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2/05 –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제38회 전국최고경영자 연찬회’ 연설

Ambassador Mark Lippert

연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제38회 전국최고경영자 연찬회
2016년 2월 05일 :

연설 전문

안녕하십니까, 신사 숙녀 여러분.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제38회 전국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미 관계를 주제로 강연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을 먼저 언급하는 것으로 오늘 강연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바로 한·미 관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 점입니다. 한·미 양국은 이처럼 역사적으로 굳건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두 나라 정부의 양자간 현안을 해결하고 복잡한 지역 문제들에 대처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과제들에 대응하면서 세계의 미래 비전을 수립해나가고 있습니다.

양국 협력관계는 굳건할 뿐만 아니라 그 깊이와 폭 역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깊고 넓습니다.

한·미 관계는 지금까지 60년 이상 지속돼온 양국 안보 동맹의 토대가 된 전장에서의 상호 희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 양국 관계는 활발한 경제 협력, 공동의 외교 노력, 공동의 가치관에 기초한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들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글로벌 동반자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양국 관계를 지탱하는 네 개의 기둥에 해당하는 안보 동맹, 경제 협력, 인적 유대, 글로벌 동반자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2014년에 이룩한 몇 가지 성과들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한·미 양국은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주한미군의 주둔을 뒷받침할 중요한 자원을 규정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했습니다.

4월에 오바마 대통령은 사상 유례 없이 한국을 네 번째로 방문하여 양국 동맹과 글로벌 동반자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10월에 두 나라는 전시작전통제권, 줄여서 ‘OPCON’의 이양에 관한 기본 틀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케리 국무장관과 헤이글 국방장관이 윤병세 외교장관과 한민구 국방장관을 워싱턴으로 초청하여 매우 생산적이었던 제3차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을 개최했으며 연례 국방장관 회담에서 헤이글 국방장관과 한민구 국방장관이 양국 방위 협력에 관한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워싱턴에서 외교·국방장관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페니 프리츠커 상무장관이 무역사절단의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11월에 오바마 대통령은 베이징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APEC, EAS,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과 재차 회동을 가졌습니다.

12월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워싱턴을 방문하여 매우 생산적인 성과를 얻었습니다.

연말에 즈음해서는 미국 정부가 콘덴세이트 수출 방침을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한·미 경제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12월 말에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이 체결됨에 따라 북한이 야기하는 심대한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3국이 지역 안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원자력 안보 분야에서 두 나라는 글로벌 원자력 공급자로서 한국이 확보한 위상을 반영하여 한미원자력협력협정, 일명 123협정의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이 협정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과 안전 그리고 안보에 부여하는 막중한 중요성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몇몇 현안들에 관해서는 잠시 후에 좀더 자세히 부연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작년은 상당한 진전과 성취를 이룬 한 해였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양국 관계를 이룩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어느 한쪽도 현재에 안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 기업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에서 유능하고 헌신적이며 혁신적인 인재들이 한·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한·미 관계를 구성하는 몇 가지 측면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력하고 유능한 동맹

첫 번째 기둥인 한·미 군사 동맹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대 아시아 정책을 수립하고 강화하는 작업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이 정책은 이후에 ‘재균형’이라는 공식적인 명칭을 얻었습니다.

태평양 지역에서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역동적인 군사 동맹을 확립하는 것이 이 전략의 핵심이었으며 이 원칙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미 동맹은 이 전략의 핵심을 구성합니다.

한·미 동맹은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양국이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을 당시 양국 관계의 근간을 형성했으며 미국은 한반도 방위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군사 협력 부문에서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과 최윤희 합창의장이 이끄는 양국 동맹은 올해로 62년째를 맞았으며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미 동맹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양국 동맹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한반도 연합 방위 태세를 증강함으로써 미국이 보유한 가장 현대화되고 강력한 시스템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동시에 21세기 지역 안보와 글로벌 안보를 목표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작년에 체결된 3건의 주요 협정―OPCON과 SMA 그리고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은 양국 동맹의 유의미한 진전을 증명합니다.
  • 연합기갑정찰대대, 제병협동대대, 기갑여단 등 미군 측 전투력이 유의미하게 증강됐습니다.
  • 유례 없이 한·미 연합사단이 편성됨에 따라 상호운용성과 협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 미국 정부는 연합 체제 내에서 연례 연합·합동 군사훈련을 중심으로 RQ-4 글로벌호크나 AH-64 아파치 같은 한국의 신규 전투력을 미국의 전투력과 통합하여 상호운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미국 정부는 전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주한 병력을 지역 거점인 평택 캠프험프리즈와 대구 캠프워커에 집중시키고 재편성하는 작업을 통해 한반도 방위 태세를 현대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위 분야에서 진행 중인 양국간 협력에 관해서는 아직 드릴 말씀이 더 남아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정리하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확고부동하다는 점만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는 이러한 안보 현안에 있어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양국 모두 한국을 지키기 위해 ‘오늘이라도 싸움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

한·미 동맹이 불철주야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 위협은 바로 북한의 위협입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북한 비핵화, 한반도 통일 노력, 북한 인권 상황 강조 등 핵심적인 대북 정책을 중심으로 완벽하게 일치된 공동의 접근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여타 파트너 국가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외교를 통한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북한 지도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 정부를 접촉하면서 평화적인 방식에 의한 완전하고 비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협상에 나서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미국은 북한이 위험천만한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지지하고 있으며 확산을 차단하고 북핵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응은 분명했습니다. 핵무기를 추구하는 한 북한은 결코 자신들이 원하는 안정과 번영을 이룩할 수 없습니다. 경제 발전과 핵 및 미사일 능력의 병존을 의미하는 개념인 ‘병진’은 한마디로 실현 가능성이 없으며 국제사회로부터 용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해 몇 마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남북 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합니다.

미국은 북한이 대화 재개 제안에 우호적으로 응하고 남북이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합니다.

미국은 보다 광범위한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을 통해 천명한 평화통일 원칙을 지지합니다. 미국은 통일된 한국을 염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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