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6/17 – 팩트시트 : 외국인 테러범 입국 금지를 통한 국가 수호

WASHINGTON -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John Kelly delivers remarks on issues related to President Trump’s Executive Order on Protecting the Nation from Foreign Terrorist Entry in to the United States during a press event, which included Secretary of State Rex Tillerson and Attorney General Jeff

2017년 3월 6일에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외국 국적을 가진 테러범이나 범죄자의 잠입을 방지하는 기준을 정립하는 동시에 적절한 검토를 뒷받침한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입국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미국에 위해를 가하려는 테러범과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이 제도를 끊임없이 악용하고 있다. 본 행정명령은 미국 정부가 입국 제도에 수반되는 국가안보 위험을 포괄적으로 철저하게 분석하기 위해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의한 무비자 입국과 관련하여 의회와 오바마 정부가 국가안보 위험을 야기하는 국가로 지정한 특정국의 국적자들을 대상으로 90일간 입국 정지 조치를 발동한다.

미국 정부는 미국에 입국하는 자가 입국 후에 미국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을 것인지, 미국과 미국 국민을 상대로 악의적인 의도를 품고 있지 않은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본 행정명령은 대통령 메모와 더불어 테러로 잠식된 국가들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동시에 한층 엄격한 심사 절차를 보장한다. 본 행정명령은 국가안보를 보장하는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입국 제도의 운영을 보장한다.

본 행정명령은 EO 13767 및 EO 13768와 더불어 국토안전부가 국경을 수호하고 입국 관련 법률을 집행하며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특정한 지정국 출신자들이 미국에 입국하거나 체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원과 도구 그리고 인력을 제공한다. 정부와 국토안전부의 최우선 목표는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국토안전부는 입국 관련 법률과 대통령 행정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모든 대상자를 전문의식을 발휘하여 인도적으로 대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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