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관한 틸러슨 장관 발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장관급 회의)

발언
렉스 W. 틸러슨
국무장관
유엔
뉴욕시
2017년 12월 15일

틸러슨 장관: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장관급 회의를 소집해주신 일본 정부와 고노 외상에게 미국 정부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래로 북한을 미국의 국익을 저해하는 가장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그 판단은 오늘 이 순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11월 29일에 ICBM을 발사한 뒤 북한 정부는 미국 본토 어디라도 타격이 가능한 핵 능력을 보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갈수록 확대되는 북한의 핵 능력은 미국의 안보와 전 세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장을 공허한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의 거듭되는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와 실험은 미국과 아시아 주변 국가 그리고 유엔 회원국 전체를 백안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위협에 직면하여 어떤 나라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용인할 수 없습니다. 안보리는 일련의 단호한 결의를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결연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기존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한 행동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 국가들 혹은 안보리 결의를 실행하는 데 미온적인 국가들은 그들의 공약이 행동이 아닌 말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저는 그처럼 행동에 나서지 않는 국가들을 상대로 작금의 전 세계적인 중대한 위협에 맞서 각자의 국익과 맹세 그리고 가치를 고려해볼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안보리 대북 결의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제재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으며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봄에 미국은 북한이 자국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폐기를 위한 진지한 협상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평화적인 대북 경제·외교 제재 압박에 착수했습니다. 이 목표를 추구하는 우리의 의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이 없으며 오히려 더 확고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다수의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이 이 노력에 동참했으며 단순히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각국이 단합된 행동을 통해 계속해서 압박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을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더욱 고립시킬 수 있으며 불법적인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과 자금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핵무기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전용되는 임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러시아 국내에서 북한 노동자의 노예와도 같은 근로 환경을 용인하는 행위는 평화를 지향하는 파트너국으로서의 의지를 의심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산 석유가 북한 정유공장에 공급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과연 중국이 자국민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 정권은 유엔 제재가 여성과 아동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자국민이 기아에 허덕일 때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는 위선적인 정권입니다. 만약 북한 정권이 무기 개발보다 주민의 복지를 우선시한다면 얼마든지 여성과 아동 그리고 평범한 국민을 보호하고 식량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선택이 가능합니다. 북한은 노선을 바꿔 불법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계속해서 자국민을 기아와 고립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복지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이 정권의 존립에 필요한 불가결한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선택을 내리는 과정에서 자국의 안정을 약화시켰으며 북한 경제는 세계 경제로부터 더욱 고립되고 단절됐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모든 대안이 테이블에 올려져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과의 전쟁을 모색하거나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자국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다만, 미국은 여전히 외교를 통해 해법을 도출하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주초에 언급한 것처럼 대화가 시작되기에 앞서 반드시 북한의 위협적인 행위가 중지되어야 합니다. 북한은 협상 재개에 걸맞은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대북 압박은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며 실제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까지 계속해서 대화 창구를 열어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메시지는 이미 이 회의에서 표명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될 내용입니다. 미국은 북한 정권이 전 세계를 인질로 삼는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북한의 무분별하고 위협적인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모인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주권을 행사하여 전 인류를 보호하려는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단합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