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다.

Fact Sheets: Our government's first duty is to its people, to our citizens—to serve their needs, to ensure their safety, to preserve their rights, and to defend their values.

우리 정부의 일차적 의무는 자국의 국민과 시민에 있다. 이들의 필요에 부응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권리를 보존하고, 가치관을 수호하는 것이다” – 대통령 도널드 J. 트럼프

신시대의 신국가안보전략: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한지 일년도 되기 전에, 세계에서 미국의 우위를 회복하고 미국의 위대한 강점을 발전시키기 위한 긍정적 전략 방향을 설정하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밝히고 있다.

  • 2017년 국가안보전략(이하 ‘전략’) 은 해외에서는 미국에 대한 존중을 회복하고 국내에서는 미국의 자신감을 일신하기 위하여 11개월의 대통령 업무활동을 기반으로 수립된 것이다.
  • 전략적 자신감을 통해 미국은 자국의 필수적 국익을 보호할 수 있다. 전략은 네 가지 필수적 국익, 즉 ‘네 가지 기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미국의 국토, 자국민 및 미국의 생활 양식 보호;
  2. 미국의 번영 도모;
  3. 힘을 통한 평화 보존;
  4. 미국의 영향력 증대
  • 전략은 세계에서 우리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과제와 추세를 다루며, 다음을 포함한다:
    • 기술, 선전 그리고 강압을 이용하여 우리의 국익 및 가치관에 반하는 세계를 형성하려는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수정주의자의 세력;
    • 테러를 확산하고 인근국가 위협하며 대량살상무기를 추구하는 지역 독재자;
    • 혐오를 조장하여 사악한 이념을 명분으로 무고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선동하는지하드 테러주의자, 그리고 마약과 폭력을 우리 사회에 유입시키는 초국가적 범죄 조직.
  • 전략은 대통령의 원칙적 현실주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발전시킨다.
    • 이는 국제정치에서 힘의 중심적 역할을 인정하고, 강력한 주권 국가들이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최고의 희망임을 재확인하며, 우리의 국익을 분명하게 정의한다는 점에서 현실주의적 전략이다.
    • 이는 지구상에 평화와 번영을 전파하는 미국의 원칙을 진전시키는데 기반을 두기 때문에 원칙에 입각한 전략이다.

I. 미국의 국토 보호: 트럼프 대통령의 근본적인 책임은 미국 국민, 미국 국토, 그리고 미국의 생활 양식을 보호하는 것이다.   

  • 우리는 국토 보호와 주권 회복을 위하여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이민제도를 개정한다.
  • 우리 국토의 초국가적 최대 위협은 다음과 같다.
    • 야만적 만행을 이용해 살인, 탄압, 노예제를 저지르고, 가상 네트워크를 이용해
    • 취약한 집단을 착취하고 음모를 선동, 지시하는 지하드 테러주의자;
    • 마약과 폭력으로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민주적 기관을 부패하게 만들어 우리의 우방과 동반국을 약화시키는 초국가적 범죄 조직.
  • 미국은 이들 위협의 근원을 공격 목표로 한다. 우리는 위협이 우리의 국경에 도달하거나 우리 국민에게 해를 가하기 전에 대응한다.
  •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적은 새로운 취약성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주요 기반시설과 디지털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한다.
  •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기 위하여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한다.

 

II. 미국의 번영 도모: 강력한 경제는 미국민을 보호하고, 우리의 생활 양식을 지탱하며, 미국의 힘을 유지시킨다.

  • 우리는 국가의 힘을 회복하는데 필수적인 미국 근로자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미국경제를 부흥시킨다.
  • 미국은 더이상 만성적인 무역 오용을 용납하지 않으며 자유, 공정, 그리고 호혜적 경제관계를 추구한다.
  • 21세기 지정학적 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미국은 반드시 연구, 기술, 그리고 혁신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점한다. 우리의 지적재산을 침해하고 자유 사회의 혁신을 불공정하게 이용하는 세력으로부터 국가 안보 혁신 기반을 보호한다.
  • 미국은 자국의 에너지 우월성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의 지속적 개방을 보장하고, 다각화 및 에너지 접근의 용이성을 통해 경제 및 국가 안보를 도모한다.

 

III. 힘을 통한 평화 보존강화, 쇄신, 그리고 부흥을 통해 미국은 평화를 보장하고 적대감을 억제한다.

  • 우리는 미국의 세계 최고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군사력을 재건하다.
  • 외교, 정보, 군사 그리고 경제분야에서 전략적 경쟁의 신시대를 맞이하여, 미국은국정 외교기술의 모든 도구를 행사하여 국익을 보호한다.
  • 미국은 우주와 사이버 공간를 포함한 수많은 영역에 걸쳐 자국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동안 방치되었던 분야에서의 역량을 활성화 시킨다.
  • 미국의 동맹국과 동반자국가들은 미국의 힘을 확대하고 우리가 공유하는 이익을 보호한다. 우리는 이들 국가들이 공동의 위협을 해결하는 데 있어 더 큰 책임을 질 것을 기대한다.
  • 우리는 인도-태평양, 유럽, 그리고 중동 등 세계 주요 지역에서의 힘의 균형이 지속적으로 미국에 유리하도록 한다.

 

IV. 미국의 영향력증대: 미국의역사가증명하듯, 선을위한힘으로서, 미국은국익과인류의이익을위하여자국의영향력을사용한다.

  • 우리는 미국민을 보호하고 자국의 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우리의 영향력 강화를 지속한다.
  • 우리는 자국의 이익 보호, 미국민을 위한 새로운 경제적 기회 발굴, 그리고 우리의 경쟁자를 견제하기 위한 양자간, 다자간, 그리고 정보영역 등 모든 분야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성취하기 위하여 외교적 및 개발상 필요한 노력을 다한다.
  • 미국은 자유시장 경제, 민간부문 성장, 정치적 안정, 그리고 평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일한 목적을 가진 국가들과 제휴를 추구한다.
  • 우리는 견실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주권국가를 장려하는 우리의 가치관 (법치와 개인의 권리를 포함)을 옹호한다.
  • 미국 우선 외교정책은 평화, 번영, 그리고 성공적인 사회 발전을 이루기 위한 조건들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정적 힘으로서 세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