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노트
대변인실
다음은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공개한 공동성명문 본문이다.
미국과 한국은 2023년 9월 12일과 13일 하이브리드 형태로 개최된 한미 ICT 정책 포럼에서 경쟁력 있고 혁신적인 디지털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개방적이고 상호운용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연결성과 ICT기술에 대한 공동의 약속(공약)을 재확인했다.
포럼에는 양국의 민간 대표 기업들이 참여하였고, 다음 사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개방적이고 상호운용 가능하며 안전한 5G 기술과 네트워크 및 서비스 촉진, △제3국의 디지털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파트너십,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정책,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흐름과 같은 분야에서의 국제적 공조
양국은 개방되고 안전하며 회복탄력성 있는 5G 네트워크를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개발 및 배치하여 국가와 기업, 시민들이 ICT 장비,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과, 서비스의 초점이 ICT 생태계의 보안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및 인권을 존중하는 데 맞춰져 있도록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양국은 또한 다중이해관계자 모델에 기반한 포괄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인터넷 거버넌스 시스템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1. 미국과 한국은 양국 통신사업자 및 공급업체와 공조하여, 통신 공급업체 다양성에 대한 프라하 제안에 따라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제3국에서 오픈랜, 4G/5G 무선 네트워크 등의 통신 공급업체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신뢰
할 수 있는 선택지를 증진하기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본 계획에는 타당성 조사, 시험 시연, 테스트 및 통합 인프라 지원, 상업적 배치를 위한 재정 지원 등과 같은 공동 기술적 지원 및 프로젝트 준비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2. 현재 진행 중인 ‘오픈랜 기술 논의’와 같은 기존 업무 활동을 확장함으로써 미국과 한국은 5G, 6G 및 오픈랜과 같은 아키텍처에 대한 상호운용 가능한 접근법에 관한 연구개발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자 한다.
3. 미국과 한국은 경쟁력 있고 혁신친화적인 AI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민주적 가치와 인권에 부합하는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을 가능케 하는 AI 거버넌스의 발전을 위해 포용적 접근이 필요한 점을 인식하고 다자기구에서 이러한 비전을 추진하기 위해 표준화 협력,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
4. 양국은 AI를 포함한 디지털 신기술이 가져다주는 기회에 주목하며,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생태계 조성 등 규범적 논의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양국은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국제 규범을 논의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공동 포럼, 워크숍 등 글로벌 연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
5. 미국과 한국은 탄력적이고 견고한 클라우드 인프라 유지에 관한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양국의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 개발, 인적 교류, 상호 투자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6. 미국과 한국은 와이파이 및 기타 비면허 표준을 사용하는 비면허 기기가 저비용 무선 연결 제공에 기여한다는 점과 혁신 및 경제 성장을 지원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양국은 6GHz 대역 전체를 비면허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제3국들이 6GHz 대역을 비면허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대역의 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7. 미국은 한국의 온라인자유연대 가입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를 환영한다. 양국은 디지털 자유와 관련된 협력 확대 기회를 모색하는 것에 동의한다.
8. 미국과 한국은 제3국에서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 (CBPR)을 홍보하고 글로벌 CBPR 포럼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미국 측에서는 나타니엘 픽(Nathaniel Fick) 미 국무부 사이버공간·디지털정책 특임대사가 미국 대표단을 이끌었고, 미 국무부, 상무부 산하 국가통신정보청(NTIA), 국제무역청, 국제개발처, 무역대표부, 연방통신위원회(FCC) 등의 기관 인사가 참여했다. 한국 측에서는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이 한국 대표단을 이끌었고, 과기정통부, 외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기관 인사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