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9/23 – 마크 W.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연설: 기후변화, 지금 대응해야한다

Lippert

연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2016년 9월 23일 :

“기후변화, 지금 대응해야한다” 

환영인사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기후변화와 파리협정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초래될 기후변화의 재앙적 영향을 저지하기 위한 글로벌 노력이 결정적인 시점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파리협정 발효를 목전에 둔 중대한 시기에 직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과 중국은, 양대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9월 3일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파리협정을 비준했습니다. 이후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목도하였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그 뒤를 따라 자국의 비준서를 유엔에 기탁한 것입니다.

사실 불과 며칠 전인 9월 21일에 뉴욕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께서 세계 지도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30여개국이 파리협정을 정식으로 비준하였습니다.

실로 역사적인 성과입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는 이제 이 중대 협정의 발효라는 놀라운 성취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준국이 추가되면서 이제 파리협정 비준국은 55개국을 훨씬 넘어섰고, 비준국들의 합산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48% 가량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최종 발효를 위해서는 최소 55개국이 비준하고 비준국의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듯, 우리는 목표에 매우 근접했습니다. 

미비준국들은 이 이정표 도달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파리협정의 조기 비준을 일관되게 지지해주신 점과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노력에서 한국이 보여준 리더십을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논의와 숙고를 위해 파리협정이 신속하게 국회로 송부된 점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9월 21일 개최된 유엔 행사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한국은 파리협정의 연내 비준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동원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는 이러한 훌륭한 성과에 더해, 제가 또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후변화와 환경은 한미 간 뉴프런티어 협력의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양국 정상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주, 사이버, 보건, 에너지, 환경 등 뉴프런티어 분야의 협력은 앞으로 점차 더 양국 관계를 특징짓고 이를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린 후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 기후변화와 관련한 양국 공동의 노력과 이해관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기후변화의 중요성

기후변화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 케리 장관,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인들에게 있어 최우선 사안 중 하나입니다. 미국 국민들은 기후변화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미국은 이 중대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21세기의 평화와 번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호심사를 거친 연구결과의 97%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지목하고 있기도 하지만, 꼭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기후변화로 인해 이미 나타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홍수, 전례없는 가뭄, 전지구적 기온 상승 등이 그 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충분히 입증된 기후변화의 위험에 대해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오바마 대통령과 케리 장관, 그리고 다른 정부 관계자들은 위험하고 점증하는 기후변화 파급효과가 지닌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파급효과는 우리가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오바마 대통령께서 종종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말씀을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인용하십니다. “너무 늦어버린 순간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후변화 대처에 너무 늦어서는 안됩니다.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노력

미국은 국내, 양자, 또한 다자적 노력을 통해 기후변화 대처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미국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 발생에 기여한 자국의 역할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매우 적극적으로 대처 방안과 영구적인 해결책 모색의 책임을 떠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구상의 에너지 조달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오바마 정부는 그간의 성과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7년 반이 넘는 임기 동안 이룬 성과의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미국 전체의 배출량이 20년 전보다 더 줄어들 것입니다.

• 자동차 연비를 2025년까지 두배로 늘릴 것입니다. 풍력 발전량은 세 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 태양에너지 생산 비용은 급격히 떨어진 반면, 가용성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 미국은 일부 형태의 석탄 및 탄소 기반 발전소를 대상으로 공공재원 투자를 중단했습니다.

• 메탄과 관련 미국은 그 배출량을 2025년까지 최대 40만 숏톤 줄이기 위해 네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 또한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행동계획 및 청정전력계획을 통해 미국은 발전 부문 탄소 오염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2% 감축하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러한 주요 성과를 보여주는 통계수치를 나열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은 방금 말씀드린 조치과 기타 활동들을 통해 지구 상의 어떠한 국가 보다 더 많은 양의 탄소 오염 감축을 이뤄낼 것이고, 미국은 이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점이 매우 큰 성과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미국의 정부, 업계 및 사회 내 모든 부문에서 앞으로 달성해야 과제가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 또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리협정의 중대성 

이러한 중요 과제 중 일부는 국제적 영역에 있습니다. 미국과 다른 많은 선진국들이 탄탄한 성과를 이뤘지만, 우리가 또 인식해야하는 점은 모든 선진국들이 탄소배출량을 0으로 줄인다고 해도 탄소배출량의 65%가 여전히 개발도상국에서 나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탄소 오염은 (어디서 발생하든) 탄소 오염입니다. 전지구적인 노력으로 모든 국가 하나하나가 참여해야 합니다. 

케리 장관께서는 베이징이든 방콕이든 볼티모어든 콜카타든 케이프타운이든 어느 곳에서 배출되든 여전히 지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파리협정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파리협정 비준 기념사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께서는 “이(파리협정)는 우리가 당면할 수 있는 모든 다른 도전들에 대한 대응노력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전 지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후변화라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단일한 방법으로는 최고의 기회를 제시한다”고 하셨습니다. 

미국이 이를 강력히 지지하는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야심찬 협정이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온도 상승폭을 섭씨2도 이하로 유지하면서 1.5도를 목표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둘째, 글로벌한 협정이 때문입니다. 전체 배출량의 95 퍼센트를 담당하고 있는190개국 이상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정치 리더십 측면에서 봐도, 협정 서명을 위해 175명의 국가수반이 뉴욕을 방문했고 유엔총회 기간에 많은 국가들이 이를 비준하면서 전 세계에 큰 신호를 보냈습니다.

셋째, 야심차고 글로벌하면서도 유연한 협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요합니다. 서명당사국간에 각각 다른 국가적 역량, 경제규모,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번 협정은 인정하고 바로 그래서 파리협정에는 국가별 결정 목표가 담겨있습니다. 

물론 국가별 기여방안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목표가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또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 협정에 허점이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셋째 요소인 구속력 있는 투명성이 무척 중요합니다. 공통의 기후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5년마다 주기적으로 구속력있는 점검을 할 것을 제시합니다. 이같은 구속력있는 점검과 더불어 지원의 기회와 최고사례 공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책임과 상호지원을 수월히 해주는 “구속력있는 투명성”은 파리 협정의 매우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협정자체 외에도 정치적 의지도 대단하였습니다. 지난 20년이상동안 우리의 노력을 지연시키 오래된 주장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파리 협정은 여러 개의 해묵은 주장들을 퇴색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격차와 같은 오랜 격차를 줄일 수 없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함께 했을 때, 이러한 주장은 역사의 뒷안길에 놓이게 되었고 우리는 불가능해 보였던 격차를 좁혔습니다.

오래된 또 하나의 오해는 민간 부문의 관심을 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파리에서 그리고 다른 국제기구들의 회동에서 영향력있는 대기업들이 자원, 리더십, 전문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나서면서 협정을 강화시키는데 일조할 민간부문에도 상당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너진 또 하나의 신화는 통념이 되어버린 잘못된 선택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경제개발과 지구에 대한 책무 중 하나만 골라야된다는 오해였습니다. 

경제 지표를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케리 장관께서 여러 번의 연설을 통해 이에 대해 강력히 언급한 바 있습니다. “청정에너지는 세계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가장 큰 경제적 기회 중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2035년이 되면 신에너지 부문 투자에 대한 수요가 50조 달러에 육박할 것이고 수많은 경제적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청정에너지 비용은 과거보다 현재 현저히 낮습니다. 기후변화의 결과에 대비해 계산해본다면 더 낮아집니다. 이에 대한 다른 통계는, 태양에너지 가격은 80퍼센트 내려간 반면, 설비용량은 500 퍼센트 상승했습니다. 다시 말해, 파리협정은 실질적인 경제 기회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30년까지 1000억달러 정도의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5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20년만의 최저 수준으로 탄소 오염을 줄였고 경제 생산은 최고 수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 어떤 협정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파리협정의 1차적 목표가 모두 달성된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최종목적지의 일부만 도달한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파리협정의 중요한 성과들을 평가절하할 수 없습니다. 파리협정은 우리가 더 많을 것을 할 수 있는 기반, 중요한 세계적 토대를 구축하면서도 동시에 오래된 패러다임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질적 자원

파리협정은 마치고 자원이라는 세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미국이 국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와 파리협정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자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면에서 자원은 목적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주요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다른 선진국들은 이같은 문제를 풀기 위한 역량을 구축하고 저비용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 개도국에 지원을 제공할 필요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미국의 기여와 의지는 매우 진지합니다. 

혁신미션(Mission Innovation)을 들어봅시다. 혁신미션은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되돌린다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필요한 R&D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기후변화를 줄인다는 우리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술혁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변화를 희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동과 자원으로 우리는 이를 뒷받침해야합니다. 혁신미션은 기술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에 자원과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혁신미션의 구상하에 미국은청정에너지 R&D 지출을50억달러에서 100억달러로2배로 늘릴 것입니다.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녹색성장기금에 미국은 30억달러를 약속했습니다. 

미국의 기후 관련 전체 예산은 한 해 약 27억달러에 달합니다. 이중 8억달러가 지원금 형태입니다. 거의 10억달러가 차관과 지원금 형태로 지출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원을 위해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이2020년까지 민관의 재원으로부터 매년 1000억달러를 공동으로 모으기로 합의한 코펜하겐 회의에서의 약속도 있습니다. 진지한 사안을 다루기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부문 투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추정으로 기후 프로젝트 지원금이 매년 6500억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이같은 노력에 힘을 실었습니다. 향후 10년간 시티은행은 매년 1000억달러, BOA는 1250억달러, 골드만삭스는 1000억달러를 약속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목적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시장에 큰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 시장에 상당한 돈이 모이고, 문제해결을 위해 더 많은 자원과 인재들을 유치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단기적 조치 

단기적으로 우리 의제의 다음 사항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파리협정이 올해 말에는 발효되고 파리협정과 이 분야의 다른 중요한 노력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원이 투입되도록 노력하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미국은 이러한 노력에 매우 집중하고 있습니다.

둘째, 수소불화탄소(HFC)의 단계적 폐기를 위해 몬트리올 의정서를 수정하고자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순 르완다 키갈리에서 회의가 열리기 전에 국제사회가 합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 있어 주요 우선 순위입니다. HFC에 관한 뉴욕선언에 한국이 동참하기로한 결정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100개국 이상이 야심찬 HFC단계적 폐기를 지지하는 중요한 성명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양국정상은 지난 10월에 이러한 사안들에 큰 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지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저장에서부터 다자 환경에서의 협력에 이르기 까지 우리는 이미 일하고 있었고, 이러한 노력에 속도가 붙고 우선순위도 높아졌습니다.

이는 양자관계의 미래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양자협력의 뉴프론티어라고 부르는 5개 우선순위 부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중 두 개가 에너지와 환경입니다. 여기에는 초반에 전문성 있는 젊은이들을 포함시켜 미래의 지도자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주전에 라오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지도자들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중요한 추동력은 유지시키면서, 이같은 부문에서의 노력을 재확인했습니다.

결론 

마무리하자면, 국내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양자적으로 한국과 함께 하는 일, 그리고 다자적으로 하는 모든 노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여러분들 모두와 목표달성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