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2397호

FACT SHEET: Resolution 2375 (2017) Strengthening Sanctions on North Korea

2017 12 22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에 감행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UNSCR) 2397호는 북한의 에너지와 수출입 부문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북한의 불법적인 밀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해상 차단 조치를 제정했다. UNSCR 2397호는 역대 대북 제재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이 담긴 UNSCR 2375 (2017)호와 기존의 결의들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 결의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포함된다.

  1. 정유 제품(OP5): UNSCR 2375호에 규정된 석유 정제품 수출량 한도를 75% 축소하여 연간 대북 수출량을 50만 배럴로 억제한다.
  • 2016년의 경우 북한은 한 해 동안 석유 정제품을 450만 배럴 수입했다.
  • 9월 핵실험 이후에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석유 정제품 수출량을 200만 배럴로 제한했다.
  • 이 한도가 50만 배럴로 축소됨에 따라 북한의 휘발유, 경유, 기타 석유 정제품 수입량은 2017년 여름과 비교하여 89% 감소한다.
  1. 원유(OP4): 연간 400만 배럴 혹은 525,000톤을 한도로 설정함으로써 UNSCR 2375호에 따른 원유 수출량 동결 조치를 강화한다. 수출 회원국으로 하여금 1718호 제재위원회(1718 Sanctions Committee)에 대북 원유 수출량에 관한 분기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대북 원유 수출 투명성을 강화한다.
  2. 추후의 석유 공급량 축소 공약(OP27): 북한이 또 다시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감행할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석유 수출량을 축소할 것임을 공약함으로써 안전보장이사회의 추후 대응에 관한 정치권의 확고한 신호를 북한에 전달한다.
  3. 해상 밀수 차단(OP 9~15): 각국이 석유와 석탄 등의 불법적인 품목을 밀수하는 선박을 나포하고 억류할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포함하여 밀수와 제재 회피를 단속하는 추가적인 수단을 마련한다.
  4. 북한 해외 파견 근로자(OP8): 각국이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모든 북한 근로자를 늦어도 24개월 이내(2019년 말)에 즉각적으로 추방할 것을 의무화한다.
  • 북한 정권은 10만 명에 달하는 해외 파견 근로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여 매년 5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판단되며 중국(약 5만 명)과 러시아(약 3만 명)에서만 8만 명에 달하는 북한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북한 정권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나 고문에 직면하는 탈북자, 난민, 망명 신청자, 인신매매 피해자는 송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북한에 의한 수출 금지(OP6): 북한의 나머지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수출을 금지한다.
  • 기존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전체 수출 수입의 90%를 차지하는 품목들을 금지했다(예: 석탄, 섬유, 해산물, 철광석).
  • 식품, 농산물, 광산 장비, 전자 장비 등 나머지 주요 수출 품목을 금지할 경우 수출 수입에서 매년 2억 달러가 감소한다.
  • 2016년의 경우 해당 품목들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였으며 금액으로는 2억 6,400만 달러였다.
  1. 북한으로의 수입 금지(OP7): 북한의 2016년도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였으며 금액으로는 약 12억 달러를 기록한 중장비, 산업용 장비, 운송 차량의 수입을 금지한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민항기용 여분 부품 공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 북한 국내에서의 인도주의 외교 활동 보장: 산업 및 기타 주요 경제 활동을 대상으로 삼는 동시에 북한이 식품과 농산물을 수출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북한 정권과 지배 계층을 겨냥한 새로운 조치를 시행한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북한 주재 외교 및 영사 사절단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다수의 예외 조항을 적용한다.
  3. 제재 대상자 지정(부칙):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금융 및 개발 활동에 연루된 개인 16명과 단체 1곳을 유엔 제재 대상자 명단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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