가족 그리고 주한미국대사관을 향해 한국민들이 보내준 뜨거운 온정과 연민 그리고 전폭적인 지지는 두 나라 국민들 간의 깊은 우정과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유감없이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저는 리퍼트 대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를 주한미국대사로 임명한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하루 일정을 통해 외교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을 만나 다수의 현안을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추후에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그에 대비하여 양국 당국자들 간에 일련의 고위급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 주요 안건입니다. 오늘 양측은 안보와 전략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와 인적 교류 분야에 있어서도 광범위한 양자 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미동맹이 매우 굳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양국이 추구하는 어젠다가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보다 폭 넓은 관점에서 볼 때, 한미 양국은 지난해 4월 오바마 대통령의 성공적인 방한을 계기로 광범위한 국제 현안들에 있어서 지대한 수준의 협력과 진전을 목도하고 있으며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에볼라를 비롯한 각종 전염병 등과 같이 국경을 초월하는 위협에 맞서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기후변화와 환경 그리고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힘을 모으고 있으며 이슬람국가와 급진적 극단주의의 위협과 악폐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은 동북아시아 지역 차원에서도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는 류졘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와 이하라 일본 외무성 국장 역시 지금 이 시점에 한국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에 흥미를 갖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각국 외교계 인사들이 서울에 집결하여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아세안이나 동아시아정상회의 등과 같이 보다 광범위한 지역 어젠다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한국 현지의 미국 시민, 그 중에서도 특히 대사관에 대한 보안을 중대한 사안으로 취급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속적이고도 긴밀한 협조를 확실하게 보장받았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 사법 당국이 돌출적인 성격의 이번 사건을 정의에 입각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건전한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여파를 남기는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 발언을 마무리하고 질문을 한두 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드 한국 배치와 관련된 중국의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러셀 차관보: 실제로 배치된 상태도 아니고 아직 이론 단계에 불과한 안보 체계를 두고 제3국이 강력한 의사를 개진하려 한다는 것에 대해 저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 정장 차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군 장교가 아닙니다. 저는 탄도 미사일 전문가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상당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국제법에 반하여 강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며 군 당국은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한국민을 보호하고 미국을 보호하는 방어체계를 검토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방법과 시기는 전문가들이 판단할 문제이나 제가 생각하기에 자국의 국방에 필요한 조치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한국의 몫입니다.

질문: 오늘 회담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습니까?

러셀 차관보: 저는 사드 배치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것이 아니며 그럴 권한도 없습니다. 이 사안은 어제 중국 당국자의 논평으로 인해 현 시점에서 상당히 공론화된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담당하는 어젠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질문: 한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그러한 결정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러셀 차관보: 제가 나눈 대화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미국의 목표와 한국의 목표는 근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나라 모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프라와 요구를 뒷받침하는 경제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기를 희망합니다. 더불어 한미 양국은 그러한 사업이 진정한 다자개발은행을 규정하는 특징으로 자리잡은 원칙과 기준, 굿거버넌스와 투명성에 입각한 방식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은 중국의 인프라 투자를 환영한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표명하면서도 만약 이 은행이 다자개발은행의 형태를 취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다자개발은행들이 지난 수십 년간 거버넌스 측면에서 구축해온 엄격한 기준을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래야만 다른 모든 회원국들이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정관이 명확하게 확정되기 전에 미리 가입을 결정할 것인지, 혹은 이 은행이 업무를 개시하고 나서 관찰되는 증거들을 확인한 이후로 가입을 미룰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한·일 관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러셀 차관보: 저는 한국 혹은 일본 당국자들을 만나면 한·일 관계를 더욱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지역 내에서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인 한·일 두 나라를 포함하는 3자 협력관계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결코 놓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도 저는 언제나처럼 현 상황에 관해 한국 당국자들로부터 의견을 구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저는 중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최될 예정인 3자 외교장관회의의 가능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더불어 미국은 한국의 우방인 동시에 일본의 우방이기도 하므로 미국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의사를 언제나처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는 한·일 두 우방국 간의 갈등이 관련국 모두에게 전략적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며, 미국 정부는 민주주의 체제인 동시에 경제강국인 두 나라가 21세기에 그들에게 제공된 기회를 완벽하게 활용해야 할 당위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2015년이 역사적으로 기념할 사건들이 많은 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으며 저는 현 상황에 관해, 그리고 미국이 적절한 방식으로 한·일 관계의 꾸준한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들에 관해 도쿄와 워싱턴에서 일본 당국자들을 상대로 그랬던 것처럼 한국 당국자들과도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 그리고 21세기의 진보를 목표로 역사적인 유산과 민감한 사안들을 처리해야 할 필요성에 관해 분명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어조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