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1/20 –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

Photo is from state blog ( https://blogs.state.gov/stories/2017/01/20/en/america-first-foreign-policy )

백악관
2017년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국익과 국가 안보에 초점을 맞춘 외교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공약했다.

힘에 의한 평화가 그러한 외교정책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 원칙은 분쟁이 감소하고 공통분모가 확대된 보다 평화롭고 안정된 세계의 건설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ISIS를 비롯한 여타 과격 이슬람 테러 집단을 격퇴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집단을 격퇴하고 섬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공격적인 합동 연합 군사 작전을 추구할 것이다. 그에 추가하여,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테러 집단의 자금 조달을 차단하고 정보 공유를 확대하며 선전과 모집 활동을 중단시키고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이버전에 착수할 것이다.

다음으로, 미국은 군을 재건할 것이다. 1991년에 500척이 넘었던 미 해군의 규모는 2016년에는 275척으로 축소됐다. 공군은 1991년에 비해 약 3분의 1이 축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 누구도 물음을 제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까닭에 이러한 추세를 반드시 되돌리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품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국익을 바탕으로 외교정책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외교를 포용할 것이다. 세계는 미국이 해외에서 적을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며 과거의 적이 우방이 되고 과거의 우방이 동맹이 되기를 바란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미국이 한층 강해지고 보다 존경받을 때 세계의 평화와 번영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미국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무역 협정

너무나도 오랫동안, 미국인들은 근면하게 일하는 국민보다 워싱턴 엘리트 집단과 내부자들의 이익을 앞세우는 무역 협정을 강압적으로 수용해왔다. 그로 인해 생산직 중심의 도시들은 공장이 문을 닫고 양질의 일자리가 외국으로 사라지는 광경을 지켜봐야 했으며 미국인들은 갈수록 불어나는 무역 적자와 제조 기반 붕괴에 직면했다.

대통령은 평생을 협상에 전념한 경험을 토대로 무역에 관한 한 미국 근로자와 기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고 있다. 엄격하고 공정한 협정을 통해 국제 무역을 이용하여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내 일자리 수백만개를 되찾아오며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

이 전략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탈퇴하고 향후 모든 무역 협정이 미국 근로자의 이익을 확실히 보장하게끔 만드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NAFTA 재협상을 추진할 것임을 공약했다. 만약 파트너국들이 미국 근로자에게 공정한 협정을 보장하는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대통령은 미국이 NAFTA를 탈퇴한다는 의사를 통보할 것이다.

미국은 실패한 무역 협정을 거부하고 시정하는 것에 추가하여 무역 협정을 위반하여 미국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국가들을 상대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대통령은 상무부 장관에게 무역 위반 사례를 빠짐없이 파악하고 연방정부에 주어진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그러한 폐해를 종식시키도록 지시할 것이다.

이 전략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이 최고 수준의 협상전문가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신의 무역 팀에 가장 엄격하고 우수한 인재들을 임명하고 있다. 무역 협정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워싱턴 기득권 세력에 의해, 그들의 이익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되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동안 무역 정책이 국민에 의해, 국민의 이익을 목표로 시행되고 미국 우선주의를 지향하게끔 철저히 감독할 것이다.

우리는 공정하면서도 엄격한 무역 협정을 목표로 투쟁함으로써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리고 임금을 끌어 올리며 미국의 제조업을 부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